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들이 "'을'이라도 되고 싶다"며 '대리운전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올백]

▲ 대리운전기사들과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운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악덕 대리운전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대리운전기사들이 "'을'이라도 되고 싶다"며 '대리운전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12일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자다. 노동법상 노동자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악덕 대리운전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대리운전업체들의 만연한 노동착취 행태와 불법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들을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서 대리운전기사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0년대 초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오던 대리운전이 기업으로 발전했다. 20년이 지난 현재는 연간 3조원대의 시장규모와 등록된 업체만 70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고 15만명의 대리운전기사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은수미 의원은 "그러나 그 과정에는 대리운전기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가는 악덕업체들이 독버섯처럼 커가고 있었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 강요 등 비도덕적인 관행들을 만들어 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대리운전업체들의 불법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한다.

△업체들 간에 과당경쟁으로 기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올리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중복해 부과하거나 돌려줘야 할 차액을 횡령하고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은 콜정보를 발송한 뒤 기사들이 이를 선택했다가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하면 취소 벌금을 물리게 하는 것들이다.

업체들은 또한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환급금을 횡령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을지로위원회 이미경 의원은 "이처럼 만연해 있는 대리운전업체들의 부도덕한 행위들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불법 부당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통해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 그리고 표준 요금까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기사는 노동관계법상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이 알아서 치료받고 의료비도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리운전기사들은 특히 노동자로서 인권과 권익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대리운전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악덕 대리운전업체들의 만연한 불법부당한 행위들을 규제하며 대리운전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리운전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국회에 입법 발의돼 있는 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시급해 보인다.

[한콜만-더]

택시하던 분들이 왜 대리 시장으로
왕창 유입되었나요?
어차피 큰돈못벌고 자랑 못할 직업
간섭이라도 안받고 편하기라도 할려고
오지 않았을까요?
특히 법제정되면 노조나 이용해먹자는
얄팍한자들은 뎃글에서 빠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대들은 지금에 전방보다 더 나쁜
기사님들에 적이니까요.
정말 우리 집단을 위해 살신성인 하실 각오와
희생하실분은 제외합니다.
.....?........?..........?
한때는 모기업에서 노조간부로 오래 일했던 저로선...
쉰물이 나서 뒤집어 업고 때려친 저로선...
글쎄요?...?...?!!
제 결론은 열심히 하루하루 일해서
가족을 성실히 부양하시는 기사님들에겐
지금이나법제화 되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깁니다.

[부릅뜨니숲이었스]

슴아트폰님 말씀처럼 법은 있는사람을 위한거
맞아요 허나 약한자를 보호하기위한 양지화된점도 많습니다 법이 사싈은 약자를 위한거임 단지 이나라에서 악용될뿐입니다
하도 썩어빠진 나라라서 그렇쵸
폭행죄가 없으면 어케 될까요?
건장한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 못때립니다
폭행죄가 있기에 못하는겁니다
법이 없다면 이유없는 그냥 스트레스해소로
취미로 폭행하게됩니다
법은 이ㄹ렇게 시작되었던것이었읍니다
한국이라 이런 망할 법이지요

[슴아트폰]

법의 근본은 평등이고 가급적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만들어 집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이용하고 돈과 힘의 논리로 해석 되어 집니다 돈 없고 힘 없으면 법이 있으도 버 때문에 더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약자 힘없는자의 설움 이지요 특히 우리나라의 특징 이고요,,,,,
대리법도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설계되어 지겠지만 결국은 약자 뒤어짜는 역할로 변질 됩니다,,,,아니 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집니다......ㅠㅠ

[aoal]

정부에서 저렴한 프로그램 공급하면 좋겠내요

[aoal]

보험료도 저렴하게 공급하고요

[두루당당]

법제화가 대리기사를 더 힘들게 만들것입니다. 전 법제화되는것을 반대 합니다. 수도권노조위원장은 협회로가다가 왠 노조? 출퇴근이 명확지 않고 수입에 80프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근로자로 볼수 없다고 판시했는대도 투쟁하기가 노조가 좋으니까 노조로가 을이 되겠다.
죽을때까지 원수가 된 동삼님!
안경에 쪼기까지 입고ㅎ ㅎ 한때 요금현실화협회 그후 한국대리기사협회 글고 민주노총 산하 서울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 올백님! 왜 이들은 대리기사면 대리기사자치제를 하지 않고 상급단체를 두려 할까요? 님께서 같은 생각이시죠? 불법으로 인가될수 없는 노동조합건설 대리기사 노동조합! 말입니다.

[두루당당]

대리기사 수가 얼마일까요? 이수가지고 왜? 상급단체를 두고 상급단체에 지시와 통제받으면서 권익활동을 하려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놀면 않되는대 꼭 정치적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대리기사들에게 호응받지 못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삼님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님은 능력없는 사람입니다. 투쟁자는 속된 말로 대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속을 자신있게 보여줄때 호응도가 가속된다고 봅니다. 노조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자신의 성 을 보여줄수 있어야 됩니다.만 동삼이사람은 제가 보건대 그만한 인물은 않입니다. 약한노조은 필요치 않키 때문입니다. 무단히 투쟁현장만드는 노조가 나오길 바랍니다.

[두루당당]

이왕 쓴글이니 더 말씀드립니다.
노조활동을 전혀해보지 않은 저지만 노조는 오직 결사 투쟁으로 몰리적행동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 시켜 나가는 조직으로 볼때 동삼! 이사람 선동적모습도 그리고 투쟁현장한번 자신이 만들어 보지못한 사람입니다. 요금현실화협회 길바닥 찌라지 주어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지요. 물론당시 벌금맞은 업체있었어요.
그리곤 매일 홍보전 모이지않는 대리기사들 모이자구 교보앞에서 홍보전이나 하던 인물입니다.
로지투쟁본부 당시 이는 준비되지 않은 단체장이였어요. 다른곳에서 법적인 단체가 만들어져( 협동조합) 있었는대요. 그리곤 2기투본엔 동동대표가 되던이 같은 공동대표 짜르기

[두루당당]

하더군요. 아니 한때 수도권에 3개 권익 단체가 하나 된적이 있었는대 짜르더군요. 더럽다구요 아니 대리권익단체는 인적자원이 부족한대도 감싸고 가질 못해요. 모르긴해도 감싸고 갔다면 힘있는단체가 되었을것입니다. 허나 지가 않이면 않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속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절때로 단체장이 되어선 않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더이상 권익부분은 말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올백님!
본문 취지와 다른 댓글을 써 죄송합니다.
사실 님의 본문 정독하지 않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