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넉 달, 권력에 대한 수사권 해체

[GH090213]

[사설] 수사권 조정 넉 달, 권력에 대한 수사권 해체로 가고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1.04.23 03:22 | 수정 2021.04.23 03:22

2018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장관,김부겸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앞서 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있다./이진한 기자

대검찰청이 올해부터 실시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 요구가 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정 이후 나타난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당초 정부는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고 경찰의 수사 주체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검경의 기본 업무는 범죄 수사다. 검찰의 밥그릇을 빼앗아 경찰에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범인을 잘 잡으라고 수사권을 조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시금석 같은 사건이 박원순 성추행 수사였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측근의 방조 의혹, 검찰은 권력자들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각각 수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수사권 조정의 목적대로라면 검경은 피해자 인권을 위해 서로 협력하면서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런데 서로 경쟁하듯 외면하면서 수사를 내던졌다. 피해자는 “법적 구제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했다”며 절규했다. 나눠 가진 수사권으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인권을 보호한 것이다.

검찰은 선거·공직자·경제·부패 등으로 한정된 수사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은 모두 검찰 본연의 임무다. 그런데 권력 핵심부에 접근도 못하고 끝냈거나 수사가 늘어져 미제 사건으로 묻힐 판국이다. 수사종결권을 가져간 경찰은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을 슬쩍 덮으려다 들통 났고 이름만 거창한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 초기 수사조차 제대로 못했다.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가져간 공수처는 조직 구성도 못해 삼류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위기다.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 조정은 실시 넉 달 만에 권력 범죄에 대한 수사권의 해체로 귀결되고 있다. 정권이 바란 수사권 조정이 원래 이 모습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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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혁

2021.04.23 10:15:41

저넘들의 목적은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지들의 지은 죄를 덮기 위한 것임은 어렵잖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지율이 30%대이고 오히려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니 이걸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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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2021.04.23 09:44:00

문재인 찬탈정권이 수사기능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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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2021.04.23 09:29:13

경찰이 수사를 한다?? 차라리 강아지에게 수사를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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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혁

2021.04.23 09:15:32

빨리해체 해라. 국민이 직접 광화문에서 줄세워 놓고 피떡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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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21.04.23 08:37:22

살다 보니 별 일 다 보겠다. 우리는 수많은 난관을 거쳐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이치는 국민적 상식이 되어 있지 않나. 별 것 아닌 것들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식으로 시건방을 떨고 있다. 5천 만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자신이 저질런 행위에 대해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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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

2021.04.23 07:48:25

문재인 문재인정권 민주당 문재인정부의 지상 최대목표 권력형범죄 권력형 비리 부정 부패에서 자유로와지기 위해 수사방지 제지 방탄철벽 쌓는거라 전국민들 우려가 현실로 안주한 거다 지독한 저질 악질 국정만 일삼고 있는 원흉 문재인 대통령인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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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1.04.23 05:53:20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는 것은 당연하다.행정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얼마든지 입법부 법율개정으로 조정 가능하며 그것이 바로 행정부를 견재하는 헌법적 취지이다.국민의 다수가 볼때 더 이상 수사 기소권을 남발 한다고 판단한다며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입법부가 법율안 개정 재정으로 맞대응 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 권리 보호를 위한 불가피 조처가 될 수 있다.이것이 국가권력이요 수사 기소권 조종은 합리적이고 정당 한 것이다.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여 어떤 주장 견해를 피력한다고 하여도 헌법기관의 권리를 침해 하여서는 안된다.더 이상 조선일보는 국회의 권능과 권한을 침해 하는 언론 활동은 언론자유의 기준과 책임을 머리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하는 언론이 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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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2021.04.23 04:36:21

문재인은 알까요? 의식있는 국민은 문재인을 부끄러워 한다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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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남

2021.04.23 04:05:27

이런식으로 검경찰의 직무태만은 무능함을 넘어 나라 망친 문가정권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이다....내년에 정권 교체해서 감옥을 지금의 10배는 새로 지어 모조리 잡아 넣고...삼청교육대 부활시키고...매국매판 이적죄는 사형장의 이슬로 보내야 된다...공산주의자들에게 자비와 아량 용서는 절대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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