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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조작의 주범 ‘중앙선관위’를 국정조사하라

신상철 | 2013-10-20 11:45

2012 대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개표가 끝난 직후부터 많은 분석가들이 '개표부정'에 대한 명민한 분석들을 쏟아내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아니 정확하게 10달이 지난 10월19일 민주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총체적 부정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과연 민주당이 '총체적 부정선거' 구호를 외칠 자격이 있을까요>? 아직도 그 총체적 부정의 핵심을 모르고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혹자들은 그러겠지요. 제1야당에서 '부정선거'를 외칠 때에는 그만한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참으로 웃기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총체적 부정선거의 핵심은 '부정개표'에 있고, 그 증거들은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이미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검표'를 요구했으나 후보와 당은 무시했었지요. 선거가 끝난 직후 중요한 많은 공적인 증거자료들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시간과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죄가 큽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기 대선'을 이야기하고,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 가소롭습니다. 개그콘서트 코너의 유행어를 따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퍼부어 봐~야, 정신 차리지?> 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 국방부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그것이 하나씩 드러나니까 이제서야 입에 게거품을 무는 민주당. 제1야당의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정도는 지난 2012 대선에서 저지른 '중앙선관위의 부정개표'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새발의 피'란 뜻이지요. 민주당은 아직 그것을 파헤치지 못하니 한심하다는 얘깁니다. 

바로 내일, 10월 21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이 어떻게 국감을 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네가 부정개표하는 걸 봤냐?"

천안함 관련 방송토론을 할 때,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어느 수구패널 한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신 대표는 천안함이 좌초하는 걸 봤소?"라고 말이지요. 참으로 어이가 없어 저는 그냥 물끄러미 그 양반 얼굴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그랬습니다. "댁에 자녀분이 계십니까? 내가 댁의 자녀들을 보고 부모 두 부부가 잠을 잤다고 주장한다면, '네가 자는 걸 봤냐?'라고 따지실 겁니까?"

"네가 부정개표하는 걸 봤냐?"라는 바보같은 질문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결과물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과학이지요. 그럼에도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거나 외면하는 것은 비겁하거나 무능한 것입니다. 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정개표'에 관한 한 그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은 향후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지요.

이 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다음 네 개의 글을 차례대로 '클릭'하셔서 읽어봐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진실의 윤곽을 보다 상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1. 왜 부정선거를 이야기 하는가?
2. 박근혜 득표율 51.6% 착지를 위한 처절한 노력
3. OMR 카드리더기를 아십니까?
4. 중앙선관위, 선거 전 이미 개표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개표조작의 주범은 '중앙선관위'

우리는 개표에 대해 오로지 방송사에서 송출하는 화면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개료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방송사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개표된 집계의 결과를 방송화면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 가장 첫 번째 집계자료는 전국 각 지역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입니다.  

위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투표구에서 누가 몇 표를 얻었으며, 언제 분류를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언제 이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전송했는지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적혀 있으며, 이 결과에 대해 위원들과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책임자들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서명날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표상황을 알리는 '최초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작성되어 전송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위에 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것의 의미는 그것이 그 투표구의 결과에 관한 한 최종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려면 재검표등의 법적인 요구가 있어 투표함을 다시 열어보고 재검표를 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후에 아무나 수정할 수 있다면 위의 서명날인은 무의미하다는 뜻이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일은 단순집계하고 그것을 방송사에 통보하는 일입니다. 즉, 수학도 아니고 산수 수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개표에 관한 한, 그렇다는 뜻입니다. 각 지역에서 팩스를 통해 전송되어 온 위의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 엑셀프로그램 빈 칸에 입력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가로세로 덧셈이 된다는 사실은 장삼이사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에서 일정 간격으로 집계결과를 통보받은 방송사는? 통보받은 대로 자막을 만들어 화면으로 송출하면 끝입니다. 그들은 어떤 변경도, 변조도, 수정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주는대로 화면에 내 보내면 되는 일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방송사에서 송출한 내용과, 중앙선관위에서 최종 집계한 내용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잘못했거나, 방송사에서 잘못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왜 모두들 침묵하는 것일까요? 실수다? 실수도 어느 정도껏이어야 실수라고 하지요. 개표때 방송사 화면캡쳐 내용과, 중앙선관위 최종발표를 비교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 전국

SBS 개표방송 93.2% 개표에 이미 선관위 최종 투표자수를 넘은 것으로 나옵니다. 개표가 93.2%진행된 상황에서 투표자수가 30,726,775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개표가 100% 되고 나면 32,968,643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표 93.2% 진행 중 - 투표자 : 30,726,775 => 100% 완료시 32,968,643 ?
• 선관위 최종결과 전국 투표자 : 30,721,459

2. 서울

개표 71.0% 진행 중 - 투표자 : 6,309,611
선관위 최종결과 서울 투표자 : 6,307,869

3. 경기

개표 99.9% 진행 중 - 투표자 : 7,019,36

선관위 최종결과 경기 투표자 : 7,018,577

4. 강원

• 개표 완료 - 투표자 : 912,090
• 선관위 최종결과 강원 투표자 : 911,988

5. 부산

• 개표 97.7% 진행 중 - 투표자 : 2,219,981
• 선관위 최종결과 부산 투표자 : 2,219,699

6. 대구

개표 완료 - 투표자 : 1,586,702
선관위 최종결과 대구 투표자 : 1,585,806

( 기타 지역 생략 : 대동소이 )

즉,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방송사의 발표가 중앙선관위 최종집계와 다릅니다. 그리고 예외없이 방송사의 발표가 중앙선관위 발표보다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중앙선관위, 개표결과표를 미리 만들었다

중앙선관위에서 개표결과표를 미리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사실은 선거투표일 이전에 엑셀파일로 작성된 문서가 발견됨으로서 이미 밝혀졌고, 오마이뉴스와 진실의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1)중앙선관위에서 개표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는데, (2)중앙선관위에서 예측하여 작성해 둔 투표자 수보다 실제 투표자가 훨씬 적었으며, (3)방송사에는 미리 만들어 둔 내용대로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이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검찰조사나 국정감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겠지요. 

원칙적으로 지역개표소의 <개표상황표의 집계 = 방송사의 발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사무적 실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역시 합리적으로 이해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실수의 유형은 일률적이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상당한 오차를 보인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최초 단위인 각 지역개표소의 <개표상황표>와 최종 단위인 <방송사의 보도>, 그 중간에 중앙선관위의 역할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최초단위가 최종단위로 흐르는 중간에서 그들의 존재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방송사가 인위적 조작을 한 셈이니, 중앙선관위든 방송사든 어느 쪽이 잘못한 것인지 따져보고 확인해야 할 것이며, 당장 열리게 될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김도성 PD 제작, 국정원게이트를 포함한 총제적 관건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