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관세청 840명이 합동수사… ‘자체예산 0원’ 한계도
특수본에 전국 전문수사인력 투입… 文정부때 약화된 마약 대응 강화
이세영 기자
김광진 기자
입력 2023.04.11. 03:00
정부가 10일 전국 마약 수사 컨트롤 타워로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신설한 이유는 지금처럼 마약 수사 역량이 기관별, 지역별, 영역별로 나눠진 상태에서는 마약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마약 수사 컨트롤 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없앤 것이 국가 차원의 마약 범죄 대응 역량이 심각하게 약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다.
마약 범죄 특수본은 검찰, 경찰과 관세청의 마약 범죄 전담 인력 840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에서는 전국 검찰청 60곳의 마약 전담 검사 92명, 마약 수사관 270명 등 총 377명이 투입된다. 경찰 소속인 국가수사본부 마약 수사 인력,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과 전담 경찰서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 등 371명과 관세청 소속 마약 수사 전담 인력 92명도 함께 특수본에 참여한다.
특수본은 범죄 단서에 대한 수사 의뢰부터 수사 착수, 영장 신청, 재판 단계 등까지 ‘원스톱’ 공동 대응 체제로 운영된다. 식약처·교육부·서울시 등이 수시로 모니터링 자료를 공유하면서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과 세관, 해경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고 검찰이 영장과 송치 사건을 전속 처리하는 방식이다.
특수본은 특히 미성년자 상대 마약 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벌어진 ‘마약 음료 시음’ 사건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학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상대로 서울시의 ‘스마트 서울 CCTV 안전 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마약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청에 즉시 신고되는 방식이다. 또 청소년을 상대로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 약’ 등의 이름으로 마약을 제조·유통하는 사범도 집중 단속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마약을 주문하고 가상 화폐로 대금을 지불하면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던지기’ 방식 거래도 특수본의 중점 단속 대상이다. 주택가 우편함, 에어컨 실외기 등 마약 범죄가 우려되는 장소를 수시로 순찰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외에서 국제우편, 특송 화물 등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적발하기 위한 통관 검사도 강화된다.
하지만 특수본의 조직 구조상 마약 범죄 대응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본은 비상설 기구로 자체 예산도 없고 인사 권한도 없다. 본부장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으로 맡게 돼 있어 지휘 체계에 혼선이 생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수본의 존속 기간도 따로 정해진 게 없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DEA는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 유통 단속 및 예방을 전담하는 상설 조직으로 법무부 산하에 설치했다. DEA는 미국 내 마약 유통 적발을 비롯해 남미 등 마약 공급 국가의 마약 조직 소탕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DEA는 1993년 콜롬비아의 마약왕이라고 불렸던 ‘메데인 카르텔’의 두목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사살하는 데 공조하기도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마약은 임계점을 넘으면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번질 위험이 있다”면서 “미국 DEA처럼 독립적인 권한과 예산을 보장받는 상설 기구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마약 범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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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빈
2023.04.11 06:08:39
문재인 정권은 뭐랄까 "당뇨, 고혈압"으로 모든 질병에 기저질환급으로 정권의 기초를 다진. 지금 야당은 마약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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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3.04.11 06:09:04
전국민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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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ywindy
2023.04.11 06:05:17
군검경이 해야한다. 검경으론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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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lyroger
2023.04.11 06:33:39
예산 제로? 도둑놈들 퍼 줄 돈은 많은데 도둑놈 잡을 예산은 아예 제로? 예산 짠 놈들이 도둑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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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4.11 07:10:21
검찰을 중심으로 마약 대응 전담 특수팀 가동은 마땅히 필요한 조처다. 대검의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를 없애버리고 지금 같은 마약 확산과 더불어 수사 대응력을 약화시킨 문제인 집단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리민복은커녕 거꾸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파괴하는 역적질을 자행한 반정치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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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4.11 07:07:05
하루라도 빨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예산도 배정하여 젊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한장관에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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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4.11 06:54:37
더듬고마약당에서 선거 보전금 487억원을 강제 회수하고 마약수사에서 발견하는 모든 마약 관련 자금등을 강제 압수하고 마약 관련 사범들은 모두 종북좌익빨 문갱이가 또아리 틀고 정숙이랑 앉아 있는 양산채 건물에 공간이 많으니 함께 수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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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wolf
2023.04.11 07:23:00
마약수사 간첩수사등 주요범죄 수사비용을 삭감시킨다면 망국의 정당임을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자임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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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4.11 07:11:23
마약 상설 국이 생기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한국인의 정치적인 소질이 다분히 많아 잘 될지 모르겠다. 검찰과경찰의 정치에 집어 넣는 것을 보면 모르 겠냐 지금은 경찰도 피곤 해서 못 해 먹겠다라고 하소연 하지 않나 검찰은 할 생각도 하지 않나 불쌍한 것은 국민 밖에 없다. 그런데 무슨 마약 상설 기구냐 물론 850명의 인원 가지고 수천억이라고 하는 마약을 단속을 해 봐라 별다른 희망도 없다 강력한 단속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무리인 것 같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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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04.11 08:00:34
더듬어당이 마약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 검수완박 마약수사예산 전액 삭감 황운하의 마약사범이 5배밖에 안늘었는데 과잉대응이라 하고 박범계는 마약수사를 하는 거를 알려주면 막겠다는 등의 마약사범을 두둔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더듬어당이 대한민국을 마약소굴로 만들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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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4.11 08:14:06
문재인 정권 5년.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관련 수 많은 방해술수를 왜 썼는지 검찰은 밝혀주기 바란다. 필시 무슨 관련이 있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잖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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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박사
2023.04.11 08:10:28
혹시, 황운하 이seki 택시2에 나오는 서울경찰청장 같은 놈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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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박사
2023.04.11 08:07:18
더불어만진당은 이렇게 국가위기 상황을 도래하게 한 책임을 지고 대승적차원에서 검수완박법을 폐기하고 수사단이 원할히 수사할 수 있도록 모든지원을 다하며 더 이상 정부결정에 딴지를 걸지말고 적극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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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2023.04.11 09:34:31
하여튼 어딜가나 이놈 문재인이가 문제를 만들었군 마약 범죄도 못 다스리게 강력부 해체하고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올라 국민들 못 살게 해놓고 국가빚 1000조원 만들어 놓고 친북 용공 교과서 만들어 어린 학생들도 다 공산당 교육 받게 하고 북조선 뚱보를 미화하고 알밖기로 아직도 문재인 잔당들이 국정 훼방 놓고 언론은 다 좌 파 기자들이 쥐고 흔들고 있고 가짜뉴스는 판을 치고 이자는 대한민국에 철천지 원수 짓거리만 하다 끝났는데 왜 아직도 못 잡이넣고 양산 아방궁에서 반국가 쑈하게 놔 두는지 몰라 참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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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걸레
2023.04.11 08:03:42
문재인을 구속 수사하라. 그놈은 도대체 국가에 한게 뭐가있노? 저거 마누라 대통령 전용기에 때워 관광이나 보낸거 말고는 ??가에 해악만 끼친 놈이다.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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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돌담
2023.04.11 08:59:38
더불어민주당 마약은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총 동원해서 수사 총력전해도 모자른데 왜 검찰 수살하면 안된다고 하는건가? 그리고 예 산 니들 맘대로 깍냐? 니들 이거 직무유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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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얼
2023.04.11 08:48:19
조직을 위하에 또 조직을 만들고 하면 기구가 비대해저서는 안된다 현 조직으로 하되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마약사범이 사라지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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