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 합의에서 승소까지 형사사건 고소 소송을 위한 액션 플랜

[저녁노을]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은 오랫동안 법률 전문가, 즉 판사 검사 변호사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형사재판 관련 법률적 노하우를 공개한 책이다. 그간 어려운 법률 용어, 방대한 판례, 난해한 논리 등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법정 다툼의 노하우를 일반인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

저자 노인수

저서 및 논문으로 '1995 소년 조직폭력배의 실태와 대처방안', '1997 달건 장 밟혔다', '1999 큰 고기 잡는 그물을 펼쳐라', '2003 겨울 다음에 봄이', '2006 탈북자의 남한 적응 실태와 우리' 가 있다

1부 시간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건 발생부터 선고까지,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 점검하기

1단계 사건이 벌어지다
1-1단계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2단계 고소를 당하다
2-1단계 소환을 당하다
2-2단계 구속영장이 신청되다
2-3단계 구속되다
3단계 검사가 재판을 걸었다!
3-1단계 약식기소 되었다는데……
3-2단계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4단계 공소장이 날아오다 - 의견서 제출하기
4-1단계 의견서 제출 이후 첫 공판기일 전까지
4-2단계 공판기일이 되다
4-3단계 공판이 시작되다!
* 숫자로 알아보는, 꼭 지켜야 할 시간

2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1장 판사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2장 검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3장 변호사의 생각 속으로 : 변호사 선임 문제를 중심으로
1. 돈 문제
2. 변호사 수임료, 깎을 수 있을까?
3. 변호사,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4. 좋은 변호사 감별법
5. 변호사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

3부 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 소송의 목적, 증명력, 합의

1장 당신이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 소송의 목적

2장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 증명력
1. 증거를 제출하면 판사가 증명력을 가린다
2. 어떤 증거에 증명력이 있을까?
3. 종합적 증명력 그리고 합리적 의심
4. 일관성, 목숨처럼 지켜라
5.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안 된다
6. 절차를 무시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가 못 된다 - 증거능력
7. “증거? 여전히 모르겠다.”
*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마지막 과정, 사건 논리를 세워라
* 증인 수칙 30계명

3장 합의,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 개인적 법익 관련 사건에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
- 피해자와 가해자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라
- 합의금은 고무줄?
-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 제3자를 통해 합의하는 게 나은 경우
- 합의해야 할 사람이 여럿일 때
- 산재 합의 문제
- 합의가 필요 없는 경우
- 합의를 하려는데 돈도 없고 피해자도 연락이 안 된다
- 피해자 주소를 아는 방법은 없는가
- 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밀접한 관계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 합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4부 사건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기, 횡령, 배임, 임금 체불,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명예훼손, 간통, 학교 폭력

1. 돈을 못 갚아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 사채업자에게 꾼 돈을 못 갚아서 피소가 된 경우
2) 돈을 못 갚았을 때 과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
3) 액션 플랜
4) 사기죄가 성립되었다면?
5) 사기죄가 아니라면? 반격 카드를 준비하라
6) 돈을 빌려간 후 가족 명의로 빼돌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7) 직원이 퇴직 후에도 회사 카드를 마음대로 썼다면?
8) 상대가 돈을 못 주겠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9) 과장 광고, 분양 사기

2. 동업하던 사람이 나 보고 횡령을 했다며……
1) 4명이 동업하다 두 패로 갈리다
2) 어떤 경우를 횡령이라고 하나?
3) 액션 플랜
4) 동업을 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하라.

3. 계약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겼다 - 배임
1) 부동산 매매를 하다가 피소당하다
2)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3) 그렇다면 이 부부는 과연 배임죄를 저지른 것일까?
4) 액션 플랜
5) 당부 사항

4. 월급을 못 주어서 직원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 임금 체불
1) 어떤 경우가 임금 체불인가?
2) 고소 이후 과정
3) 액션 플랜

5.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1) 사람을 치다
2) 액션 플랜
3)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6.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1) 누구 상처가 더 큰가?
2) 당신이 먼저 도발했는가?
3) 가중처벌에는 속하지 않는가?
4) 액션 플랜
5) 억울한 상황에 대비하라 - 합의
6) 쌍방폭행(쟁투) 사건의 해법

7. 성폭력 누명을 썼습니다
1) 사례부터 보자
2) 쟁점을 점검해보자
3) 액션 플랜

8.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명예훼손이라니!
1) 먼저 사례부터 보자
2) 명예훼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3) 액션 플랜
4) 화해를 시도하라

9.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 배신당한 배우자 입장에서 간통 사건에 대처하기
1) 증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2) 간통죄, 성립 여부가 복잡하다
3) 액션 플랜

10. 내 아이가 학교 친구들에게 맞았습니다 -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1) 사례를 보자
2) 법대로 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
3) 액션 플랜

부장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법정 다툼의 실전 노하우를 공개한다
-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노인수 지음)

지금부터 나는 오랫동안 법률 전문가, 즉 판사 검사 변호사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형사재판 관련 법률적 노하우를 공개하려고 한다. 이 내용에는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사법연수생들, 로스쿨 학생, 로스쿨 준비생, 경찰공무원 준비생, 법조 경력이 길지 않은 법조인들도 잘 모르는 생소한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니 평소 법이라고는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일반 대중에게는 베일에 감춰져 있던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본문 가운데)

법정 다툼에서 지는 이유는 아주 사소한 데 있다
법정(Court)을 지배하고 있는 룰(Rule)을 모르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장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이 책은 그간 어려운 법률 용어, 방대한 판례, 난해한 논리 등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법정 다툼의 노하우를 일반인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책을 펼치면 우리는 곳곳에서 상식을 깨는 내용들과 만난다. 잠시 당신의 법률 상식을 체크해보자.

《당신의 법률 상식 점수는?》 (○×로 답변)

1. 확실한 한 가지 증거만 있으면 재판에서 질 이유가 없다.
2.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하는 것이 좋다.
3.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만일 피해자가 나중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가해자로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4.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알아차리면 사건은 종료되지 않는다.
5.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합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6. 상대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7. 형사합의를 하고 나면 민사합의는 할 수 없다.
8. 경찰 조서든 검찰 조서든 법정에서 내가 부인하기만 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9. 가해자의 진술은 증거가 못 된다.
10. 재판에서는 증인의 숫자가 많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다.

만일 이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자신의 법률 지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1~10번까지의 답은 모두 ×이기 때문이다. (4쪽에 설명 있음.)

이러한 얘기들이 낯설 게 느껴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여전히 잘못된 법률 상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뜻이다

법정 다툼이란, 하나를 더 알고 있느냐, 혹은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 될 때가 많다. 이 책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법률 노하우를 제공하며 우리에게 하나의 무기를 더 갖도록 도와준다. 예컨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어떤 상황에서 경찰을 부르는 게 유리한지 알려주며, 또 ‘죄송하다’는 말을 함부로 남발하면 나중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해준다. 변호사 비용의 구조라든가, 비용 절감 방법, 변호사 선임 방법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밝힌다.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합의를 위한 전략적 접근법도 제시한다. 경찰에 소환을 당한 경우, 출석 날짜를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사기죄는 배임죄보다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고 명예훼손죄는 법률적 구멍이 많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아는 법조인에게 도움을 부탁하면 다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 책은 그런 생각에 일침을 가한다. 법정 다툼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판사 검사는 자리 이동이 많기 때문에 별로 유용한 방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없었던 유용한 정보들이 한가득 들어 있다.

법률이라는 장벽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기 위하여
이 책은 늘 수동적인 입장에서 형사사건에 임했던 사람들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1부는 시간별 액션 플랜을 보여준다.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2부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면 법정 다툼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3부에서는 승소하기 위한 전략을 알려준다. 소송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 즉 ‘소송의 목적, 증거(증명력), 합의’가 중요하다. 소송의 목적은 전략을 짤 때 방향이 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여러 개의 목적을 상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증거는 전략의 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게 증거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합의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설령 패소의 위기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이 책에서는 합의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마지막 4부는 일상에서 부딪칠 수 있는 10가지 사건(사기, 횡령, 배임, 임금 체불,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명예훼손, 간통, 학교 폭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공한다. 각각의 사건에는 현실적이고 유용한 조언들이 들어 있으며 이를 단계별 액션 플랜으로 재구성하여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한편 이 책은 혼자서도 재판 과정을 진행해도 될 만큼 관련 노하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공소장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 공탁을 하는 방법, 탄원서 쓰는 방법, 소송의 목적을 정하는 방법, 증거의 증명력을 높이는 방법, 사건 논리를 구성하는 방법, 고소장 쓰는 방법, 합의 전략 짜는 법, 각종 양식 작성법 등 곳곳에 뿌려져 있는 정보들은 얼마든지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몰라서 지는 것만큼 억울한 것은 없다”

법적 분쟁이 하루도 끊일 날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갈수록 법률 노하우에 대한 갈증은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게 오늘날의 실정이다. 저자는 형사사건에 처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이 책은, 형사소송을 당하여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고 허둥거리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의 소송들이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사법연수생, 로스쿨 학생, 로스쿨 준비생, 경찰공무원 준비생, 나아가 법조 경력이 길지 않은 법조인과 같이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지침이 된다. (끝)

※ 《당신의 법률 상식 점수는?》 설명

1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확실한 증거 하나만 갖고 법정 다툼에 임했다가 일관성이 깨지는 바람에 그 확실한 증거가 의심을 받게 되어 패소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2번은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설령 범죄를 입증할 만한 중요한 단서라도 말이다.
3번은 교통사고 이후 대처 방안으로,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의 병원에 가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4번은 사건 종료 시점에 대한 오해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 고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사건은 대개 종결된다. 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들어간 뒤에는 합의만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처럼 일부 범죄에 국한된다.
5번은 합의에 대한 오해다. 고소 전에는 합의가 대개 사건 종료를 의미하고, 혹은 고소 이후라도 친고죄 등의 사건에서는 종료가 된다. 한편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는 정상참작에 쓰인다. 즉 합의만 잘해도 실형을 살 것을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다.
6번은 불법이 아니다. 물론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다.
7번은 형사와 민사가 별개임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민사합의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8번은 경찰 조서는 부인할 수 있지만 검찰 조서는 판사가 판단한다. 둘은 다르다.
9번은 증거에 대한 오해다. 가해자의 진술도 분명 증거가 된다. 다만 증명력이 있는지 나중에 따져야 한다.
10번은 재판관의 판단 방식에 대한 오해이다. 재판관은 증인의 숫자가 많은 쪽의 진술이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저녁노을]

노인수 지음 / 출판사 지식공간 | 201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