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0기를 새롭게 수강하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겨 드립니다.</p><p> </p><p>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소의 종류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행소법 37조는 문언상 "제21조의 규정은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요. </p><p>문언대로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21조의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 민사소송법상 소변경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p><p>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법규정을 정해놓은 이유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제소기간 특례규정이나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을 굳이 적용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요?</p><p> </p><p>2.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는 행소법 35조에서는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원고적격을 갖는다고만 정하고 있고 12조 후문과 같은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요.</p><p>그렇다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등에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건가요?</p><p>아니면 무효인 처분이라면 애초에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을 갖는 자는 12조 후문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게 되는 건가요?</p><p> </p><p>3. 일반처분에 대한 교과서의 설명에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이 바로 국민의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한다면 행정처분으로서 일반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101쪽)</p><p>일반처분에 대해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시면서 일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의 고시의 일종이라고 하시기도 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서술을 보면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100쪽)</p><p>(1) 이러한 서술이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판례의 정의와 동일한 것 같은데요. 일반처분과 처분적 법규명령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것인지요? 가령 법률 및 시행령과 조례는 처분적 법규명령/처분적 조례로 이해하면 되고, 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은 일반처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p><p>(2) 집행적 법규명령의 경우는 일반처분과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요?</p><p> </p><p> </p><p>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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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21조의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 민사소송법상 소변경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 이런 소변경은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서 일부러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라도 가중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그건 여러가지 예를 많이 접해서 감각적으로 익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교수도 이 부분을 쉽게 구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첫댓글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21조의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 민사소송법상 소변경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 이런 소변경은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서 일부러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라도 가중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그건 여러가지 예를 많이 접해서 감각적으로 익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교수도 이 부분을 쉽게 구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