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문상 안 간 김대중-NLL포기 논란 盧

[인보길 초대석] 심재철 "연평해전 전사자 명예선양 보상해야" 연평해전 문상 안 간 김대중-NLL포기 논란 盧 "국가 지키다 전사했는데 문상조차 외면..어떤 대통령인지 국민은 다 안다" [김현중 기자] 2015-06-05 23:55:11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오전 4시. 김일성으로부터 암호명 '폭풍'을 하달 받은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 일요일이라 전방군인 3분의1이 휴가 등으로 병영을 떠난 상황이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기습공격이었다. 그로부터 52년이 지난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나흘 전 한일월드컵 4강 신화 달성으로 대한민국이 붉게 물들었던 이날, 연평도 NLL(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 경비정들이 대한민국 해군 함정을 향해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또 한 번 비겁한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같은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NLL을 사수하고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바치며 장렬하게 싸웠다.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는 교전 후 예인 중 침몰했고, 승무원 중 6명이 사망, 19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우리의 소중한 아들인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조천형 중사, 박동혁 병장이 전사했다. 우리 군의 피해가 컸던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기습공격도 이유였지만, 당시 정부가 정한 이해할 수 없는 교전수칙 때문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북한과의 친선관계를 유기지하기 위해 북한이 먼저 공격해야만 반격을 할 수 있는 교전수칙을 하달했던 것이다. 2002년 6월 30일. 애꿎은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다 희생당했음에도 김대중 정부는 산화한 애국장병들과 그 유족들을 외면하고 오로지 북한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유족들을 찾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긴커녕 일본으로 출국, 일본국왕 내외와 함께 월드컵 결승 경기를 관람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런 정부에서 전사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했다.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 고(故)박동혁 병장은 약 3,000만 원, 윤영하 소령은 약 6,500만 원을 각각 보상받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5일 <뉴데일리> 인보길 회장과의 대담에서 "특별법을 통과해 이제라도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에게 그에 합당한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전사자에 대한 명예도 선양(宣揚)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행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공무원 소득월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2억7천만 원을 받게 된다. 심재철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다음날 일본을 방문한 것과 관련, "적군과 전투가 벌어졌고 대치중인 상황에서 국가를 비우고 일본에 간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특히 "더욱이 우리 장병들이 국가를 지키다 전사했는데 장례식장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문상에 대한 기본적인 통념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냐"면서 "문상조차 가지 않은 대통령, (어떤 대통령인지) 특별히 평가하지 않아도 국민은 다 알아차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선 "명확히 포기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자체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연평해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장병들이 목숨으로 지킨 NLL을 완화한다거나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이적단체해산법'을 3차례 발의한 바 있는 심 의원은 지난 4월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으로부터 실명 거론의 원색적 비난을 받았다. 신변 위협을 느끼진 않았느냐는 질문에 심 의원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아울러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 미국과 일본, 유엔 등 모두가 북한인권법 통과에 앞장서고 있는데, 야당은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href="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253112">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25311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