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완화”

<dt>제목</dt><dd><h4 class="view-hTxt">“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완화”</h4></dd><p> </p><div id="view-body"><dl><dd style="margin: 0px 0px 0px 65px;"><div class="mt4">- 국가·지자체로 받은 보조금, 자동차가액 산출기준에서 제외</div></dd></dl><div class="view-fst"><div class="fst-lft"><dl><dt class="w02">부서:</dt><dd>공공주택총괄과</dd></dl></div><div class="fst-rgt"><dl><dt class="w02">등록일:</dt><dd class="w03">2015-07-23 11:00</dd><dt class="w02">조회:</dt><dd class="w03">284</dd></dl></div></div></div><div id="view-cont"><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80%; text-indent: 0px; font-family: 굴림; font-size: 11pt;">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자동차가액 산출 시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의｢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여 ‘15.7.24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br><br>이번 업무처리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br>현재 공공주택 입주대상자는 취득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가액*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던 것을 <br><span style="font-size: 10pt;">* 분양·공공임대 : 2,794만원 이하 / 국민·영구임대 : 2,489만원 이하 </span><br><br> 앞으로는 자동차가액 산출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br>  </p><p style="margin: 0px; text-align: center; color: rgb(0, 0, 0); line-height: 180%; text-indent: 0px; font-family: 굴림; font-size: 11pt;">《기아차 레이 EV 구매 예시》</p><div style="margin: 0px; padding: 10px; border: 1px dotted rgb(0, 0, 0);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80%; text-indent: 0px; font-family: 굴림; font-size: 11pt;">기아자동차 레이 EV(전기차) 구매자는 출고가격(자동차가액)이 3,500만원으로 현재로서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공공주택 입주가 불가능 하나, 앞으로는 정부(1,500만원) 및 지자체(150만원~900만원)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1,100만원 ~1,985만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어 입주가 가능해 진다. <br><span style="font-size: 10pt;">※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등) 구입에 대한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42)에 문의 </span></div><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80%; text-indent: 0px; font-family: 굴림; font-size: 11pt;"><br>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 정책과 연계하면서 공공주택입주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p></div><div><p class="mt20"><br><a href="http://www.molit.go.kr/portal/common/download/DownloadMltm2.jsp?FilePath=/upload/portal/DextUpload/201507/20150723_100231_794.hwp&FileName=150724(조간)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완화(공공주택총괄과).hwp"><img alt="한글문서"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lit.go.kr%2Fdev%2Fboard%2Fimages%2Fico_hwp.gif"><u><font color="#0066cc"> 150724(조간)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완화(공공주택총괄과).hwp</font></u></a><br></p><p class="mt10"><a title="150724(조간)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완화(공공주택총괄과).pdf" href="http://www.molit.go.kr/LCMS/DWN.jsp?fold=koreaNews/mobile/file&fileName=150724%28%EC%A1%B0%EA%B0%84%29+%EA%B3%B5%EA%B3%B5%EC%A3%BC%ED%83%9D+%EC%9E%85%EC%A3%BC%EC%9E%90+%EC%84%A0%EC%A0%95%EC%8B%9C+%EC%9E%90%EB%8F%99%EC%B0%A8%EA%B0%80%EC%95%A1+%EC%82%B0%EC%B6%9C%EA%B8%B0%EC%A4%80+%EC%99%84%ED%99%94%28%EA%B3%B5%EA%B3%B5%EC%A3%BC%ED%83%9D%EC%B4%9D%EA%B4%84%EA%B3%BC%29.pdf" target="_hiddenframe"><u><font color="#0066cc"><img width="16" height="16" align="middle" alt="파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lit.go.kr%2Fdev%2Fboard%2Fimages%2Fico_pdf.gif"> 150724(조간)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완화(공공주택총괄과).pdf</font></u></a></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