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도 혁신 TF 출범(Kick-off) 회의 개최

[이매진]

계약제도 혁신 TF 출범(Kick-off)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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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5_계약제도TF킥오프(보도자료)f.hwp

안일환 2차관, 「계약제도 혁신 TF」 출범(Kick-off) 회의 개최

-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 추진 -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5.15.(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킥오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동 TF는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개편을 위해 부처·공공기관·업계와 민간전문가로 구성함

	< ｢계약제도 혁신 TF｣ 킥오프회의 개요 >
▪ 일시: ’20.5.15.(금) 15:00~16:30 ▪ 장소: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참석자 : 28명 ※ 세부명단 별첨 -(관계부처) 기재부 2차관(팀장) 등 5개 부처 실·국장(6명) -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外 9개 공공기관 임원(10명) - (관련협회)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外 6개 협회 임원(7명) - (민간위원) 공공계약·공정거래·규제혁신·관련산업 등 분야 전문가(5명)

□ 킥오프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계약제도 혁신 TF」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ㅇ 동 T/F는 ➊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➋공정 계약문화 정착, ➌혁신·신산업 지원을 계약제도 3대 혁신목표로 설정하고,

- 공공기관·관련업계 등 공공계약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향식(bottom-up) 제도혁신을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단편·지엽적인 제도보완을 넘어 현장애로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제도를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할 계획임

□ 다음으로,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분류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부처·공공기관·관련업계의 제도개선 건의를 서면으로 접수하여,

- 개선 난이도와 소요기간에 따라 개선과제를 3개의 트랙*
(3-track)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추진계획을 수립함

* ➊우선추진 과제, ➋중점검토 과제, ➌이해상충 과제

ㅇ 법령개정 없이 계약예규만으로 추진 가능한 우선추진 과제*는 T/F 논의 후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 예시: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전가 금지, 계약상대자의 기술·지식 이용시 정당대가 지급

- 법령개정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중점검토·이해상충 과제는 T/F운영을 통해 법령·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 예시: 다양한 조달수요 충족을 위한 “카탈로그 계약” 도입,
공공기관 유형별 “맞춤형 계약제도” 운용 등

□ 안일환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年 135조의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공공계약제도는 민간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며 주요 정책수단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경직적 제도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TF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함

□ 동 TF는 앞으로,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발굴하여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상정 추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킥오프회의 참석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관계부처 (6)	기획재정부	제2차관	안 일 환(단장)
		국고국장	이 종 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송 경 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이 성 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배 명 수
	조달청	기획조정관	이 상 윤
공공기관 (10)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백 경 훈
	한국전력공사	경영지원부사장	김 회 천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임 남 수
	한국수자원공사	경영본부장	박 운 섭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전 만 경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본부장	김 환 용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전 승 주
	부산항만공사	건설부사장	민 병 근
	㈜공영홈쇼핑	상임이사(부대표)	신 일 곤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김 혜 영
관련협회 (7)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 승 원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정 병 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홍 만 표
	한국SW한업협회	산업정책실장	조 영 훈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윤 왕 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회장	장 세 용
	정부조달마스협회	부회장	권 수 혁
민간위원 (5)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대 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 윤 정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서 석 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 지 은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교수	장 훈 기

참고 2

우선추진 과제(5건)

󰊱 적정 계약대가 지급 보장 및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장치 강화

➊ (적정원가 산정)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 시 시장조사 가격 중 “적정가격”을 적용*토록 명시

* 일부기관에서 사후감사를 의식하여 물가정보지·견적서 조사가격 중 “최저가격” 적용 관행

➋ (간접비 회피 방지)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등 공기연장 사유 발생 시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한 간접비 지급 회피관행 제한

▸(관련규정) 천재지변 등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비 지급 의무화

▸(문제점) 기존계약을 종료하고 공기연장 사유 해소 후 신규계약→ 간접비 회피 가능

󰊲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➌ (근로자 교체요구)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근로자 교체요구권*을 상호협의 후 교체로 완화하고, 근무태만·중과실 등 교체사유 명시

* 현행 계약예규 상 발주기관이 용역근로자 교체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의무

➍ (기술·지식 이용) 발주기관이 계약상대로부터 취득한 기술·지식을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대가 지급의무*” 명시

* 현행 계약예규 상 명시적 규정 미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사례 발생

➎ (비용부담 전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가 분담해야할 인지세 등 비용을 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 공공기관의 불공정관행(감사원) >

▸ A기관 外 38개 기관은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서 작성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연대(連帶)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

▸ B기관은 전국적으로 시설 개선공사를 하면서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비용 415억원 중 301억원을 운영업체에게 전가

참고 3

중점검토 과제 (예시)

󰊱 다양한 상품·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카탈로그 계약” 도입

ㅇ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은 규격화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확정된 가격으로만 계약체결 가능

*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2개 이상의 물품·용역에 대하여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용역을 선택·사용하는 제도

- 이로 인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제품 또는 여행·렌탈·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상품 구매에 한계

ㅇ (개선방안) 전자적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카탈로그를 기초로 상품·서비스와 가격을 유연하게 추가·변경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구 분	상품규격	계약내용	가격
현행제도(MAS)	표준규격서	고정	고정(일부협상 가능)
카탈로그 계약	업체별 카탈로그	추가·변경 가능	유동적

※ 중점 검토사항 : 구체적인 카탈로그몰 운영방안 및 법령개정안 마련

󰊲 공공기관의 유형·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약제도” 운용

ㅇ (현황 및 문제점) 「공기업 계약규칙」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제도가 획일적으로 준용

- 공공기관의 특수한 사업영역*이나 개별적인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효율적 계약추진에 애로 및 조달기업의 부담 가중

* 예: 16개 국립병원에 「약사법」과 상이한 행정기관을 전제한 대가지급 등 계약제도 준용

ㅇ (개선방안)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맞춤형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기관의 사업영역과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운용 도모

※ 중점 검토사항 : 구체적인 “맞춤형 계약제도” 및 법령개정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