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前대통령 측 ‘특검수사자체가 이적행위..군사작전범죄화, 안보 위협’ 강력반발/OBS.파이넨스투데이

[민윤정]

https://youtu.be/Zd-uX9UBiho?si=yNoGBVXOFlekM3gx

[현장영상] "대북송금한 사람은 대통령 하는데!"... '징역 30년'에 변호인단 '대폭발' /OBS뉴스

6월 12일 윤석열 前대통령 일반이적죄 1심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인단은 분노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https://youtu.be/czsb7vzA7HA?si=HJdqjPNHuunnLr0w

Kingdom Culture Creators 염보연목사님

아직도 박수만 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이미 세뇌당한 겁니다!

대북작전이 이적죄라고? 징역30년이라고?

그럼 지금 누가 웃고 있을까요?

<어면히 정전국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https://youtu.be/gc8WF2VrBcI?si=oGbijfAGNEcBw6Tx

형량 30년? 이적행위?! 개가 웃을 일입니다. / 인더바이블교회 이정두목사님

윤 전 대통령 측 ‘특검 수사 자체가 이적행위…군사작전 범죄화, 안보 위협’ 강력 반발 - 파이낸스투데이

윤 전 대통령 측 ‘특검 수사 자체가 이적행위…군사작전 범죄화, 안보 위협’ 강력 반발 - 파이

파이넨스투데이 인세영기자 보도

<윤 전 대통령 측 ‘특검 수사 자체가 이적행위…군사작전 범죄화, 안보 위협’ 강력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2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사건 자체가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특검의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군의 정당한 군사작전을 범죄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우리 군이 수행한 무인기 작전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군사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약 7,000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위협도 고조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북한이 GPS 장치를 활용해 특정 시점과 장소에 오물풍선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황이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작전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무인기를 통한 전단 살포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었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군 핵심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도 문제 삼았다. 드론작전사령부와 오산 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MCRC), 공군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군 지휘체계에 혼란을 초래했고, 나아가 드론사령부 해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산 공군기지 수사와 관련해 “한미 연합 감시협력 체계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한 특검 수사가 군 조직의 근간인 상명하복 체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이 법적 책임을 우려해 즉각적인 대응을 주저하게 된다면, 전시나 도발 상황에서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북한 김여정 담화와 북한 외무성 발표가 반복적으로 인용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반국가단체의 주장과 선전 논리를 사실상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존재하지 않는 이적 프레임이 형사법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향후 대한민국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적 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해당 입장문은 2026년 6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발표됐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국민댓글>

*북한이 오물풍선, 무인기 보내고, 미사일 쏴도 대응하면 안 됨? 

만약 북한이 핵쐈는데 남한인구 절반이 날아갔는데 북한 공격하면 징역 30년임? 

지금 좌파 정권 제정신이 아님. 

국민들이 권력 되찾으면 좌파들 전원 법정최고형인 줄 알아라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너희들은 어느나라 소속이냐? 국적을 밝혀라

*인민재판도 이런 인민재판은 없을 것이다, 여기는  남조선인민민주공화국입메다

*당시 북한이 하루가 머다하고  오물풍선에 폭발하는 타이머장치까지 장착해서

쉼없이 남한으로 날려보냈고 용산대통령실 목표로도 날려보냈던 것 

그건 괜찮냐?  말해봐라 이 망할X의 판사야 

*불법대북송금한 이모씨는 그럼 징역100년형은 때려야겠네 

*마두로 독재 베네수엘라보다 더 심한 사법부 미친 판사들

*아주 이참에  반국가세력이 점령한 입법 사법부부터 해체시키자 해체하라 해체하라

*간첩보다 형량이 몇배로 더 나오게 한 특검  너그가 이적집단 여적집단 간첩집단

*허구헛날  대한민국의 적국인  C나라와 북쪽을 위해  나라를 갖다바치고

안보국방포기하고 한미동맹 한미일공조 박살내는 자들이야말로  '이적 주범들''

*저럴 바에  저런 사법부는 없는게 낫지 사법부를 해체시켜라

선관위해체  사법부해체 공수처해체  헌법재판소해체  입법부해체!!

[쌍방울 불법대북송금과 북한이 폭발장치 타이머까지 장착해

쉼없이 날려보내며 나중엔 용산대통령실까지 날려 온

오물풍선 이건 괜찮니?]

출처SBS뉴스 쌍방울불법대북송금 김성태

사진출처 극좌MBC뉴스  쌍방울불법대북송금 그리고 이화영!

출처 연합뉴스  2024년 8월

출처 SBS뉴스 2024년 6월  북한에서 남한으로 쉼없이 날려보낸'오물풍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