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취득 안내

[신실장]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시공업(제 1종)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제 1종)의 업무 범위는 제 2종, 제 3종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등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정확하게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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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제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며,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기업진단 또한 거쳐야 합니다.

규정된 기업진단지침에 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 있는 자산만 산출하고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잘 하시어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적격 판정을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제 1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가스시설시공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면허 취득 후에 공제조합의 약정 업무를 통해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므로 면허 신청 전에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없으므로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제 1종) 기술능력 기준으로 기술자 3인 이상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각 1인이상으로

총 3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타 회사에 근로 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고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가스시설시공업(제 1종)은,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종이 위치함에 있어 사무실, 업무시설,오피스텔(사무용),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는 문제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기에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동동으로 사용하면 안되며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면적과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여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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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제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실사 등의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해소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확실한 정리 감사합니다.

[시니]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부분 감사합니다

[이꼬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안내 잘 읽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