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7일)
1. 정세균 국무총리가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재산세 인하 대상으로 시세 5억~6억원 이하 주택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정 총리는 매일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하다"고 말함.
2. 지난달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을 전후로 전국 각지 전셋값이 급등함. 이번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상승함. 경기도 전셋값은 0.29% 올라 전주(0.24%)보다 상승폭이 커졌음.
3. 한국전력이 20년 만에 다시 전력 직접 생산에 뛰어듦.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을 한전이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4.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추진함.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삼일회계법인과 법무법인 태평양을 인수 자문사로 선정하고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5. 6일 강원 춘천시 의암댐에서 수초섬 고정 작업 중이던 경찰선과 행정선, 민간보트 등 선박 3척이 침몰해 8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음. 사고 직후 1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7명은 수문을 넘어 하류로 떠내려갔음. 이날 서울 한강대교에는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음.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5일)
1. 정부가 도심 유휴용지와 공공 참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2028년까지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 서울·과천시 등 주요 지자체들이 전격 반발하고 나서 '졸속 대책'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됨
2. 7·10 부동산대책 실행을 위한 종부세법·지방세법·전월세신고제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함.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림. 임대차 3법의 통과로 부동산 시장에 증세 충격까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임
3.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시행된 강사법이 '강사 구조조정' 칼바람을 몰고 온 것으로 확인됨. 강사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2학기 대학에 등록된 강사는 4만5027명으로 2018년 2학기와 비교해 2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4. 중부지방 장...
4. 중부지방 장마가 4일로 42일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간 장마 기록 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례적 장마의 장기화는 북극 지역 고온현상으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평년보다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5. 지난달 일부 바이오 테마주 가격이 급등하자 개인들이 이들 종목을 집중 매매한 것으로 나타남. 대출을 통해 변동성 높은 주식에 고빈도 매매를 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임. 과거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실패를 부른 고질병인 투기성 묻지 마 투자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6.국내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이 두 달 연속 3조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됨.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신용대출로 주택 구매 수요가 몰렸기 때문임. 증시 활황에 따른 주식 투자용 자금 수요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됨
7.올해 치뤄지는 2021학년도 대입 수능은 시험장 책상마다 가림막이 설치되고 1개 교실당 입실 인원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제한되게 됨.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수험생은 시험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격리치료 중인 병원에서 수능을 치르게 됨
8. 지재권 분야에서 미·중 간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이 공격적으로 미국 기업을 상대로 지재권 소송에 나섬. 중국 즈전네트워크테크놀로지는 애플을 상대로 100억위안(약 1조7000억원) 규모 특허침해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함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4일)
1. 계속되는 폭우로 중부지역에 매몰사고가 속출하고 도시 곳곳이 침수됨. 5일까지 최대 5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됨. 3일 이재민은 낮 12시 30분 기준 486가구 8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2. KDB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인수 지연과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거래 무산을 염두에 둔 최후통첩을 보냄. 현산 측이 요청한 '12주간 아시아나항공 재실사'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음
3.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동향지수가 2019년 7월 88을 기록했지만 지난달에는 113.7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남. 전세수급동향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 이상으로 높을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함. 이 수치는 주간 기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이 같은 현상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임
4. 외국 투기자본이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를 노려 주택을 대량 매입하고 임대소득까지 탈루해왔던 것으로 밝혀짐. 국세청에 따르면 올 1~5월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총 3514채로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함. 조사 결과 이 중 상당수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것이 확인됨
5. 정부와 노동계 등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압박으로 국내 완성차업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미국GM 본사가 한국GM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비용을 최대 3억달러(약 3570억원)로 추정한 것으로 확인됨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3일)
1.강제징용 배상 현금화를 앞두고 1년 만에 한·일 2차 갈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3개월 연속 이어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정책으로 일본산 소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정부의 설명과 대비되는 결과임
2.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공로연수 공무원 숫자가 코로나19 위기에도 5년 만에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전국 광역단체에서 공로연수를 떠난 지방직 공무원은 1261명으로, 2015년 671명의 두 배에 육박함.기초자치단체까지 합치면 공로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수천억 원으로 추산됨
3.'무주택 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됐지만 그간 안정을 유지해왔던 지역 전세가까지 들쑤셔 서민들이 피해를 볼 거란 전망이 나옴. 안정적 전세가를 유지하던 지역에서 5%로 올리겠다는 집주인들이 나오고 있음
4.주택 임대차법 시행으로 시장에 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들을 쏟아내며 빈축을 사고 있음. 특히 윤준병, 박범계 의원은 민심을 제대로 포착 한 것으로 평가받는 윤희숙 의원의 '임대차 3법' 비판 연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음
5.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최대 험지인 대구·경북 지역 출마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가 진행됨. 경쟁 초반 이낙연 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후보와 박주민 후보가 추격하는 '1강 2중' 구도로 진행되고 있음
6.8월 첫 주말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중부지방에 물폭탄이 터지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함. 태풍 '하구핏'이 북상하면서 4일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임
7.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직접조사 의지를 재차 밝히며 한국 정부를 압박함. 양국 정상 간 전화 회담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우리 외교부는 외교관 면책특권만 강조하며 미온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됨
8.미국에서 1억명에 달하는 사용자를 모은 '틱톡(TikTok)'이 존폐 위기에 몰림. 틱톡은 중국이 만든 앱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힘. 하지만 사용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불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