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투표용지의 비밀,법학자의 충격 분석'반드시 재선거해야'&사라진 투표상자9일폐기/팬앤마이크 채널A

[민윤정]

https://youtu.be/g3jLLrwoKnM?si=rDHgaxp2wYcVkAzW

[사라진 투표용지의 비밀 / 법학자의 충격 분석, “반드시 재선거 해야” ]

앵커초대석: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 팬앤드마이크

1. 오늘 법원이 잠실 투표소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투표소에 있던 모든 자료는 개표소로 이동했음

2. 특검이 출범한다면, 개표소가 위치한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용지들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할 텐데, 핸드볼 경기장내 개표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됐다면서요?
관할 밖이라는 법원의 논리를 비판해 주십시오

3. 다행히 개표소 내부의 증거들이 온전히 있고, 특검이 출범해 수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투표용지와 일련번호를 맞춰보는 작업 통해서, 사라진 투표용지, 부족한 투표용지의 규모를 확인해야

4. 핸드볼 경기장내 개표소를 잘 지키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네요. 2030청년들이 연일 밤새워 현장을 지키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집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원이 다른 K집회문화

5. 청년들은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재선거가 쉽게 되겠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책임지고 재선거를 결정해야

6. 중앙선관위가 재선거를 끝내 거부할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이미 소청이 들어갔더군요. 그런데 대법원 재판이 시작되더라도, 재선거 필요의 입증 책임문제가 불거진다고 하던데, 어떤 얘깁니까?
현재 한국은 재선거 필요의 입증책임을 소를 제기한 원고쪽이 져야
의사가 의료사고에서 무과실을 증명하듯, 선거사고에선 선관위가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 못하면 재선거 들어가야

7. 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야기한 선거사무편람 개정도 엉망으로 했더군요. 중앙선관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회의도 없이 임의로 개정했다고 하는데 모두 불법 아닙니까?

8. 불법 사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출구조사인데요. 공직선거법상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는 출구조사결과를 발표해선 안되는데,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시간이 늘어났음에도 지상파3사와 JTBC는 출구조사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모두 처벌 대상 아닌가요?
<공직선거법상 3년 이하 징역>

https://youtu.be/s03m3n--BBA?si=3ZRKC8-2FwLOvHAP

단독] 가려진 곳 열자..추가 용지 70%가 '번호' 없었다 / SBS 8뉴스

〈앵커〉

오늘(10일) 8시 뉴스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선거 전날'까지 송부가 완료돼야 하고, 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번 선거 당일 전국에 2만여 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70%는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용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소 현장에서 일련번호를 한 장씩 손으로 적어 넣으면서, 긴급한 상황에서도 투표 지연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현황'입니다.

엑셀 파일 'M'열에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 140곳에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 매수가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M열 옆 가려져 있던 'N열'과 'O열'을 열어 보니, 추가 투표용지를 '무번호'와 '번호'로 세분화해 기록한 수치가 드러납니다.

추가 송부 투표용지는 모두 2만 4천577장.

그중 '무번호' 용지가 1만 7천247장, 전체의 70.2%나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소별로 보면, 인천 연수구의 투표소 2곳에서 무번호가 500장으로 가장 많았고, 3차례 투표가 중단됐던 송파 잠실4동 7투표소는 추가 용지 500장 가운데 400장이 무번호였습니다.

'무번호' 투표용지는 일련번호 없이 인쇄된 예비용입니다.

[이상능/중앙선관위 선거1국장 (지난 3일) : (무번호 투표용지) 거기에다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선관위 관계자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대해 "일련번호가 없는 예비 용지를 전체 분량의 3% 정도 준비했고, 이번에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활용했다"고 SBS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선관위 직원들이 무번호 용지에 수기로 일일이 일련번호를 적어넣어야 해 추가 투입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SBS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선거일 오후엔 직원 상당수가 이미 개표 업무에 분산 투입돼 수기 작업 인력도 부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집계 자료에서는 석연찮은 대목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의 경우, 투표용지는 1천700장인데, 투표자는 33명이 더 많은 1천733명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와 서울 노원구 월계3동 제5투표소도 투표용지에서 투표자를 뺀 수치가 '잔여 매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https://youtu.be/ZWtF0oRyK8Y?si=0AQvjdW5-Y4Vl60c

사라진 ‘투표 용지 상자’…“9일 폐기 했다” [뉴스A CITY LIVE] / 채널A / 뉴스A 

[앵커]
도대체 그날,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첫 단추, 증거자료겠죠. 투표 용지 상자가 사라졌습니다. 제 옆에 서상희 사건팀장 나와있습니다. 서 기자, 그러니까 투표함 현장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기자]
없었습니다. 판사와 법원관계자들이 잠실7동 제2투표소 그러니까 경로당까지 직접 찾아가,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요. 정작, 상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보시죠. 오후 3시입니다. 김지연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 투표 장소로 쓰였던 경로당 '할아버지방'에 들어가는데요. 테이블과, 정리된 의자들이 보이지만 그 어디에도 투표 용지 보관 상자, 없습니다.

법원 관계자들 증거물 챙기려고 박스도 가져왔는데요 빈 상태로 20분 만에 도로 들고 나왔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어디있는지조차 모른다? 

[기자]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방송 직전까지 취재를 했는데요.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했을 때는 "상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행방이 묘연했는데, 방송 직전 확인이 됐습니다. 

송파구 선관위가, 이 "투표 상자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한 뒤에 상자를 회수해서 보관하다가 바로 어제(9일)죠 폐기물 업체에 폐기물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앵커]
이제 선관위 말을 못 믿겠어요. 제가 너무 음모론자인가요?

[기자]
그래서 폐기 시점이 언제냐, 법원 증거 보전 전이냐 후냐 시점도 확인해봤는데요. 투표 상자를 폐기한 게 법원에서 증거 보전 대상 판단이 나온 전이라서, 송파구 선관위는 상자를 보관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해명도 논란입니다. 지난 5일로 잠깐 시간을 돌려 보겠습니다.

[현장음 / 지난 5일]
"이게 정리가 안 됐는데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개인정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중요하지도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갔습니다. 여기 전표 번호 다 있습니다."
"여기도 찍어주세요. (뭐야, 한두 개가 아니야!)"

지난 5일, 잠실 7동 투표소 봉쇄 이후, 선관위에서 투표함 2개를 들고 나왔죠. 그런데, 이후에도 투표소 안에는
용지 박스, 기표 도장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가 남아 관리 부실 논란도 있었는데, 섣부르게 폐기한게 아니냐는 지적이죠.

[앵커]
오늘 현장 검증에서 찾으려고 한 건, '인쇄 매수 1900매'라고 적힌 상자 잖아요? 이 시점에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게 사라진 투표 상자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냐, 이부분일 거 같아요.

[기자]
사실 이 상자는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주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지금 저 영상을 보시면 투표구명 잠실 제7동 밑에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혀있는데요. 중앙선관위가 본투표 용지 매수 하한을 50%로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잠실7동 제2투표구 선거 사무를 맡은 송파구선관위는 선거인 3천 856명의 50%도 아니고요 50% 미만인 1900매, 49.3%를 투표 용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하려고 한 건 이 상자와 '1900매'라고 적힌 포장재였는데, 이미 폐기돼 증거 확인이 어려워졌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속지마라! 저들의 진짜목적은'디지털투표도입'/이제봉교수 라이브

<속지마라! 저들의 진짜목적은'디지털투표도입'/이제봉교수>

<부X선거 척결을 위한 7가지 조건>

이제봉교수님 8일 오전 라이브방송
<6.3 부X선거는 눈속임  진짜 목적은 '디지털  투표'도입>

우리는 부X선거 카르텔을 처단하고 
선거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번 일이 최악의 상태로 반전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종이가 없는 ''디지털 투표 도입''이 그것입니다.

여.야가 '디지털 투표도입'관련 법안
발의하면 결사적으로 막아내야합니다.
지금 국힘 안에도 디지털 투표에 찬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디지털 투표
맥도날드 가면
주문할 때 스크린 버튼 눌러 주문하죠?
그런 방식의 투표를 도입하려는 겁니다. 결사 반대해야합니다.

디지털 개표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디지털 투표방식 안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디지털 투표기'  '디지털 개표기'로 인한 부X선거 사례가

선거때마다 터져나옵니다

'디지털 투표기 도입 절대 반대''!

디지털 개표기 사전투표 폐지!!

<이제봉교수가 제시한 7가지 길>
저는 아래 7가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부X선거 카르텔 혁파
2. 선관위 해체
3. 사전투표 폐지 
4. 당일 투표 및 현장 수개표
5. 선거인 명부 투명성 확보
6. 외국인 영주권자 선거권 부여 폐지
7. 사후 검증제도 의무화

부X선거로 당선된 자들은 국민을 기만적인 방향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을 Reset할 기회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https://youtu.be/lR1MbzhQ1Wg?si=zwVG9sbSvUlj4-lk

국제뉴스마다 한국선거관련 시위 보도하면서

윤석열대통령 띄웠다!

민들레 진행 뉴스데일리베스트

https://youtu.be/qQ-HHnJ1WEI?si=JzvuYTvS8AKqOSsA

김계리변호사님이 설명하는 윤석열대통령 재판!!

출처 황교안자유와혁신대표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