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0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2.30.(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별세했다. 향년 100세.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조지아주 플레인스 소재 자택에서 사망했다. 부고를 전한 카터 전 대통령의 차남인 칩 카터는 사인을 밝히지 않았다.카터 전 대통령은 역대 최장수 미국 대통령 기록을 가진 인물로 기록됐다.'세계 평화의 전도사'라는 칭호를 가진 카터 전 대통령은 1924년 10월1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군에 입대했다가 1953년 전역했다. 그 뒤로 고향에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땅콩 농장을 운영했다.카터 전 대통령은 1963년 민주당의 조지아주 상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71년 조지아 주지사에 당선했고 1976년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공화당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을 꺾고 백악관 키를 거머쥐었다.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으로 1977~1981년 4년 동안 백악관을 지켰다. 임기 초반 이스라엘-이집트 평화 조약을 뜻하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타결시키며 외교력을 발휘했다. 1979년 2차 오일 쇼크 발발로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카터 행정부의 지지율도 추락하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이란 미국대사관 인질극이 발생하면서 그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터 전 대통령은 1980년 대선에서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로써 그는 '재선 실패 대통령'으로 퇴임했다. 그가 재평가를 받게 된 건 퇴임 후 행보 때문이다. 그는 1982년 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와 함께 비정부기구 '카터 센터'를 설립해 지구촌 곳곳의 분쟁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 센터를 통해 해외에서 부정 선거 감시, 분쟁 중재, 인권 보호, 보건복지, 교육 등 부문에서 힘을 보탰다. 그는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평화가 필요한 곳에는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오슬로 협정' 중재(1993년), 우간다-수단 분쟁 조정(1999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소환투표 감시(2004년) 등이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힌다. 카터 전 대통령은 국제 평화를 위해 전 세계를 누빈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 평화상을 거머쥐었다. 이 밖에도 유엔 인권상과 대통령 자유 훈장 등 수많은 인권 관련 상을 받았다.한국과의 인연도 많다. 카터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79년 한국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과 회담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를 적극 추진했지만 미국 국방부와 의회의 반대로 실현하지는 못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북핵 위기가 불거졌을 때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본명 김성주) 전 북한 주석과 회담했다. 당시 양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했지만 김 전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그는 해비타트(주거 빈건 퇴치를 위한 집 짓기) 운동에도 앞장섰다. 2001년 한국을 방문했다가 충남 아산에서 '사랑의 집 짓기 사업' 자원봉사에도 직접 참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0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고메스를 석방하기 위해 두 번째로 방북했다. 이듬해에는 국제사회 원로 모임인 '디 엘더스' 회원들과 다시 북한을 찾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고령에 접어든 뒤로는 고향의 교회에서 활동했다.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한 침례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5년 8월 암 투병 사실을 공개하면서 당시 91세이던 그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기우였다. 그는 불과 5개월 만에 암 완치를 선언하며 건강을 과시했다.하지만 흑색종 피부암에 걸린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카터 센터를 통해 임종간호를 받으며 여생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지난해 11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동반자 로잘린 여사의 장례식장에 모습을 나타낸 바 있다. 이달 들어 카터 전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종합/정치]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참사로 대행체제로 유지되는 ‘행정 공백’ 문제가 극적으로 드러나며 정치권의 정쟁 중단 및 타협안 도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 교수는 “헌정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린 작금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헌법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행정부가 거부해선 안 된다”고 말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직후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당국이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하길 바란다”며 “최대한의 지원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등을 계속하려던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에는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통보마저 무대응 일관 불출석하자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

공수처는 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관련 檢察-警察이 수사를 이첩한 만큼 수사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尹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내란죄 직접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아닌) 정당한 기관에 의한 합리적 절차에 따른 출석 요구여야 나갈 수 있다”고 말함.

▶尹이 계엄 당일 軍 관계자에게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 등 國會 무력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진술과 증거가  尹→계엄 수뇌부→하급자로 하달된 것을 檢察이 확보.

檢察은 尹이 비상계엄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계획도 세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

▶12·3 비상계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용균 전3야전군사령부 사령관 등 군 장성과 경찰 1·2인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요 피의자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

▶與野 합의로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을 두고 “與野 합의”를 이유로 보류한 한덕수 총리가 野黨 주도로 탄핵된 가운데 韓 행보 둘러싼 국정혼란 책임론이 커짐.

野黨 탄핵 경고에도 與野 합의 관행 명분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한 여권의 편에 선 것. 尹-韓은 매주 월요일 월례 회동하며 오찬을 함께 했고, 김용현 前 장관은 “계엄법 따라 국방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주장.

▶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30일 출석을 통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검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사와 함께 2차 계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비상계엄 동원된 군사령관들 역시 조만간 구속기소될 예정.

[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에 집중.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대립하던 與野도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면서, 최 대행의 관련 입장 표명도 미뤄지는 분위기임.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29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사상자 구조와 피해 수습에 나섬.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참사가 발생한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다음달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힘.

[경제]

▶효성중공업, 엘에스(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10개 사업자가 7년여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짬짜미를 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2015년 3월∼2022년 9월 발주한 134건의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10개 사업자 134건 5600억원 규모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힘.

[사회]

▶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불시착한 뒤 폭발하면서 탑승객 181명 중 구조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

‘버드 스트라이크(새 떼와 충돌)’와 랜딩기어(바퀴) 미작동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당국은 블랙박스 기록 등 조사에 나섬,

▶ 서울시내 점포 곳곳을 돌면서 강아지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며 자영업자들을 속인 뒤 수천만원을 빌리고 잠적한 30대 남성 김모씨가 23일 마포경찰서에 구속.

11월 27일부터 약 3주간 서울 마포구, 강서구, 은평구 등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11명에게 2300만원을 뜯어낸 혐의. 피해자 중 1명은 김씨에게 한번에 750만원까지 빌려준 것으로 파악.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1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한 음식점 대표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직원 45명의 임금 2억2000만 원을 체불해 징역형을 선고받음.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이 30일부터 3년간 공개하고,  상습 체불자 141명에 대해선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를 하기로 함.

[연예/스포츠]

▶이정재 주연의 ‘오징어 게임2′가 공개 다음 날 바로 전 세계 넷플릭스 TV 쇼 가운데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 1위에 오름.

첫 번째 시즌과 비교해 실망스럽다는 평도 나왔지만, 후속 시즌을 기다린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1위로 직행.

[국제]

▶미국 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H1B)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근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트럼프 당선인 최측근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H1B 확대 찬성 입장을 적극 밝히면서, 향후 당선인 주변의 ‘반이민 정책 지지’ 인사들과의 충돌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춘천 8도, 강릉 10도, 청주 10도, 대전 9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14도로 예보.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