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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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책임성관련 부분 질문 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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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Friedrich 와 Finer의 논쟁이 뭔가...똑 부러지게 정리가 안됩니다..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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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Friedrich의 경우는 확실히 주관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입장 같습니다. 관료들의 재량권 행사도 인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준의 필요도 인정하고 말이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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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런데Finer은 객관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입장 같습니다. 재량권 부여는 인정하지만 그에대한 억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통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이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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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즉, 주관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Friedrich와 객관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Finer의 논쟁이라고 단순화 시킬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화 하기에는 이 둘의 공통점이 정치행정 일원론에 기초하고 관료들의 재량권 행사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Finer을 객관적 책임성만 강조한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요 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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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책임성 관련해서 쓸 때 간단히라도 인용해서 쓰고 싶은데,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줄이기도 힘드네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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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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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s를 쓰고 싶은데...더 드릴말씀이 없네요...ㅋ 그냥...교수님 수업 너무 감사드려요 ㅋㅋ</P>
<P> 내일 오전영상 통해 또 뵙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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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게 단순화해서 생각해면 되네요. 다만 재량권 행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죠. 인정을 그냥 용인한다는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하세요...
아 그러니까 재량권 행사는 인정하되 이에 대한 통제가 다르다고 보면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교수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