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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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법시행령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개정 내용 핵심 정리]

1. 양도일 22.5.9일~ 23.5.9일까지(1년) 양도시 중과세율 배제 (기본세율및 장특 공제 적용)


2. 다주택자는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이 아니라, 주택수와 관계 없이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3. 일시적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 조정지역 1년 --> 2년으로 완화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4.적용시기:’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220509 소득령 개정 보도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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