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부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될까?…다음주중 발표 예정
부산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먼저 최근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열조짐이 있는 곳을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투기지역은 25개 구 중에서 11개구만 지정된 상태여서 집값이 오름세를 나타내는 곳은 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의 관심사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7개 구군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느냐 여부다. 부산은 2016년 11·3대책 때 해운대·수영·남·동래·연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6·19대책 때 기장군과 부산진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부산진구와 기장군은 '주택 거래가 끊기다시피해 실수요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근 조정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요청했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현재로선 점치기 어렵다. 국토부 주택정책 담당자들은 현재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통화가 된다고 해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 외에는 내놓지 않고 있다.
다음주중 발표될 내용을 시나리오별로 예상하면 첫번째로 부산진구와 기장군에 대한 조정지역 해제, 두번째는 부산의 나머지 조정지역에 대한 일부 해제, 세번째는 조정지역 해제없이 현수준 유지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부산은 올들어 매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동시에 매매 거래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 꼭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들마저 집이 안팔려 피해를 입고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조정지역 해제를 위해선 정량적 지표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