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28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28일자

1. 광주 시민사회, '도시철도 2호선 원점 대응' 재개

광주시가 ‘지하+노면+덮개형 반지하’로 결정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재개됐습니다. 27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들은 모임을 갖고, 대책기구 구성과 방향성 등을 논의했는데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원점 재검토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1인당 1000원씩을 내고 참여하는 ‘시민 10만 의병’ 운동도 본격화합니다. 광주시는 이미 추진계획을 확정, 국토교통부와 사업 재개를 위한 협의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민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이 얼만큼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지가 관심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임기 내인 2018년 초 착공,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주시는 올해 9월엔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10~11월엔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 ‘전공노 가입’ 광주시노조 간부 징계 현실화되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광주시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징계를 요구한 광주시노조 간부 14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는데요, 지부장 등 7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 1명은 훈계 조치, 2명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시 감사위는 이달 안으로 광주시 인사팀에 징계의결을 요구, 시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각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하게 되는데요, 한편, 광주시노조는 지난 12일 광역지자체 노조 중 처음으로 전공노에 가입했습니다. 광주시 노조는 행자부와 광주시의 징계방침과 관련해 1인 시위, 법률 대응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광주 서구 '상무금요시장 폐쇄' 예고…충돌 우려

광주 서구가 상무금요시장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혀 구청과 노점상인 간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광주 서구는 치평동 상무금요시장 노점에 대해 '기업형 폐쇄·생계형 이주' 방침을 세우고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예고했는데요, 올해 초 시작된 일제정비 이후에도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상무119안전센터, BYC빌딩-라인동산아파트 2개 구간에 남아 영업 중인 노점이 단속 대상입니다. 서구는 오는 29일부터 차량으로 상품을 실어나르며 천막 2개 이상 규모로 노점을 펴는 상인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인들은 구청이 정의한 생계형 노점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주 조치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인데요, 또 상무시민공원 일원으로 자리를 옮긴 노점들이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어 단속 구간에 남아있는 상인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금의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이 서구의 방침에 맞서 금요시장 개장 하루 전부터 노점 자리를 확보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실시될 단속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1인당 5만~7만원 술접대 선관위 '솜방망이 처벌' 도마위

선거법 위반 조사 대상이었던 지자체로부터 1인당 5만~7만원에 달하는 식사와 술, 노래방 자리를 접대 받은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28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구청은 설 연휴 이틀을 앞둔 2월4일 임우진 구청장 등 직원 6명이 서구 선관위 직원 8명과 함께 했던 저녁 식사 자리를 감추기 위해 '설 명절 대비 주민 안정화 대책 협의'라는 제목의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는데요,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계산한 이날 식사비용 44만5000원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감독·검사 등의 대상인 지자체로부터 선관위 직원 1인당 5만원에서 7만원에 달하는 접대를 받은 셈인데요, 김정희 참여자치21 공동대표(변호사)는 "1인당 식사비용이 5만원을 넘었다면 통상적인 업무협의가 아닌 이례적인 접대 자리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제대로 된 감사 또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 2019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광주시 '고민 크네'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에 대한 광주시의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원조직을 만들어야 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행정자치부)는 사실상 미동조차 않고 있는데요, 조직위 운영비 등 관련 예산도 정부안에 편성돼야 하나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수영대회 조직위 구성도 첩첩산중인데요, 5월 중순 창립총회, 8월 법인등기 등을 거쳐 우선 35명 규모로 조직위를 꾸릴 계획이지만 이 또한 제때 승인될 지 불투명합니다. 예산은 사정이 더 여의치 않은데요, 올해분 20억원은 지난해 말 가까스로 국회에서 확보했으나 내년 예산(67억원)은 정부안 편성을 거쳐 의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