오..누네띠네 저궤도 상공에서 불꽃 튀는 전 지구적 안보 및 경제전쟁 / 그래서 뼈아팠던 뉴스

[cjs5x5]

저궤도(Low Earth Orbit, LEO)를 도는 인공위성들의 유용성은 이미 스타링크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주영역과 사이버영역은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속에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과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은 단순히 위성 인터넷을 통해 드론을 조종하거나 각 군사단위별로 지휘통신체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차원에서도 그러하지만 경제적 차원에서도 그러합니다.

https://v.daum.net/v/20240127120801855

저궤도 상공에서 불꽃 튀는 전 지구적 경제 전쟁 [최준영의 경제 바로읽기]

//  숫자상 제일 많은 위성은 대기권 최상층부에 해당하는 500~1500km 저궤도를 선회하고 있다. 지표면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사진을 촬영하는 정찰위성이나 지구관측위성 등이 이 궤도에 몰려있다.  //

// 최근 들어서는 통신위성이 과거의 정지궤도가 아닌 저궤도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가까울수록 속도의 지연 없이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 중인 스타링크가 대표적이다. 고가의 대형 위성 대신에 저가의 소형 위성을 대량으로 저궤도에 투입해 지구 전역을 연결한다는 개념으로 2021년 등장한 스타링크는 현재 4088개 위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2030년을 전후해 4만2000개까지 위성을 늘려 지구 어디에서나 1Gbps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량의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팰컨9이다. 스페이스X는 팰컨9을 이용해 한 번에 60대 내외의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있다. 향후 초대형 로켓인 스타십을 이용해 한 번에 400대까지 저궤도에 위성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실현 가능성과 실용성을 의심받던 스타링크는 2022년 2월 개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위력을 세계에 보여줬다. 러시아의 각종 전자전에도 최전선에서 안정적인 통신망을 유지했던 것이다. 이후 많은 기업이 스타링크와 유사한 형태의 저궤도 통신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현재 스타링크와 맞서고 있는 위성통신망은 원웹이다. 우리나라의 한화시스템도 3억 달러를 투자해 참여하고 있는 원웹은 648개 위성을 통한 전 지구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부터 고위도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상태다. 당초 러시아의 소유즈 로켓으로 구축되던 원웹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라이벌 관계인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을 이용해 위성 발사를 지속하고 있다.

저궤도 위성을 통한 통신망은 지상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지역에 통신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약 60%의 지역에서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국토가 넓은 국가일수록 지상망에 기반한 네트워크 구축에는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위성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통신망의 유용성이 확인되자 스타링크와 원웹 외에도 아마존을 비롯한 많은 기업이 유사한 형태의 통신망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 2029년까지 1000억 달러를 투자해 3226개 위성을 배치하고, 궁극적으로는 7774개까지 위성을 확대하는 카이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중국은 2021년 SatNet이라는 국영기업을 신설했으며, 1만3000개 위성을 궤도에 투입할 예정이다. 더 많은 위성을 배치할수록 서비스 영역과 속도가 향상될 수 있는 만큼 10만 개 이상의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계획도 있다. 11만5000개 위성을 저궤도에 투입한다는 캐나다의 케플러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선진국 이외에도 통신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의 구상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르완다를 꼽을 수 있다. 르완다 정부는 자그마치 33만7323개 위성으로 이루어진 통신망 구축을 해외업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  우리나라의 경우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를 통해 올해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위성, 통신 탑재체, 지상국 및 단말국 기술 개발을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4797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목표하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호기심과 낭만의 공간으로 여겨지던 우주는 이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공간이 되고 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당장의 현안으로 간주하고 보다 많은 투자와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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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속에서 이번 윤석열 행정부는 매우 뼈아픈 실책을 범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NASA가 우리나라에게 소형 큐브위성을 탑재하여 달 궤도에 올려보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우리정부가 예산편성을 이유로 들며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5159300017

美 "달에 큐브위성 보내주겠다" 제안에…한국 "예산 없어" 거절 | 연합뉴스

// 미국이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이 만든 큐브위성을 달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정작 한국 정부가 예산이 없다며 거절해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미국 등 주요국과 우주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 반영 등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아르테미스 계획을 비롯한 우주 협력에 참여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온다. //

//  큐브위성은 초소형 위성의 한 종류로 가로·세로·높이가 모두 10㎝인 정육면체를 하나의 '유닛(U)'으로 규격화한 위성이다.

과거에는 학생 교육용으로 활용돼 왔지만, 최근에는 소형위성 성능이 좋아지며 달이나 화성 탐사에도 쓰이고 있다.

NASA는 우주비행사를 싣고 달 궤도를 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2호에 여분의 공간이 확보되자 협력 강화를 위해 각국 기관이나 기업에 달을 탐사할 큐브위성 탑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00억원 규모 비용과 함께 큐브위성을 제작해 조달하면 이를 달에 실어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

// 하지만 이런 제안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간이 촉박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NASA에 참여가 어렵다고 답했고, 결국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에서 국회에 추가 예산을 제안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최종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등 검토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10월 말이면 국회 상임위 심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선순위상 다른 것들이 많아 최종 반영이 못 된 것 같다" 설명했다.

우주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우주항공청 개청과 맞물려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프로젝트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이런 기회를 놓치는 등 여전히 참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온다.  //

//  정부가 우주 분야 육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서 우주 분야 기업을 지원하는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 등이 대폭 삭감되는 등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단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6개 대학 우주항공 학부 연합체인 '천문우주항공 분야 유관 학과 공동행동'의 조현서 의장(연세대 천문우주학과)은 "소통 없는 R&D 예산 삭감으로 천문 및 우주과학계 사기와 의지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소식은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더욱 저하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주장과 다르게,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번 주 해외 출장길에 오른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NASA와 만나 아르테미스 참여 확대를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구체적 협력 계획은 나오지 못할 거란 비판도 나온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최근 과학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논의를 시작한 게 2017년부터였지만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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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미국 주도로 서방이 달 탐사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하는 일련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알려진 위의 소식은 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관여할 기회가 있었으나 행정부의 미온적인 노력으로 인해 좌절되었다는게 요지입니다.

혹자는 '그냥 달에 작은위성 하나 못띄운게 무슨 대수냐'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궤도(LEO)을 둘러싼 인공위성 경쟁을 떠올리면, 우리는 미래산업과 안보에 밀접한 매우 중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볼 기회를 자기 발로 걷어찼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고작 100억을 집행못해서 이런 기회를 날려버리다니.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유용하고 중요한데 쓰라고 부가가치세부터 시작해서 온갖 세금을 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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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Arondite_]

허...그게 그놈이랑 연결된 거였군요;

[황초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