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강 사업에 대한 생각 (펌)

사대강 개발사업의 완성이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치적중 하나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유수량을 늘리기 위해 모래를 파내고 하상을 정비하며 보를 설치해서 강물을 가두어 놓아 보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한 개발 사업이 말많은 사대강개발사업입니다.   갈수록 부족해지는 수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정책이야말로 여야좌우를 막론하고 온 국민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사대강 사업에 대해 말들이 많았는지 기술자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박정희정권당시에 시작한 한강개발사업은 강바닥 모래를 채집해서 수심을 깊게하거나 수로를 정비해서 유수량을 늘리고 강을 가로지를 보를 만들어 유량을 확보하거나 유속을 조절하며 둔치를 정비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사업이 한강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의 사업목적에 따라 완성된 한강개발 사업으로 오늘날의 아름다운 한강이 만들어져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한강은 이제 홍수조절기능 뿐만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휴식의 공간이요 문화의 샘터가 되었습니다.   <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URSOR: pointer" id=A_1815944950DD18AD2A981B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1815944950DD18AD2A" width=640 isset="true" exif="{}" actualwidth="640" id="A_1815944950DD18AD2A981B"/>   이렇듯 강을 정비하고 보를 만들어 홍수조절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대대로 이어지는 수해의 예방과 부족해지는 수량의 확보 그리고 국민의 휴식공간 확대라는 차원에서는 그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 추진과정이 투명치 못하고 합리적,환경적이지 못할뿐만 아니라 조급하게 추진하다보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것일겁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의 초기에 대운하 건설 공약이 야당과 환경단체등의 극단적인 반대에 부닥쳐 무산이 된 후 사대강 정비사업으로 축소 보완하는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부실한 사업의 계획과 설계 그리고 시공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은 오랜시간동안 계획하고 치밀하고 내실있는 조사와 검토를 하는 준비단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5년이라는 임기내에 치적을 쌓고자 하는 대통령의 욕심이 그러한 정상적인 준비단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업의 부실에 따른 혈세의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겁니다.   사업의 초기 단계인 기획하고 계획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모형실험의 결과물에 대한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로인해 사업의 성과 예측 또한 잘 못 될 소지가 다분하다 여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부실의 결과는 천문학적인 혈세의 낭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에 더 철저한 준비와 조사 및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에 청계천을 복원한 치적에 대한 평가가 비환경적이거나 소모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성공한 케이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골치덩어리였던 청계고가 도로와 청계천 하수BOX를 일거에 철거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한 청계천 복구공사는 건설에 몸담지 않았던 리더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깁니다.   이에 고무되었는지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대운하건설을 내세우고 당선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대규모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에 위축이 되어 반대론자들의 강력한 대운하 반대 목소리에 추진 계획을 접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운하 계획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변경 추진되면서 대운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만전술이 아니냐는 의견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 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짧은 사업계획기간과 준비부족이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성과 예측의 부실을 낳을 것이라는 반대론자들의 공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내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울러 부실공사와 대기업의 담합등에 대한 비난과 비판등으로 이 사업이 완성된 오늘날까지 인구에 회자하는 것입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 전문가를 앞세워 설치된 보가 붕괴되거나 주변 환경파괴로 큰 재앙이 온다는 의견을 내세워 옹호론자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대형 댐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이나 강우량 등으로 볼 때 환경재앙이 온다는 것과 보가 무너진다는 설은 지나친 과장이라 여깁니다.   다만 단기간 내에 대형사업을 추진함에따라 국가 예산지출의 편중 현상이 있어 복지 예산의 감소나 기타 중요사업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국가예산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언젠가 누구든 해야할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부족한 수량의 확보와 홍수의 조절,국민의 휴식공간확대라는 차원에서 꼭 이루어야 할 국토개발사업인 것이지요. 아름다운 사대강 개발 모습과 수자원의 효율적인 유용이라는 귀한 자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 또한 우리에게 있음입니다. 서울시민이 한강을 자랑스러워 하고 귀하게 여기듯이 전국민이 사대강의 아름답고 드넓은 휴식공간에서 편안함과 행복함을 누리고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