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

[김형학]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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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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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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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4다23632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마)   파기환송-

-경매신청 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자~

#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以前에~

*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 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 등기나 체납처분 압류 등기가

말소되는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基準 時期.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 압류 當時)

자~

#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時가 아니라~

#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與否를

가려야 하고,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以前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與否를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參照).

나아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以前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 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與否를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以後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자~,

피고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면서 다투는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이므로~

피고는

그 후에 신축한 지상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以前에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체납처분 압류

등기가 있었다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말소되었으므로

원고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가 아니라~

가장 앞선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따져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