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매년 예산을 투입했지만, CCTV의 역할은 글쎄

[운영자]

2013.3.16(토)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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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의원연구실

603호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매년 예산을 투입했지만, CCTV의 역할은 글쎄... - 서울시내 93%의 CCTV가 50만화소 이하여서 정확한 식별 어려움

□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서울시내 학교의 CCTV 현황’을 분석한 후,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하였음에도, 화소수가 낮아 학생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운을 띄웠다.

□ 서울시내 1,321개교(2012.11.16 기준)에 18,179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CCTV가 화소수가 적고, 학교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179대 중 93%에 해당하는 17,013대의 CCTV가 50만화소 미만이었다. 최근 출시되는 핸드폰 카메라가 800만 화소 이상인데, 얼굴이나 정확한 번호판 식별조차 어려운 50만화소 미만의 CCTV가 대다수여서, CCTV 무용지물론과 함께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CCTV 현황(2012.11.16) - 화소 / 적외선 가능

학교별	학교 수	CCTV 총 대수	CCTV화소(%)				적외선 가능 CCTV(%)
			40만 이하	40만 이상	50만 이상	100만 이상
초등학교	596	6,448	834대 (13%)	5255대 (81%)	150대 (2%)	209대 (3%)	2599대 (40%)
중학교	379	5,181	1209대 (23%)	3527대 (68%)	291대 (6%)	154대 (3%)	2068대 (40%)
고등학교	317	6,216	1796대 (29%)	4081대 (66%)	242대 (4%)	97대 (2%)	2304대 (37%)
특수학교	29	334	119대 (36%)	192대 (57%)	21대 (6%)	2대 (1%)	108대 (32%)
합계	1,321	18,179	3,958대 (25%)	13,055대 (68%)	704대 (5%)	462대 (2%)	7,079대 (37%)

□ 실제로, 경산에서 자살한 고교생의 유서에는 ‘여러 시설들이 CCTV가 안 달려 있거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주로 CCTV가 없는데나 사각진 곳, 있다고 해도 화질이 안 좋아 판별하기 어려운 곳, 이런데서 맞습니다.’라고 쓰여 있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영훈학원에서도 CCTV 자료를 요청하였더니, 차량번호판과 운전자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영훈학원 자료 요구 답변서

건 명	답 변
재단 이사장이 직접 차량을 운전한다고 답변했는데, 근거 자료(CCTV 녹화자료 포함) 제출	이사장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것은 사실이며, 직원들이 정문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보았으나, 차량번호판과 운전자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음. (우리나라 CCTV 화소가 대부분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음.) 또한, 초중고 모든 교직원들 중에서 이사장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본 사람이 많음.

□ 또한, 학교별로 편차가 심해, CCTV가 1대만 있는 학교도 2곳이 있었으며, 반대로 하나고의 경우는 136대나 있었다.

학교별 CCTV 수 분포

	1대 이상 5대 미만	5대 이상 10대 미만	10대 이상 15대 미만	15대 이상 20대 미만	20대 이상 25대 미만	25대 이상 30대 미만	30대 이상
CCTV 수	221	434	292	147	75	53	98
백분율	16.7%	32.9%	22.1%	11.1%	5.7%	4%	7.4%

□ 그 밖에도, CCTV는 ▲정문 8% ▲후문 6% ▲중앙현관 6% ▲운동장 8% ▲실내 41% ▲기타 31% 에 설치되어 있었다. 주로 실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 2009년 이전 32% ▲ 2009년 15% ▲ 2010년 18% ▲ 2011년 18% ▲ 2012년 18% 에 설치되었다. 즉, 매년 CCTV를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하고 있었는데, 실효성이 떨어져 예산 낭비가 우려되었다.

CCTV 현황(2012.11.16) - 설치장소, 설치년도

학교별	학교 수	CCTV 총대수	CCTV 설치 장소(%)						CCTV 설치 년도(%)
			정문	후문	중앙현관	운동장	실내	기 타	2 0 0 9 년 이전	2 0 0 9 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초등학교	596	6,448	9	9	10	12	18	41	35	17	11	23	13
중학교	379	5,181	6	5	6	7	48	28	26	17	19	16	23
고등학교	317	6,216	4	3	4	4	61	24	26	18	22	17	16
특수학교	29	334	11	7	6	9	37	31	42	6	20	14	19
합계	1,321	18,179	8	6	6	8	41	31	32	15	18	18	18

□ 그리고, CCTV의 자료를 보존하는 기한도 문제가 있어 보였다. 자료 보존 기한이 7일 이내인 학교가 전체의 6%였으며, 7일 ~ 30일인 학교는 83% 정도에 이르렀다. CCTV 자료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보는 경우가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자료 보존기간은 매우 짧아 보였다. 참고로, 특수학교인 서울명수학교는 예외적으로 365일동안 CCTV 자료를 보존하고 있었다.

□ 마지막으로, CCTV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한 내역이 있냐고 교육청에 질문하였더니, 특정감사 실시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왔다. 즉,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했다.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 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책정하여 내려 보냈는데, 알고 보니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말에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물론 세심한 관심이나 시스템이 아닌 CCTV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학교안전정책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얼마든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에), 그럼에도 기왕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CCTV라면 명실상부하게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똑똑한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예산만 들어가고 실효성이 없다면 설치하나 마나 아닌가? 예산낭비 아닌가?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탁상행정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130315)김형태의원-매년 예산을 투입했지만, CCTV의 역할은 글쎄....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 하여 피같은 예산 책정해 주었더니,
알고보니 거의 무용지물?
예산낭비,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탁상행정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CCTV와 관련한 자료 요구하여 분석,
낸 보도자료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