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ㅇ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 등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하여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입주자 주거안정 달성과 법원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 설치근거
ㅇ 위원회 :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 (‘09. 3. 22. 설치)
ㅇ 사무국 : 「공동주택관리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업무위탁 : 국토안전관리원(舊 한국시설안전공단, ‘10. 10. 6. 시행)
□ 주요임무
ㅇ (하자여부 판정) 내력구조부별, 시설공사별 하자판정(과태료 부과)
ㅇ (분쟁조정·재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서 발급 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임차인간, 사업주체등, 설계자 및 감리자간 분쟁의 조정·재정(재판상 화해의 효력)
ㅇ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하자 판정 후 전문가 의견(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 사건의 재심의
ㅇ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집합건물 하자판정 등)
□ 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조직
ㅇ 위원회 구성
| | | | | | 위원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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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1분과 위원회(10인) | | 심사2분과 위원회(10인) | | 재심분과 위원회(9인) | | 조정1분과 위원회(10인) | | 조정2분과 위원회(10인) | | 재정1분과 위원회(5인) | | 재정2분과 위원회(5인) |
ㅇ 사무국 조직 : 1사무국 5팀(법무행정, 하자심사2, 분쟁조정, 법무재정)으로 구성
□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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