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31억 소송 또 이겼다…총 100억 원

[슈바 (박병규)]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31억 소송 또 이겼다…총 100억 원

보험금 지급 항소심 승소…삼성생명에 31억여원 사망보험금 가입
법원 “일시금 2억·매월 360만원 지급”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다 만삭인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8일 남편 이모씨와 그의 자녀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이씨에게 약 2억200만원을, 그의 자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사고 당일인 2014년 8월23일부터 2055년 6월5일까지 이씨에게 매달 360만원을, 자녀에게 매달 24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보험계약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2014년 8월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살인죄와 사기죄가 대법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할 듯 합니다.~

진실은 남편인 당사자만 알겠쬬.

만일 아내 죽음이 억울한 일이었다면,

남편이 불행과 고난을 이겨내는 상황이지만,

남편에 어떤 흑심이 있었다면,,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31억 소송 또 이겼다…총 100억 원 | 세계일보 (segye.com)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31억 소송 또 이겼다…총 1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