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c 시사진단 - 동남권 신공항 어디로 가나

[돌고래]

ubc 시사진단 - 동남권 신공항 어디로 가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4년여에 걸친 정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도
입지 선정 문제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신공항 입지 평가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동남권 신공항은 왜 건설 되어야 하며, 또 어디에 만들어야 할 것인지,
7/3 시사진단 시간에 전문가 분들 모시고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 사 회 : 서영만 (ubc 울산방송 보도제작국)
· 출연자 :  김기현 국회의원
               전병국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도시창조본부장
               윤대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방송일시 : 2010년 7월 3일(토) 오전 8시 45분

출연하신분들의 발언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1.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도시창조본부장
밀양은 주변은 안전성에 밀양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가덕도의 접근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된 주장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공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부산의 최박사가 만들어온 가덕도신공항의 조감도를 보면서 웃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가덕수도때문에 그랬을것으로 추정하는데 활주로를 가덕도남단에서 북쪽으로 약4~5km위로 활주로를 변경하여 그려왔더군요. 그럴 경우에 명지녹산의 소음문제는 훨씬더 심각해지는데 한가지 문제점과 단점을 회피할려고 쉽게 조감도를 변경하는것을 보니까 과연 저사람이 연구원이 맞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밀양의 소음권역에 들어가는 가구수가 5~6천가구 정도된다는 거짓말(실제 경남도자료에는 약1000가구 존재하나 공항도시건설시 집단이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과 9~11월 사이에는 하남들에는 하루종일 안개때문에 앞이 안보인다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밀양에 살아보지도 않는 작자가 기상청의 공식 자료가 없다고 거짓말로 토론회에서 주장하는것을 보니까 항심스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2. 윤대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가덕도는 공역이 김해공항과 겹치고 가덕수도 때문에 근본적으로 민간국제공항이 입지할수 없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접근성향상을 위해 자기부상열차와 경전철 그리고 고속도로등을 건설하면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윤교수가 그러면 그많은 사업비는 신공항 사업비에 포함되는것 아니냐(그럴 경우 신공항 사업과 맞먹는 정도의 사업비용이 지출될수도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경제성이 없다고 봐야한다 현재 김해의 경전철도 잘못된 사업분석으로 한해에 수백억원의 적자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의 전철과 고속도로의 경우 수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밀양은 그럴필요가 전혀 없는 지역이다. 경부선 KTX가 있고 2개의 고속도로(대구~부산, 울산~함양) 그리고 수많은 국도와 지방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용이 없고 주변에 신공항 유치시 배후부지가 엄청나게 많아서 공항도시와 새로운 산업을 유치할수 있지만 가덕도는 그러한 공간이 전무하고 가덕도로 연결되는 다리만 파괴되면 군사공항과 국제공항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러한 곳에 공항을 세운나라는 없다(김해의 군사공항기능 이전불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을 대신할 허브공항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 전병국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국토해양부의 전병국 정책관은 신공항은 안전성과 접근성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신공항 파급효과등을 감안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게 입지를 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영남권 5개시도의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하여 가덕도는 김해공항과 공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밀양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역이 겹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가덕도는 공항입지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4. 김기현 국회의원
 마지막으로 울산의 남구 국회의원인 김기현의원은 영남권5개시도의 유치경쟁때문에 수도권의 원포인터 허브공항을 주장하는 논리에 파묻혀 자칫 잘못하면 무산될수도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입지선정과 관련한 위원들을 선정하면서 부산의 주장때문에 지역인사를 배제하고 중앙의 인사들로만 위원들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들이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 협조할것인지 아니면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필요없다는 논리 또는 장기계획으로 유보시킬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항에서 서로 과도한 유치경쟁은 오히려 사업을 그르칠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이번에 국토부의 용역결과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신뢰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이번에 국토연구원이 신공항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과거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던 유신이라는 용역회사에 동남권 신공항 용역작업을 수행토록 하여 신뢰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거 2005년 부산시에서 유신이라는 회사에 가덕도신공항 용역작업시 공사비가 약16조원정도 들어가고 경제성수치가 0.4정도 된다고 발표했다가 이번에 국토부의 용역보고서에는 약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사비는 약6조원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고 경제성 지표는 0.7로 상향시켰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회사에서 작업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차이가 있을수 있느냐면서 이는 전혀 신뢰할수 없는 용역결과라고 목청을 높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