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03 수도권 2.5단계 1월 17일까지…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담바우]

210103 (일) 수도권 2.5단계 1월 17일까지…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정부가 1월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또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적용된 운영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하면서 현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2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만큼 이로 인한 확진자 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된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의 핵심인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이 밖의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정부는 일부 조치는 완화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만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이 밖에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했다. 이는 이 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이 중단된다.

이낙연發 사면론에 정치권 발칵… "반대" "환영" 불붙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카드가 새롭게 부상했다. 여당을 이끌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명분은 국민통합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이유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사과했다.이낙연 대표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거론하겠다"며 "시기에 따라 다른 방법도 있다. 집행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형 집행 정지라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5월 여권 인사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퇴임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언급한 적이 있지만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이낙연 대표는 새해를 맞이하며 '전진'과 '통합'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날 민주당 신년인사회에서 "전진은 디지털과 그린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고 통합은 국민 모두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통합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대통령선거 등을 앞두고 통합의 메시지는 앞으로 더 활발하게 나올 전망이다. 최근 정당 지지도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지도 회복을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의힘이 직·간접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사과할 때도 사면을 언급할지 여부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사과문에는 사면과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이 대표와 만났을 때도 그런(사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월 17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1차 전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주 초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 고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탓에 기저질환 악화 시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30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

3년 10개월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2월 23일 코로나19 전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에서는 동부구치소와 달리 대규모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1월 19일 출소자 확진 후 추가 확진자가 총 2명 발생했다. 이 중 1명은 지난 12월 31일 사망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이 종료된다. 사면 요건이 충족된다는 의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다"며 사면을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정청래 의원은 "첫째,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편법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며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둘째, 두 사람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셋째, 지난 2016~2017년 촛불을 들었던 촛불국민의 명예는 무엇이 되겠나"라며 "촛불국민들이 아직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넷째, 사면은 특정인 누가 제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 국민들의 응어리는 아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아직도 두 전직 대통령 정권 때 드리워진 적폐가 쌓여 있고 그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라며 "지금도 정치, 경제, 사법, 검찰, 언론의 적폐들과 대치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꿔서도 안 되고 적장을 쉽게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고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라며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그럴 때 국민통합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전혀 옳지 않을 뿐더러 불의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그들이 주도한 크나큰 범죄를 사면하자는 것이고 그 범죄를 실행한 하수인들에게도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재직 시절 범죄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 대표께서는 입장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친(親)박근혜계'의 인사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낙연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와 형집행정지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보여주기식, 위기탈출식 해법으로 정치적 쇼가 아닌 불법 탄핵의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중국 폐렴(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더는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형집행정지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전직 대통령 문제는 이제 정리되어야 한다"며 "여당 대표의 오늘 발언이 진심이길 바란다. 문 대통령의 조속한 사면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제가 두 달 전 했던 제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여야 합의로 공식 건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심판과 정치적 평가는 이미 명백하게 내려졌다"며 "사면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평가가 바뀔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권에게 넘기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15대 대선과정에서 김대중 후보를 비롯한 여야의 유력주자들이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공식 건의했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며 "여야는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략을 떠나 국민통합을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성도 신년사도 없었다… 김정은 축하메시지는 '애민' 친필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년 새해를 맞아 북한 주민들을 향해 '친필서한'을 보냈다. 1월 1일 조선중앙통신은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에게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로 시작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필서한 내용을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온 나라 모든 가정의 소중한 행복이 더 활짝 꽃피기를 부디 바라며 사랑하는 인민들의 귀한 안녕을 경건히 축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에도 우리 인민의 이상과 염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언제나 지지해주신 마음들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심, 일편단심에 변함이 없을 것을 다시금 맹세한다"고 글을 썼다. 북한의 지도자가 '친필서한'으로 새해 축하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5년 1월1일 연하장을 공개했던 적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첫날 육성 메시지를 내지 않고, 이번 '친필서한'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1월 초 8차 당대회 개최를 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국정운영 관련 메시지는 당대회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친필서한에서 '애민정신'을 강조한 대목들도 눈길을 끈다. 김정은 위원장의 8차 당대회 메시지 역시 이같은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을 게 유력하다.

현충원 참배한 文대통령… "국민 일상 되찾고 선도국가로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메시지를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동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서욱,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도 문 대통령과 함께 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강민석 대변인,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한편 국무위원들은 도착 이후 주먹인사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담을 주고 받았다. 오전 7시 59분께 문 대통령이 현장에 도착하자 정세균 총리와 전해철 행안부 장관, 양섭 국립서울현충원장 등이 영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정색 코트에 검정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원주 명륜동..... 치악예술관 - 둘레숲 - 치악종각 - 남원로527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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