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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어린이와 문학 원문보기 글쓴이: 하늘
김하늘입니다.
1.어떤 회사인가?
어떤 참고서 회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아는 이름입니다.
얼마 전까지 참고서를 만들었고 지금은 학습지로 잘 나갑니다.
연간 매출이 수백억입니다.
2.어떻게, 얼마나 침해 했는가?
이 회사를 상대로 제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 들어보니 2009년부터는 저작권협회에도 참고서에 수록한 작품들에 대한 저작료를 내지 않았더군요.
제가 2002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시가 실렸는데 침해당한 것이 수백 건이 넘습니다. 다 안 합쳐 봤지만 1천 건은 족히 넘을 겁니다.
그 권리들을 찾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소송도 불사해야 했습니다.이번에 소개하는 이 회사도 제 저작권을 침해한 게 침해한 학습물 수와 사용한 햇수를 곱하면 수십 건이 넘습니다.
소송 중에 드는 생각이요
다른 작가들도 나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협회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협회가 침해한 것을 찾아서 손해배상 청구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근거 없는 소문일 겁니다.ㅎ
또 어떤 분 말씀이요. 너만 하고 나면 나중에 다른 작가들이 아쉬워 할 거라고요. 차라리 공개해서 침해당한 사람들 것 같이 하는 거 어떠냐고요. 이왕 하는 거 같이 하면 좋죠.
일단 제가 확보한 참고서(전과형 학기 참고서)에 수록된 저작자와 저작물 목록입니다.
빈칸인 참고서들도 찾는 대로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목록은 전과처럼 된 학습물이니까요
이 회사가 기출문제 형식의 학습물이나 월간, 주간 학습물 형식으로 만든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회사가 발행한 학습물을 찾아 놓은 것만 백여 권 넘게 있습니다. .
4.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올린 목록에 포함 되신 분은 이 회사가 발행한 다른 학습물에도 실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동시는 제가 이미 찾아낸 것만도 10종이 넘게 침해되었습니다. 침해 규모가 너무 커서 다 찾아내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학습지를 팔아 이름만 바꿔서 출판되고 있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 회사는 수많은 작가들 저작권을 침해하고도 사과는 커녕 일 년에 만 몇천 원을 주겠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습니다
참고서 회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동시 1편에 사용한 참고서 1종당 300만원 정도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납니다. 침해 건 수가 많으면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도 많은 손해배상소송을 했고 현재 여러 건이 진행중이며, 판결이나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은 사례가 10건 정도 됩니다.
5.어떻게 하면 되는가?
아래 목록을 보시고 협회에 가입하신 분은 협회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협회가 주는, 1년에 일만 얼마가 아니라 침해 1건당 300만원을 받아 달라고 하세요.
출판사가 관리해주는 분은 출판사를 통해서 배상요청하시고요. 그 출판사가 같이 소송에 참여해도 되겠네요.
정상적인 허락이라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이겠지만,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이익이 없을 때만 통상 받는 금액으로 받는 것이고요. 이 회사는 연 매출이 수백억대입니다. 만 몇 천 원을 받고 말일이 결코 아니고요. 법원도 그런 취지로 판결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나 관리해주는 곳이 없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소송 참여자 모아서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 진행해 드릴 게요. 변호사비를 참여한 작가별로 침해저작물 수로 나누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일에서 돈 절대 안 받습니다.
착수비, 성공보수, 자문료 등등 어떤 명목으로도 돈 안 받습니다. 저는 작가들 편에서 그저 도울 뿐입니다.
나중에 저한테 밥을 살 생각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에 이끌려서 인사치레라는 생각에 신세를 지면 물질보상을 해야 한다고.....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각자 알아서 본인과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참여자격에 제한 같은 건 없고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저작권관리를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가능하고요
어떤 조건도 없고 대가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문단에 나와서 책을 여러 권 낸 작가로서 김하늘이 명예를 걸고 문단 선후배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하는 일입니다.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같이 소송에 소요된 실제 비용은 소송 끝나고 나면 영수증 공개하고 청구하겠습니다. 미리 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비가 200만원 정도, 인지대가 많아야 수십만 원, 송달로 수만 원 정도, 우편료 수천 원 정도...참여자가 많아서 수십억짜리 소송이 된다면 좀 더 올라가겠지만 그래봐야 참여자가 많은 것일 테니까 그리 큰 부담이 될 리가 없습니다.
6.소송에 참여하면 뭘 해야 하는가?
저도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소송에 같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 소송 대표자가 되어서 변호사랑 같이 법정에 나가고 재판 진행하면 됩니다.
3년여에 걸쳐서 변호사 없이 소송했고, 모든 소송에서 이겨본 제 경험과 담당변호사의 법률지식을 합치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비공개 인터넷 카페를 만들 거고요.
그 카페에서 의사소통을 하면 됩니다.
소송은 저와 변호사가 진행 할 거니까 참여하는 작가들은 그냥 맡겨 두시고 배상 받을 생각만 하면 됩니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안 찾아먹으면 무소용입니다. 몇 만원 받고 치울 거면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목록에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관리를 맡긴 선생님은 제외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관리를 맡긴 작가선생님들은 이 소송과 별도 건으로 할 겁니다
이름이 여기 실리는 것이 불편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그 분은 바로 지우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이나 참여하실 분은 김하늘(010-2445-4020. kks4020@naver.com)으로 연락주세요
그리고요
전화로는 이 회사 이름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이니셜 정도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이 회사 하나만 먼저 합니다.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회사가 몇 개 더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해보고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래 목록을 보시고 아는이름이 있는 분은 그 분한테 꼭 좀 전해 주시고요
두루두루 소문 많이많이 내주세요.
교과서에 실렸는데 이 목록에 없는 분도 연락주세요
다시 꼼꼼하게 찾아 볼 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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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네요. 김하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미나리님 저작권을 길에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