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감면법 양도세 기준 3년으로 검토?농지매매 전문 부동산

[부테크1번지송이]

8년 자경농지감면법 양도세 기준 3년으로 검토?

농지매매 전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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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부동산재테크1번지에서 진행한 세미나에

28년간 농지를 보유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8년 자경농 자격을 맞추기 위해

6년째 강남에서 경기도로 농사를 지으로 다니셨어요

힘들어 죽겠다는 현실 고증 ㅠㅠ

2022 농지법 개정.

농지(전.답.과수원.등)매매 도시인도 가능한가요?

* 농지 매수는 도시인을 비롯 누구나 가능하다.

* 다만,법으로는 경작자만이 소유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경자유전의 원칙 하지만, 현실에선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

농지매매 왜 말이 많을까?

농지란~말 그대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토지다.

농사를 짓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다 보니 시끌시끌 하다.

또한 지가 상승이 되고 가능성이 보이니

농지의 본 취지대로 사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말들을 하니 시끌시끌 할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도시인이 농지를 살수 없는것은 아니다.

농지를 소유하면 ??

무엇이든 경작을 하라는 취지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경작을 하면 문제가 발생 되지 않는다.

농지 자경의무 8년-->3년 검토,임대차 규제 완화

취득 후 경작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수 있으며

처분 명령도 나올수 있다.

농지 매매시 양도세는 얼마?

-모든 토지는 양도세 세율 산정시

= (사업용 / 비사업용)으로 구분 된다.

-농지의 경우 토지 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농사를 지은 (재촌 자경)

기간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을수 있다.

*(8년 재촌자경 조건 충족)

농지 자경의무 ‘8년→3년’ 검토…임대차 규제 완화

농정 당국이 3년 자경한 농지를

개인간 자유롭게 임대차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중

현행 농지법

개인간 임대차 원칙적 금함

상속 농지나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하고

이농할대 소유한 농지는 (3000평)까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있다

1핵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는 처분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

-60세 이상 농민에 한해 자신이 거주하는 곳 또는

인근 소유한 농지 5년이상 자경한 뒤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는것 허용

개혁안

개인간 임대차 예외적 허용 전제 조건을'3년 자경' 방안 검토

농지 유동성. 이용 확대

양도세 감면 기준 논의 주목

여.야 누가 찬성. 반대 지켜봐야

농지 임대차 부분 양성화

경자유전 원칙과는 배치 논의 진통 예상

8년 자경농지감면법 양도세 기준 3년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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