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권민철 기자
2024-12-31
1️⃣법원, 尹 체포영장 30시간 넘게 심사중
•서울서부지법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을 놓고 30시간 넘게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청구라 신중하게 심사중인 것으로 보임
•이번 주 서부지법의 영장 심사는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순형은 법조계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함
2️⃣공수처 체포영장 사실 알려...尹 변호인 뒤늦게 선임
•윤석열은 그동안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공수처 소환 통보를 번번이 무시해 왔음. 그런데 어제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부랴부랴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 변호인엔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이름을 올림
•한편, 수사기관은 수사의 밀행성을 위해 통상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사전 공개하지 않음. 그러나 공수처는 어제 새벽 0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직후 언론에 공개. 윤석열 변호인도 이를 알고 발빠르게 의견서를 제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것
3️⃣尹, 최상목에 건넨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언급
검찰은 윤석열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국헌을 문란하려 했다며 김용현을 내란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음. 전두환이 1980년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국회대체 기구를 구상했다는 것. 비상입법기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때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낸 쪽지에 언급한 내용
4️⃣11공수도 계엄당일 밤샘 대기…"총 끌어 안고 자라"
내란 당시 전남 담양에 주둔중인 특전사(11공수여단)도 서울 진입을 준비 중이었다고 JTBC가 보도. 언제든 서울로 진격할 수 있게 ‘총을 끌어안고 자라’는 지시가 상부로 부터 내려왔었다는 것. 이 부대는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새벽 5시까지 실제 대기하고 있었다고.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전북 익산(7공수), 충북 증평(13공수)의 특전사 부대에도 대기 지시를 내렸었음
5️⃣6월 계엄모의 때 김용현 “대통령께 충성 다하는 장군”
윤석열과 군 수뇌부가 지난 6월 중순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에서 ‘소맥(소주+맥주) 회동’을 하면서 계엄을 모의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 이 자리에서 김용현(국방장관)은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며 추켜세우기도 했다고
6️⃣오늘 국무회의, 쌍특검법 거부권 상정될까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가 오늘 오후 열림.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요구안이 오늘 상정되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들 쌍특검법에 대한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 1일까지라 상정 가능성이 있음
7️⃣제주항공 사고기, 3년 전에도 활주로 충돌
제주항공은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가 사고 이력이 전혀 없고, 정비 문제도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 여객기는 3년 전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이륙도중 동체 꼬리가 활주로에 닿아 기체 일부가 손상된 적이 있다고 함. 당시 국토부는 손상된 채로 운행해 2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었다고
8️⃣제주항공 정비 시간 감축...사고기 이틀간 13차례 운항
제주항공은 국내 항공사들 가운데 가동률이 가장 높은 항공사, 따라서 마진율도 높은 항공사로 정평이 나 있음. 사고기도 사고 직전 이틀 동안 13차례 운항한 걸로 조사됐음. 제주항공의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것은 단일 기종의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정비 시간을 대폭 줄인 때문. 사고기도 정비시간이 최소 28분이었다고. 따라서 정비인력도 최근 5년간 13% 감축돼 온 것으로 파악됐음.
9️⃣일주일간 '국가애도기간'…새해맞이 행사도 축소·취소
정부가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면서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 엄숙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새해를 맞아 준비됐던 연말연시 행사도 대부분 취소 또는 축소됐음.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만 그대로 진행되지만, 관련 부대 행사는 취소됐음. 각종 해돋이 행사도 취소
🔟서해 고파도 해상서 83t 차도선 전복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충남 서산시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차량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83톤급 차도선이 전복됐음. 이 사고로 2명은 구조되고 5명이 실종됐는데, 밤샘 수색끝에 실종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음
💡간결한 숏컷뉴스 좋죠? 카톡으로도 받아보세요!
https://open.kakao.com/o/sG8auD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