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의결 없었을 것"

[상운]

[사회 일반]

이상민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의결 없었을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국회방송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며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음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

고 했다.

이와 관련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어떻게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했으면

했냐는 말을 하냐”

고 질타하자

“그 부분은 취소하겠다”

고 답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논의 과정 및 국회 봉쇄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의에서 나왔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와 주요 기관을 봉쇄한 배경과

의도를 질의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는

국회로서의 역할을 행사한 것”

이라며

“비상계엄의 합헌성과 위헌성은

사후적으로 판단될 문제”

고 했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는 계엄 선포의 경제적 영향

, 대외 관계 등에 대한 우려를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봉쇄 계획은 논의된 바 없다”

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든지 정치 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학설”

이라며 “

그런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이라고 했다.

최연진 기자

주형식 기자

구아모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more4more

벌받아야 할 분들이 여유만만 웃음 날리는 꼴을

언제까지 보아야 할까?

나라가 그렇게 많이 썩었나?

북하

ㅎㅎㅎ. 상민이 융통 은혜 입었다고—한마디？

네---여의도 190명 국정 마비 시킨 게---

총만 안든 사실상 내란이라고 해야지

원조 멸공의 횃불

이번 비상계엄령 발동은 쓰레기 야당에 경고를

겸한 연습용 선포였을 거다.

윤통의 비상계엄 시즌 2를 양상훈이 말대로

안전벨트 꼭 매고 기다려 보자.

7777

감사원장 탄핵,

검사들 탄핵 아주 신났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K2전차 뒀다 뭐 하나?

carvan

나라 팔아먹을 도둑O들이 민주당에 드글드글한 줄

알았더니 국힘에 몰려있었네.

다같이 손에 손잡고 내란죄로 제대로 처벌 받자.

역사에 남을꺼다 니들은

everyoung

ㅋㅋㅋ 다음에 민주당 폐기물들 하는거 보고 준비

해서 합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엄대상만 정하면 됩니다...

이스트

윤 대통령님 비상계엄 선포 차암 잘 하셨습니다.

확 털어서 나라 망칠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실체를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하소서

aarirang

왜? 제대로 봉쇄 안했는데?

북만주

ㅋㅋㅋ 쥐긴다 니는 시방 나랏일 가지고 노는가배.

마..내한테 엉기지 마소 하는 거 같네 그쟈?

근데 니는 우짜몬 돌열이 따릉이가 되었나...응?

내도 좀 배우자카는데 그래야 한자리 안하겄나.

야당과 국민들 개졸로 보고 대구리 속에는

망상만 가득한 채로 차말로 요사스럽데이...

니 그라구 우째 사노?

살맛이 나는갑네.. 참 조오타 그쟈?

그동안 마 특활비 맘깟 찔러싸뻔져뿌리라잉?

회원17818860

탄핵 ,틴핵 ,탄핵당 나라가 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가

두테르

다음에는 제대로 해라.

윤석렬이 마음이 모질지 못했다.

hyurik

국회 통제에 대한 의도와 실행은 있었지만

(계엄선포 내용이자 내란행위), 친위쿠데타 이행

능력이 부족으로 실패했고, 차후 능력 부족을

의도 없음으로 말 바꿔 단순 해픈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다.

국민들이 바보인가?

한 국가를 유지하는 핵심은 헌법이고, 국가의

안녕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행한

것이다.

이도 모르는 자들은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합심해도 헤쳐가기 어려운 시기에,

하루빨리 엄정하게 신속히 처리되어 일상을

되찾기 바란다.

조한근

네가 윤석열 심복이면 계엄 선포를

적극 막았어야 했다.

hjunahn

자기 멋대로 법 해석하는 자의 말로는

교도소밖에 없지

dndus

국회가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고 반국가세력은

왜 이리 많은가?

다시 제대로 하자!

dnrnr

대통령 국회 해산권도 야당이 박탈시킨

마당에 국가 통치권자의 권한은 국방의

계엄 조치만이 최소의 견제 수단이다.

자기만옳지

역시 조선 구독자들 답구나.

국회가 뭐죠?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에요.

행정부가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는 게

맞나요?

당신들이 바로 국민들이에요.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 어쩝니까?

Season2

맞는 말이네요 !

Danny

우리가 아는 비상계엄은 군사독재 시절의 경험

밖에 없어서 부정적이지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

행사는 그 필요성만 공감된다면 매우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제도다.

이번 비상계엄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해제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Milva

이 쉐키 OOO부터 찢어놔라.

상 그노무수이키.

금동산

이상민이 윤석열 보다 똑똑 하네.

제발 좀 저대로 했으면...

aarirang

뽕식이 뽕 먹었었나?

진명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