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끝난 150분짜리 계엄… 尹대통령 리더십에 큰 타격

[상운]

[정치 일반]

여야 합의로 끝난

150분짜리 계엄…

尹대통령 리더십에 큰 타격

---- "비상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긴급 대국민담화----

비상계엄 선포,

절차 지켰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0분쯤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고 발표하고 밤 11시부로 전국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는 포고령이 효과 개시를

선언한 지 2시간 만인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190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19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 150분 만에 해제해야 할

비상계엄을 무리하게 왜 선포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좀 더 따져봐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충수”

란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하지만 헌법 등에서 규정한 법적 절차

관점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등

계엄 선포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 2항에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헌법 89조와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사전에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고 밝혀,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 그래픽=양인성 >

계엄법 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

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3일 밤 담화에서

자유 헌정 질서 수호 등의 이유를 들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고 했을 뿐이다.

계엄 이유와 종류(비상계엄)를 밝힌

것이라고 보더라도, 구체적인 시행

일시와 지역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사령관은 윤 대통령 담화 때는

공고되지 않았고 추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 명의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냈다.

계엄법 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현역

장성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계엄 사령관 임명을 위한 국무회의

심의도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선포가

통고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계엄 직후 한때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다.

추후 국회의 계엄 해제와 관련한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악수하는 한동훈과 이재명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 뉴시스 >

국회는 이날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선포된 지 2시간 만인 4일 새벽 1시

본회의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

후 국회에 배치됐던 계엄군은 철수

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등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에 맞서 계엄 선포로 위력

시범을 보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대통령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등 정치적 파문이

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경운 기자

김경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우티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다.

다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배경이 더 있지 싶다.

납득이 가도록, 좀 더 증거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바란다.

확실히, 대중이 느끼는 감각과 대통령이 느끼는

절박함은 간극이 있다.

그 간극을 좁혀야 한다.

민주당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반대와 탄핵시도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그에 따라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의 외피를 입고 계속적 국가시스템

마비를 획책한다면, 대통령도 비례적으로 법의

외피를 입고 계엄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입으로 주목을 시키는데는 성공했다.

이제 대중에게 나와서 설명하고, 토론하라.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리고 국가 전복 세력이라 말한 배경에 국민이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 간극을 좁히지 않으면, 민주당의 멈추지 않는

물어뜯기는 계속될 것이다.

Earlybird

대통령은 현 시국이 내란에 준하는 사태로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

거악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대통령 행정부

법원을 탄핵 특검 예산삭감으로 몰아치는

이 상황이 국정 마비 헌정 문란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다수의 국민이 이에 동의할 것이다.

약산에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삭제한 헌법의 뜻은

무었일까?

대통령제 국가가 아니고 의원내각제 국가라고

선포한 것일까?

대통령제 국가라는 것이 명백한 헌법인데,,,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의 계엄선포권만 해도 충분하므로

국회 해산권을 삭제한 것이다,,,

국회가 명문의 꼼수로 실질적 국가 마비에

나섰는데,,,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국가를 보위하지 않는다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고 헌법의 명문으로도

대통령의 계엄권은 하나뿐인 최후의 권한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라는 것이 헌법이다.

전파방송을 통제하고 종북좌파 방송은 전파를

회수하라

리죄명감옥에쳐넣어라

이대로 물러나면 탄핵이 확실시된다.

이제 모 아니면 도 식으로 가야한다.

일단 계엄 해제한 뒤 다시 계엄 선포하고 치밀히

준비하여 이죄명 역적 수괴들을 군이 체포해야

한다.

김함보

계엄의 성공 여부는 아직 모른다.

윤통은 물러서지 말고 구국의 결단을 하여야

한다.

반국가 세력 1000명을 긴급 체포하여 처단하기

바란다.

매화골388591

비상게엄 선포를 한 이유를 전 국민에게

알렸다는 데는 큰 성과다.

헌법을 유린하는 좌파들에게 경고 메새지로도

큰 성과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킬 의무가 헌법으로

보장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수 민주당의 의결로 해제될 것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금도 진행 중인 각종 사건들 빨리

처리해서 정상화 시켜야 한다.

dockimusa

계엄령을 해제하지 마시고, 불법자들, 반사회적

선동자들을 체포 구속하세요.

SteveNY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은 반드시 없애고

단 몇십만원의 벌금형이라도 후보 자격을 박탈하여

범죄집단이란 오명을 청소해야만 나라발전이

가능하다.

형사콜롬보

윤석렬의 지지도 올라갈 일만 남았다.

국회 독재를 자행하던 종북주의자 모두 체포하고

국회해산 시켜라.

부운

조선일보도 정신을 못 차렸군!

아직도 '윤석열 리더쉽 타격'으로 제목 뽑으니..

한심. 리더쉽 문제가 아니라 '국기문란죄'를

윤석열이 저질렀다.

탄핵은 기본이고, 아마 감방 갈 것 같다.

이제 여당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같은

저질 중의 최악, 그리고 정청래 류 같은 저질 깡패,

시정잡배 같은 류 즉 윤미향, 김남국 등이

정치 무대에서 당선되지 않게 좋은 후보 내는 것

밖에 없다.

꿈을위해

아무 준비도 없이 무슨 계엄을 선포했는가?

윤대통령이 정치를 말아먹어서 국정 마비가 온걸

계엄으로 풀려고 했으면 그나마 무슨 대책이라도

마련해 놓고 일을 저질러야 하는것 아닌가요?

브와디스와프 2세

윤석열 당신이 탄핵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좌익 200석 독재라고 이 바보 같은 양반아.

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충수가

튀어나온 거냐?

너 때문에 보수가 아예 멸망하게 생겼잖아 지금

길섶

윤석열 말고도 당사에 쳐 박힌 친윤계 국회의원

이 쥐새끼들도 싹다 공범이다.

HJ8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여. 윤통!

해제되면 다시 선포 계속해~

까짓거, 도 아니면 모지.

형사콜롬보

윤석렬은 국회해산 시키고 이재명과 한동훈을

바로 체포해라.

YSYS

큰 타격? 종 친거야 이 바보들아.

qhan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절대 지지함.

망해가는 나라를 구해낼 마지막 기회임 민주당과

그 종북세력을 이번 기회에 싹 제거하기 바람.

배차

대통령한테 다 당했어...ㅎㅎ

대통령은 정치 100단

3성장군

계엄처럼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고 국민에게

설득이 있어야했다.

국회서 계엄 해지 의결할 것을, 민주당이

과반인걸 몰랐을까?

윤통이 이걸 몰랐을까?

신원식, 김용현이 몰랐을까?

국힘도 통제가 안 되고, 믿을 건 국방밖에 없었다

본다.

국군 통수권자니...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날 밝으면 할수 있는 건, 하야나,

계엄 재 발동뿐이다.

혹시 그럴수도 있겠다.

여소야대 상태니, 정국 전환용으로, 그러기엔

무리가 있다.

윤통이 남은 건, 밀어붙이는 건데, 동력을 잃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 제적 과반수의 민주당을

몰랐을 리 없다.

플랜B가 있겠지.

없으면 대통령직 상실이다.

이번 일로 민주당도 반성해야 한다.

국정과 예산, 탄핵으로 반감을 샀다.

내편이 아니면 전부 싫다는 기조를 벗어야 한다.

국힘은 더 반성해야 한다.

당장 다음 달부터 예산 공백에서 오는, 민주당이

현정부의 손발을 묶어 국민들에게 현정부의

무능함을 어필하려는 의도를 알면서도

못 막았다.

이대로면 향후 보수는 없다.

야당으로 돌아가 치열히 싸워라.

DanL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를 너무 일찍 써서

이재명과 야당이 이제 정말 거칠게 없어졌다.

앞으로 정부가 반대하면 왜 계엄 하려고 독재자

밝혀졌다 이럴테고 중도층은 대통령이 오버

한데다가 실제 단행때 밀고 나갈 능력도

없었다고 할테고 사법부는 이재명에 불리한

선고때마다 독재자의 계엄을 도와 주려냐

할테니 형량이 낮아지거나 없어질수 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대통령이 오죽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랬냐는 절박함이 생긴건

극여소야대를 만들은 국민들의 책임이 나오니

결국 나라를 이렇게 만든건 국민들 당사자고

오롯이 그 혼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발 선거를 기분으로들 하지 마라.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

회원10155082

윤석열: 아니면 말고

hjyeagle

계엄선포 후 몇시간 만에 국회에서 철수하는

'유야무야'되는 모양새 보다는 대대적인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더 바람직한 수순이 아니었을까

하네^^

호기심소년

계엄이 국무회의도 안 거친 것 같은데

불법 계엄이면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처벌받을 수도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