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 건축신고사항
바닥면적의 합계(인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비도시지역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도시지역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은 제외함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대수선 ① 내력벽의 면적을 30㎡이상 수선하는 것 ②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③ 보를 3개이상 수선하는 것 ④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⑥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②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③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다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 ⑤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 제외)에서 건축하는 다음의 건축물 ㉠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 ㉡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 건축허가(신고)시 의제처리사항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건축법 제20조 제2항)
공작물의 축조신고(건축법 제83조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6조 제 5항) 및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동법 제 88조 제2항)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 14조ㆍ제15조).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사도개설허가(사도법 제4조)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농지법 제 34조ㆍ제 35조ㆍ제43조)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38조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도로법 제34조 및 제64조 제2항)
하천점용 등의 허가(하천법 제33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하수도법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하수도법 제 34조 제 2항)
상수도 공급신청(수도법 제 38조)
기타 건축버에서 정하는 사항
▶ 철거ㆍ멸실신고
- 철거ㆍ멸실신고의 대상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과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철거신고는 철거 7일전까지 신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재해 멸실신고는 멸실 후 30일 이내해야한다
▶ 대지안의 옹벽설치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옹벽의 높이가 2m를 넘는 경우에는 축조신고를 할 것
옹벽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할
▶ 접도의무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 제외)에 접하여야 한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ㆍ공원ㆍ유원지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해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없는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는 상관없다.
▶ 도로의 지정 -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사항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