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의원,농어업인 부채경감 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치우]

농어업인 부채경감 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경제위기 극복을 빌미로 대기업에는 온갖 특혜성지원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농어업·농어촌은 이명박대통령의 편향적 소통과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권적 홀대 속에 소리 없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한·미 FTA 비상시국회의』와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소속 국회의원들은 무차별적인 농수축산물의 수입과 농어업인의 희생만 강요하고 대책 없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반대한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에게 파산위기의 농어촌경제 회생을 위해 특단의 농어촌 지원대책과 근본적인 부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미 도농간 소득격차는 1996년 90%에서 2007년 72%로 확대되고 있다. 농어업인부채는 1996년 1,173만원에서 2007년 2,995만원으로 292%나 급증하여 농어촌 경제여건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2008년말 현재 농어가부채는 57조 1천억원으로 농어업 총생산액 41조 5천억원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농어업인들로서는 더 이상 상환여력이 없다.

  특히 현행 농어가부채대책은 2003년말 이전 부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04년 이후 발생한 39조 7,611억원의 상호금융부채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농어업인 부채문제는 농어업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농어촌의 금융기관인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부실, 농어촌 경제의 부실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농어업의 기반마저 무너지는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농어업인 부채의 구조적 악순환과 FTA 등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농어가부채대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농어업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농어업 보조금의 삭감 등 경제위기속에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 공익적 가치가 133조 7천억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농어업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 농어업인들은 이명박 정부의 기업프렌들리에 입각한 퍼주기식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인이 농어촌에서 생존해 나갈 만큼의 지원을 원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국회『한·미 FTA 비상시국회의』및『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소속 국회의원들은 소속정당과 정파를 떠나 조속한 농어업인 부채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미 FTA 보완대책 및 농어촌 지원대책으로서 농어업인 부채대책을 수립하라.

2. 2004. 1.1일 부터 2008. 12.31일 까지 대출한 상호금융 대출 잔액 39조 7,611억원에 대해서 농가별 맞춤형 대책 등 실질적인 금융대책을 마련하라.

  3. 2004년 시행한 상호금융부채대책중 2008년말 잔액인 2조 1,035억원에 대해 상환기한을 연장하라.

4. 2004년 이후 신규 상호금융부채대책 및 2004년 상호금융부채 잔액 해결을 위해 올해분 7,068억원을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라.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경제위기로 피폐해진 도시민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곳도 농어촌뿐이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첩경임을 명심하고 농어업인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16일

한미 FTA 졸속비준 반대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강기갑, 강운태, 강창일, 곽정숙, 권영길, 김낙성,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재균,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김효석, 김희철, 류근찬, 
문국현, 문학진, 박주선, 박지원,변재일, 송광호, 송훈석, 안규백, 
양승조, 우윤근, 유선호, 유성엽, 이낙연, 이명수,이윤석, 이정희, 
이진삼, 이춘석, 장세환, 조배숙, 천정배, 최규성, 최인기, 최철국

   (이상 40명)

<참고자료>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지

(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 부채경감대책의 필요성

○ 국가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하고 소외받는 농어업인의 부채경감대책 및 농어촌 지원대책이 없음.

 ○ 한·미FTA 체결시 농어업인 피해액 10조 5천억원, 연간 7천억원임을 감안하여 FTA 보완대책으로 농어가 부채경감대책 마련.

 ○ 기존 부채대책은 ‘04년 이전 부채의 상환연장임. ‘04년 이후 상호

    금융부채를 新부채대책으로 반영하여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

□ 농어업인 부채 현황

○ 상호금융 부채잔액 : 41조 8,646억원

   ▲ 2004.1.1~2008.12.31 상호금융 대출잔액 : 39조 7,611억원

     - 농협 : ‘04.1.1～‘08.12.31 상호금융 대출잔액 38조 5,953억원

     - 수협 : ‘04.1.1～‘08.12.31 정책·상호금융 대출잔액 8,760억원

     - 산림조합 : ‘04.1.1～‘08.12.31 정책·상호금융 대출잔액 2,898억원

   ▲ 2004년 상호금융부채대책 대출잔액(‘08년말) :  2조 1,035억원

□ 농어업인 부채경감 대책

○ ‘04.1.1～‘08.12.31 상호금융 대출잔액 39조 7,611억원

   ▲ 매년 원금 10% 상환시 금리 3%, 상환기한 5년

   ▲ 기타 금리 5%, 상환기간 3년

 ○ ‘04년 상호금융부채중 ‘08년 대출잔액 2조 1,035억원

   ▲ 매년 원금 10% 상환시 금리 3%, 상환기한 5년

   ▲기타 금리 5%, 상환기간 3년

□ 농어업인 부채경감 예산 지원(안)

 ○ 상호금융 부채 이차보전액 : 4조 4,266억 42백만원

   ▲ 상호금융부채 이차보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이차보전액	706,840	1,283,401	980,869	675,995	646,619	132,566	4,426,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