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청구?
이런 공상을 하는 이가 있는 모양이다. <검사가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하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검사와 판사가 짜면 쿠데타도 가능하다!> 언론의 박근혜 마녀 사냥이 도를 넘었다.
趙甲濟
오늘자 문화일보 1면엔 엄청난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제목부터 으스스하다.
<검찰 강제수사 나서나. 朴, 의혹에 거짓·否認으로 일관. 일부선 “체포영장 청구” 제기.>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는 外患의 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 형사소추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
기사에는 <‘법리적 실익’이 없음에도 검찰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법에 따른 검찰 수사를 대놓고 거부하는 점,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되어 있다.
박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조사하기도 전에 안종범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자신을 피의자(공범 혐의)로 적시한 데 대하여 반발, 차라리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이다. 이는 법에 따른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대상이
아닌 이의 적법한 自救策이다. 그럼에도 이 신문은 검찰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대변한다.
<유 변호사의 발언에 검찰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통령이 법에 따른 공식 검찰 수사를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이
펼쳐진 데 대해 상당수 검사가 충격을 토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형적으로 거짓말하는 피의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법리적 실익과 상관없이 피의자임이 적시된 출석요구서를 청와대로 공식 발송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다.>
<법리적 실익과 상관없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前後 맥락으로는 실익이 없지만 대통령을 창피 보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사도 <헌법에 따라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커 ‘법리적 실익’이 없는 측면이 분명 있지만>이라고 했다. 소추대상이 아닌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이 청구될 리도 만무하고(체포는 형사 소추를 전제로 한다) 이를 받아 줄 판사도 있을 수 없지만 혹시 이런 공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검사가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하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검사와 판사가 짜면 쿠데타도 가능하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머리 좋은 판 검사들 중에는 문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자들이 더러 있다.
언론의 박근혜 마녀 사냥이 도를 넘었다.
[출처] 본 기사는 조갑제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첫댓글 '억지와 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자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언론의 박대통령 마녀 사냥이 정말 도를 넘었습니다.
피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불순세력들의 난동으로 먹칠을 해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김대중, 노무현의 10년 사이 이 나라 곳곳에 뿌리를 내린 종북 좌파 세력들...
이런 내 나라,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게엄을 선포할 명분이 생기는 셈입니다. 국가원수를 구금하는 것은 반역이고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이니 당연히 게엄을 선포해서 관련들을 반역죄로 처단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야당 언론 패거리들 천벌 받을것입니다 검찰역시 하늘의 두려움을 분명 느낄때가 올것입니다
맞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또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만에하나 그런 쿠테타가 일어난다면
다시또 군부가 나서게 됩니다
그정도로 무식하지들은
않켔죠ㅡㅡㅌ
지금은 언론의 막가파식 폭력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진정한 애국을 생각해 보기를 기도합니다.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