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P>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진 장외주식거래시 발생되는 <FONT color=#0000ff>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금액과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FONT>.<BR><BR>1.주식: 비상장(등록)주식으로서 장외거래 사이트에 호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주식<BR><BR>2.거래: 장외거래 사이트에서의 호가는 300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호가에 거래되는 사실이 없고, 이 주식을 사이트가 아닌 일반 장외거래로 <FONT color=#0000ff>1주당 1원에 매수하여 1주당 10원에 매도하였다</FONT>.<BR><BR>[질문1]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금액은 매도가를 기준으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경우 호가가 존재하고, 호가,매수,매도가의 차이가 클경우<FONT color=#0000ff> 과세표준의 기준이 어떻게 </FONT>달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P> <P><BR>[질문2]법인일경우,개인일경우의 <FONT color=#0000ff>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의 세율을 </FONT>알고 싶습니다.</P> <P><BR>[질문3]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일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P> <P> </P> <P> </P> <P>답변 요약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함</P> <P><BR>답변 내용 : 귀 질문의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며, 법인일 경우 및 개인인 경우 동일하게<FONT color=#0000ff> 양도가액의 0.5%의 세율이 부과되며</FONT>,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FONT color=#0000ff>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FONT>합니다.<BR><BR>양도소득세에 대하여 <BR><BR>1.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FONT color=#0000ff>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며</FONT>, 즉 취득가액은 취득에 실지 소요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P> <P><BR>2.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FONT color=#ff0000>10％의 세율을 </FONT>적용합니다.</P> <P><BR>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FONT color=#0000ff>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FONT>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BR><BR>3. 제3시장의 주식등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거주자는 2001.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FONT color=#0000ff>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FONT>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계약서 또는 그 가액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등)를 갖춰 <FONT color=#0000ff>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FONT>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FONT color=#ff3300>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익이 양도소득기본공제액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FONT>.</P> <P> </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LINE-HEIGHT: 150%" align=justify> </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LINE-HEIGHT: 150%" align=justify><FONT color=#0000ff><STRONG>2. 주식의 양도소득세<BR><BR></STRONG></FONT><FONT color=#009999>ㅁ 과세대상</FON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align=middle width="3%">-</TD> <TD width="97%">비상장주식,상장(코스닥) 주식은 시장외에서 개별적으로 양도할 경우, </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TD> <TD>상장주식중 대주주가 시장내에서 양도할 경우</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TD> <TD>외국법인 발행한 국외주식이나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내법인의 주식</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TD> <TD>기타 부동산가액 50%(부동산자산가액이 해당기업 총자산의 50%이상이고,이 기업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특수관계자)가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이상인 법인의 주식이나,골프장등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 </TD> <TD> </TD></TR> <TR> <TD vAlign=top align=middle>*</TD> <TD>시장(증권거래소)내에서 양도하는 소액주주의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의 주식은 비과세</TD></TR></TBODY></TABLE></P> <P><FONT color=#009999>ㅁ 과세표준</FONT><BR><BR><FONT color=#ff9900>* </FONT><FONT color=#ff3300>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BR>*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원)<BR><BR></FONT><FONT color=#009999>ㅁ 세 율</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LINE-HEIGHT: 150%" align=justify>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3 width="97%" bgColor=#cccccc border=0> <TBODY> <TR bgColor=#ffffcc> <TD colSpan=3> <DIV align=center>구 분</DIV></TD> <TD width="17%"> <DIV align=center>세 율</DIV></TD></TR> <TR bgColor=#ffffff> <TD width="15%" rowSpan=3> <DIV align=center>비상장<BR>법인의<BR>주 식</DIV></TD> <TD width="18%"> <DIV align=center>중소법인</DIV></TD> <TD width="50%"> <DIV align=center>모두</DIV></TD> <TD> <DIV align=center>10 %</DIV></TD></TR> <TR bgColor=#ffffff> <TD> <DIV align=center>일반법인</DIV></TD> <TD> <DIV align=center>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DIV></TD> <TD> <DIV align=center>30 %</DIV></TD></TR> <TR bgColor=#ffffff> <TD> <DIV align=center>일반법인</DIV></TD> <TD> <DIV align=center>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DIV></TD> <TD> <DIV align=center>20 %</DIV></TD></TR> <TR bgColor=#ffffff> <TD rowSpan=3> <DIV align=center>상 장<BR>법인의<BR>주 식</DIV></TD> <TD> <DIV align=center>중소법인</DIV></TD> <TD> <DIV align=center>대주주</DIV></TD> <TD> <DIV align=center>10 %</DIV></TD></TR> <TR bgColor=#ffffff> <TD> <DIV align=center>일반법인</DIV></TD> <TD> <DIV align=center>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DIV></TD> <TD> <DIV align=center>30 %</DIV></TD></TR> <TR bgColor=#ffffff> <TD> <DIV align=center>일반법인</DIV></TD> <TD> <DIV align=center>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DIV></TD> <TD> <DIV align=center>20 %</DIV></TD></TR></TBODY></TABLE></P> <P>* 일반법인은 중소법인외 법인<BR>* 기타자산 주식 : 누진세율 (9% - 36%)<BR><BR><FONT color=#009999>ㅁ 신고납부</FONT><BR><BR><FONT color=#ff9900>* 예정신고.납부</FONT></P> <P>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1/4분기라면3월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BR>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BR><BR><FONT color=#ff9900>* 확정신고.납부</FONT><BR><BR>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P>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