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 A201-2017 vs. FIDIC Red Book 2017(5)] 계약문서 (1)

AIA :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 FIDI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2. 계약문서 (1) [under AIA]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계약당사자는 계약(Contract)에 의해 구속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AIA는 Agreement Article 1 [The Contract Documents]에 Contract Documents를 구성하는 문서들을열거하고 이러한 문서들이 계약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FIDIC은 Sub-Clause 1.1.10에서 계약(Contract)을 정의하면서 여러 문서들을 열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또는 계약으로열거된 문서)에 의해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문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계약관리에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2-1 AIA Agreement Article 1과 Section 1.1.1에 계약문서를 정의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the Agreement - Conditions of Contract (General, Supplementary and other Conditions) - Drawings - Specifications - Addenda issued prior to execution of the Contract - other documents listed in the Agreement - Modifications issued after execution of the Contract 위 열거된 문서들 중, 마지막에 언급된 Modification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Modification is (1) a written amendment to the Contract signed by both parties, (2) a Change Order, (3) a Construction Change Directive, or (4) a written order for a minor change in the Work issued by the Architect.”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변경 외에 Modification으로 인정되는 것은 Change와 관련된 것에 한정되어 있음을알 수 있습니다. 이는 클레임(Claim)이나 분쟁(Dispute)과 관련된 사안들은 Modification이 아닌 다른 계약적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동 Section에 advertisement, invitation to bid, Instructions to Bidders, the Contractor’s bid 또는 proposal, 입찰또는 제안 요구조건과 관련된 Addenda는 Contract Documents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Contract Documents에 포함되지 않는 입찰관련 정보나 문서들이 Contract Documents에서 제외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Section 1.2.1에는 Contract Documents의 의도(intention)를 “시공자에 의한 적합한 시공과 완료를 위해 필요한 모든 항목들을 포함하는데 있다”라고 함으로써, Contract Documents에 대한 책임이 Owner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Contractor의 의무는 오직(only) Contract Documents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여, Contract Documents에 대한 Contractor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FIDIC의 경우, Contract의 정의에 문서들을 열거하는 방법으로 열거된 문서들의 계약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AIA와 같은 명확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한데, 해석상의 다툼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