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립국화, 이 시대의 대안일 수 있다/정종훈

[김수영1]

최근 출판된 통일코리아 가을호는 한국의 중립국 담론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강대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이 자주(自主)를 이루어 진정한 통일을 향하기 위해서는 중립국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한반도의 통일 후 중립국 선언을 주장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코리아의 전반적인 논조는 한국이 지금 당장 중립국으로 전환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종속구조에서 자주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의 길도 더욱 쉬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 생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 이후의 중립국 담론보다 지금 자주성과 통일을 지향하며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한국의 중립국 담론이 더욱 시급하고 설득력 있어 보인다.

1953년 8월 8일, 한국은 한국전쟁 종전 직후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이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70년 이상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가장 가난하고 나약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극악한 전쟁까지 치른 후 미국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만했다. 미국이라는 든든한 동맹국이 뒤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쉽게 넘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세계 경제력 13위, 군사력 6위에 올라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까지 미군에 떠넘기고, 그들의 보호가 없이는 안보도 없다는 식의 의존적 태도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한미동맹의 미명 아래 경기도 평택에 세계 최대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평택은 미국의 동북아 전쟁 지휘부이자 세계 동맹체계의 핵심 거점이다. 평택에 주둔한 미군은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때 기동력 있게 움직이는 병력이다. 또한 미군은 대북 미사일 방어를 목적으로 경북 성주에 싸드(THAAD)를 배치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군사 활동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미군의 주적(主敵)이 중국이라는 사실이 큰 문제이다. 만약 동북아에서 군사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는 중국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국은 당연히 평택과 성주를 전략적 군사 표적으로 삼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원치 않는 전쟁 가운데 자동으로 휘말리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핵 억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화’ 방향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써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대북 핵공격 능력을 갖춘 미군의 핵 전략자산 전개, 한미일 연합훈련 등이 독도를 포함한 동해 지역에서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법적으로 구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미 또는 한미일의 대규모 연합훈련 때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위기감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지금까지 이룬 발전을 볼모로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전쟁놀이’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의 추진을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

한편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패권의 시대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양극체제 또는 유럽연합을 포함함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단일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에 머물러 있는 한, 미국의 전략과 결정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 하부구조에 편입되어 자주성을 상실한 상태라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끼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시작전권이 없는 한국은 세계 6위의 재래식 군사력을 미군에게 고스란히 제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사 및 외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정치인, 고위 관료, 깨어있는 시민들까지 생존과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한국의 중립국화 과제를 인식하고 추진해야 한다. 

한국이 중립국이 되면 막대한 방위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미국 군산복합체 세계 2위 고객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남성들의 의무복무로 인한 남녀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한미일과 북중러로 나뉜 신냉전 블록화로 인한 전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세계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자원 대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한국의 필요에 맞게 주도할 수 있으며, 남북 간에도 강대국의 영향 없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모색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중립국화는 주체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통일로 나아갈 뿐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긍정적으로 공헌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분단구조 속에서 이익을 얻는 세력은 한국의 중립국화를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먼저 각성하여 중립국화를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