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도 현직에서 국가유공자가 될수있습니다. (사)공상자후원회 엄호성이사장 중재로 서청원의원안 1229 발의
공무원은 모두 공무중 다치면 현직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만큼은 제외되어 있어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연히 상대적 차별대우의 전형이다. 그러나 누굴 원망하겠는가?
이 법은 지난 1985년도에 군인과 경찰은 그 위험도면에서 일반공무원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어서 일반공무원보다 더 큰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인과 경찰은 제외"라는 단서를 붙여가며 이탈되었다.
물론 군인은 즉시 군인연금법/제대군인지원법 등이 제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지만 경찰은 이런 대체입법이 없다 그렇다보니 공상으로 식물인간까지 되어도 단돈 한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 입법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단체에서 지난 0929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다.
그 후 입법청원을 담당하신 원희룡의원은 정무소위 소청심사위에 본건을 제출하여 심의중에 있으며, 이와관련하여 (사)공상자후원회 엄호성 이사장의 중재로 서청원 의원님이 별도로 입법발의하여 그간 국회 예산심사과에서 심의하여 12월 29일(월)일자로 정무위에 정식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정무위 국회의원들에게 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하고 그동안 차별받아온 경찰을 일반공무원과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도록 의원님들의 홈피를 방문하여 호소해야 할 때이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하루속히 법령개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그간 현직에서는 국가유공자등록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다같이 정무소위 국회의원님들의 홈페이지로 달려갑시다.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 |
|
위원명 |
|
소속정당(선거구) |
|
전화번호(호실) |
|
보좌진 |
|
위원장 |
|
 김영선 (金映宣) |
|
한나라당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
|
788-2753 |
|
김경희 이홍균 노기혁 |
|
간사 |
|
 박종희 (朴鍾熙) |
|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 |
|
788-2975 |
|
김진원 오영준 조용준 |
|
간사 |
|
 신학용 (辛鶴用) |
|
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
|
788-2165 |
|
서보건 이도형 이병택 |
|
간사 |
|
 박상돈 (朴商敦) |
|
자유선진당 (충남 천안시을) |
|
788-2756 |
|
김남규 이정우 장형동 |
|
위원 |
|
 고승덕 (高承德) |
|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을) |
|
788-2307 |
|
김민섭 김용석 강채영 |
|
위원 |
|
 공성진 (孔星鎭) |
|
한나라당 (서울 강남구을) |
|
788-2480 |
|
김완철 홍헌표 김시섭 |
|
위원 |
|
 권택기 (權宅起) |
|
한나라당 (서울 광진구갑) |
|
788-2207 |
|
김우영 안지민 박상조 |
|
위원 |
|
 김용태 (金容兌) |
|
한나라당 (서울 양천구을) |
|
788-2710 |
|
박정호 장상원 한상동 |
|
위원 |
|
 이사철 (李思哲) |
|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
|
788-2702 |
|
김민호 윤영길 전광진 |
|
위원 |
|
 이성헌 (李性憲) |
|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갑) |
|
788-2427 |
|
박철호 오영만 한승수 |
|
위원 |
|
 이진복 (李珍福) |
|
한나라당 (부산 동래구) |
|
788-2912 |
|
김희곤 박중묵 유호재 |
|
위원 |
|
 이한구 (李漢久) |
|
한나라당 (대구 수성구갑) |
|
788-2430 |
|
남기석 정재덕 이원근 |
|
위원 |
|
 조문환 (曺文煥) |
|
한나라당 (비례대표) |
|
788-2107 |
|
김선길 이동창 이요섭 |
|
위원 |
|
 조윤선 (趙允旋) |
|
한나라당 (비례대표) |
|
788-2669 |
|
박종진 정희정 이동주 |
|
위원 |
|
 허태열 (許泰烈) |
|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
|
788-2016 |
|
이상택 이태호 김병주 |
|
위원 |
|
 현경병 (玄鏡柄) |
|
한나라당 (서울 노원구갑) |
|
788-2484 |
|
김경범 양성용 손정갑 |
|
위원 |
|
 김동철 (金東喆) |
|
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
|
788-2695 |
|
강광식 백종운 조장관 |
|
위원 |
|
 박선숙 (朴仙淑) |
|
민주당 (비례대표) |
|
788-2258 |
|
김형민 양상현 이효경 |
|
위원 |
|
 이석현 (李錫玄) |
|
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
788-2951 |
|
김지성 오세욱 이승민 |
|
위원 |
|
 이성남 (李成男) |
|
민주당 (비례대표) |
|
788-2634 |
|
김영철 전우선 차가진 |
|
위원 |
|
 조경태 (趙慶泰) |
|
민주당 (부산 사하구을) |
|
788-2677 |
|
노재갑 최해목 성창용 |
|
위원 |
|
 홍재형 (洪在馨) |
|
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
|
788-2642 |
|
이영진 이준 정환수 |
|
위원 |
|
 이정희 (李正姬) |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
|
788-2101 |
|
신석진 조수진 김정엽 |
첫댓글 위 법이 꼭 관철되어 타 공무원과 동등한 예우를 받아야 마당합니다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그에대한 대체법안하나없는 아주 한심한 서자취급 이제는 그만!
법이 빨리 통과 되어야 우리 경찰관들도 동등한 대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