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해설 5] 불법, 부정, 비리 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권

[뚱아저씨]

8월 5일 대한수의사회관에서 있었던 동물보호단체와 대한수의사회의 협의 내용을 하나씩 해설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단체 나비야사랑해, 위드, 팅커벨프로젝트, 행강. 이상 가나다순. 사단법인)

5) 불법, 부정, 비리를 저지른 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권

회원님들 혹시 얼마 전 전북 정읍시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소한 유기견들중 중대형견들을 개장수에게 팔아넘긴 사건을 아시는지요? 그게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죠.

자세한 내용은 행강대부님의 유튜브 방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읍시유기견보호소 실태를 고발한 행강대부님 유튜브 방송 : https://youtu.be/P4a1dWysUZo 

유기견으로 입소하여 개농장으로 넘겨진 아이. 도살장으로 곧 넘겨지기 직전.

행강대부님 유튜브 빙송에서 캡쳐.

이 사건은 정읍시유기견보호소의 운영을 정읍시로부터 수탁 받은 자(수의사,동물병원장)가 개장수와 결탁하여 저지른 일입니다. 수의사의 양심과 윤리로서 이런 짓은 하면 절대 안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정읍시에 민원을 넣어 수탁자를 해촉하고, 정읍시에서 임시로 보호소를 마련하여 직영운영하며 다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뿐 불법, 부정, 비리를 저지른 그 수의사는 그에 따른 징계(수의사 면허 취소, 정지 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지방 시위탁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비단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려인으로서 동물병원을 찾을 때 정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우는 반려견묘가 명백한 의료사고를 당해도 이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 및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면 역으로 영업방해로 고소당하기도 합니다. 수의사도 사람이니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료 과실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비양심적인 수의사도 있습니다. 

이 때 이런 부분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대한수의사회에다가 민원을 넣고 호소를 해도 동물병원 원장들은 대한수의사회의 회원이지만 막상 대한수의사회에서는 그들에게 적절한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권도, 징계요구권도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회, 대한약사회, 대한공인회계사회, 대한건축사회 등은 관할 기관에 징계 요구권이 있지요. 심지어 대한변호사회의 경우 회 자체에서 회원 변호사에 대한 자체 징계권이 있어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수의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일반 반려인이나 수의사가 볼 때 이런 부정, 비리, 비윤리적인 수의사의 경우는 관할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해서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하여 수의사의 정화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현재 이 요구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만 속터질뿐 어떻게 해결해야할 대안은 전혀 없지만, 앞으로 징계요구권이 생기면 정식으로 대한수의사회에 우리가 사건을 정확히 짚어서 증거 자료와 함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수의사회에서는 그것을 검토하여 우리의 주장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경우 자체 조사를 거쳐 관할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수의사에 대한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 사안의 위중성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대한수의사회가 먼저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힘이 부칠 경우 우리 동물보호단체와 일반 반려인들도 힘을 보태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2020년 8월 11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사단법인 팅커벨 프로젝트 

[도도&소망]

늘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리]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임 똘똘. 이쁜. 사랑]

모두들 힘을 합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똥글이]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번개맘]

응원합니다

[밤비맘(용인)]

응원합니다

[루미맘]

갈 길이 멀기만 한것 같습니다만
한 단계씩 진일보한 상황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정읍시보호소, 개장수와 결탁한 수의사 동물병원은 그쪽 지역 반려인들이 보이콧 해야 정신 차릴런지요?

이런 보이콧은 타 동물병원 수의사들한테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백정들과 결탁한 수의사들이야말로 돈에 눈이 멀어 병원비를 부풀려
코에 걸어 코걸이
귀에 걸어 귀걸이로
만들어 병원비 폭탄을 만드는 주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Pluto]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Memory]

징계요구권이라는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권리를 위해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의사로서의 자격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은 면허 박탈 혹은 그에 준하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광명)]

꼭 징계요구진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튜브로 떠있는 수의사들도 반려동물을 그저 돈벌이로 생각하고 직업을 선택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미래의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수의사나 파트니션 더 나아가 반려동물 훈련사등 양성하는과정중 잘못 자칫 비출수도있기때문에 자격이 갖추어있지않는사람들은 자격박탈하거나 강하게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실제 유튜브 댓글 본것중에서 상당수 고등학생 더 나아가 실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돈만 생각하고 생명을 이용하자는 댓글들이 있던데.. 지금 실제로 운영하는 수의사분들부터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들어요..

[happysoojee(강남)]

감사하고,, 든든하고,,
웅원합니다!!

[김복례(안산)]

요즘 수의사분들이 좋은분들이 대다수지만, 그중에 장사치들이 간혹있어서 그런사람들은
강한 처벌을 받을수있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똘똘이스머프(하남)]

예전 애린원과 포천시 한 동물병원의 결탁도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었죠. 특히 지방은 이런 비양심적 병원이 국가지원금 부정수령이 있는지 감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