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사죄’가 우선이라던 96세 양금덕 할머니,피해자 압살해 온 한일 공조에 무릎 꺾였다.

[시민모임]

[입장문]

‘사죄’가 우선이라던 96세 양금덕 할머니,

피해자 압살해 온 한일 공조에 무릎 꺾였다.

“일본과 미쓰비시의 사죄가 우선”이라던 양금덕 할머니 측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위가 어쨌든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할머니의 외롭고 고단한 투쟁은 여기에서 멈춰 섰다.

■양금덕 할머니의 32년 투쟁

일본정부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양금덕 할머니의 투쟁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명 ‘광주천인소송’ 원고의 한 명으로 참여한 양금덕 할머니는, 이어 1994년 관부재판(일본군 ‘위안부’ 및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공식 명칭은 ‘부산 종군위안부 여자근로정신대 공식사죄 등 청구소송. 양금덕 할머니는 1994.3.14. 3차 소송 원고로 합류), 1999년 3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 등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에서 세 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했다. 일본에서 재판에 나선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도 세 차례나 일본 사법부 문을 두드린 사람은 양금덕 할머니가 유일하다.

2007년 5월 31일 나고야고등재판소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연행, 강제노동, 임금 미지불 등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08년 11월 11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중요한 것은 ’강제연행, 강제노동, 임금 미지불‘ 등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행위는 일본 법정에서조차 모두 인정됐다는 사실이다.

양금덕 할머니의 투쟁은 다시 한국 사법부로 옮겨왔다.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6년 1개월 만인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배상금 1억 2천만원) 일본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시작한 지 26년만의 역사적 성취.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성취와 일본 정부의 개입

아베 정권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몰고 올 파장을 우려해 판결을 트집잡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판결 직후 일본 피고 기업들을 불러 개별 기업차원에서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에 응하지 말 것을 단속한 뒤, 이어 2019년 7월 반도체 산업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로 한국 경제를 흔드는 경제 테러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말 그대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WTO 제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예,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 한일 간 갈등의 축에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놓였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원고 측이 제시한 대화 제의마저 거듭 거부하자, 피해자들은 결국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섰다. 본안 소송의 경우와 다를 것 없이, 피고 미쓰비시 측은 배상 명령에 따른 당연한 절차임에도 각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불복함으로써 갈 길 바쁜 고령의 피해자들을 애타게 했다.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 2021년 9월 10일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에 대한 압류가 최종 확정된 뒤, 압류된 건에 대한 강제매각 특별현금화 명령 절차에 들어갔다. 이어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에서 매각 명령이 내려진 뒤, 2022년 5월 6일 대법원에 접수돼 강제집행의 최종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윤 정권 출범... 일본이 하나를 원하면 두 개를 내준 퍼주기 외교

대 중국봉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일 간 역사문제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기존 틀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윤석열 정권의 출범(2022.5.10.)을 반겼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조성된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문재인 정권에 돌리며, 기존 대일 외교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복원한데 이어,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한미일 동아시아 신냉전(인도‧태평양) 체제의 제물로 삼는 노골적인 대일 저자세 행보를 본격화했다.

특히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및 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2022년 4월과 5월 잇따라 대법원에 계류되면서 일본 기업 자산매각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은 해법을 한국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적반하장 태도를 취했다.

이에 윤석열 정권은 조속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한국이 선제적으로 해법을 찾겠다며 공언하고 나섰다. 그 일환으로 ‘민관협의회’를 가동(2022.7.5.)한데 이어, 외교부가 미쓰비시 자산 강제매각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에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2022.7.26.)함으로써 사실상 판결에 개입했다.

강제동원 해법을 가해자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찾기로 한 정부는 박진 외교부장관을 광주로 내려 보냈다.(2023.9.6.) 이 자리에서 할머니는 자필 편지를 통해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다.일본에서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최종 후보로 추천하자, 외교부가 관련 부처 ‘협의 미비’를 이유로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막아 끝내 수상을 좌절시켰다.

정부는 2023년 1월 12일 요식적인 강제징용 국회 토론회를 거친 뒤,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3월 6일 강제동원 해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책임을 한국이 대신하는 소위 ‘제3자 변제’ 방식이었다.

이어 4월부터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15명(피해자 기준)을 대상으로 소위 ‘판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존자 2명(이춘식, 양금덕)과 고인이 되신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4명은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반대해 끝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양금덕 할머니는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더러운 돈은 받을 생각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옷 벗고 내려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대한 조직적 탄압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나선 피해자 4명(유족 포함)에 대한 회유 작업이 난관에 봉착한 상태에서 5월 들어 제3자 변제 저지 투쟁에 중심적 역할을 해 온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대한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 보수단체, 국민의힘 등이 망라된 탄압이 본격화됐다. 2023년 5월 23일 <조선일보>는 2012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 승소할 경우 20%를 ‘일제 피해자 인권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기부하기로 한 약정을 문제 삼아 비방 보도를 쏟아냈다.

이에 손발을 맞추듯 <국민의힘>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대해 ‘시민단체의 탈을 쓴 국고털이 이익집단’,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자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도구’, ‘역사의 희생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단체’ 라며 연일 헐뜯기에 나섰다. 또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단체는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언론, 보수단체, 대통령실, 집권 여당 등이 합세해 악의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급기야 <국민의힘>이 가짜 시민단체를 뿌리뽑겠다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싸늘한 민심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시민단체에 대한 도덕적 공격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공격은 시민단체를 고립시키는 한편, 이런 틈을 타 제3자 변제에 반대하고 있는 피해자를 시민단체와 분리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 역사정의시민모금 운동

“육당 최남선과 이광수도 일제 36년을 못 견디고 다 변절했는데, 그들에 비하면 70년 넘게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야 말로 대한민국의 넋을 지닌 자랑스러운 어른들이다. 굶어 죽어도 일본의 사죄 없이는 윤석열 정부가 주는 그런 돈 안 받겠다고 하는 양금덕 어머니의 의지를 우리 국민들이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안성례 초대 오월어머니집 관장)

탄압 국면 속에서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고민은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성취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모아졌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전국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모금운동(역사정의시민모금)을 벌였다.

모금운동은 단순한 경제적 구호기금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의 투쟁을 응원하는 한편, 더 이상 당사자의 외로운 싸움으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얼마나 국민적 호응이 있을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

■ 법원 기습 ‘공탁’ ...제3자 변제 사실상 파산

모금운동 시작과 함께 정부는 2023년 7월 3일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습적인 법원 공탁절차에 나섰다. 외교부가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정부의 기습공탁 시도는 모금운동이 시민사회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자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정부의 계획은 크게 빗나갔다.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모금운동이 더 크게 확산되는 자극제가 된 것. 모금운동을 ‘제2의 독립운동’으로 규정한 박동기 남녘현대사연구소 소장은 300명의 지인을 만나 모금 참여를 권유했다. 광주 지역사회가 특정 사안의 모금운동을 위해 너나 없이 팔을 걷어부치는 사례는 근래 없는 일이었다.

모금운동은 전국에서 십시일반 힘을 보탠 시민들의 힘이 컸다. 인천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60대 여성이 자필 편지와 함께 오만 원짜리 지폐 2장(10만원)을 봉투에 담아 모금운동에 참여했다. 이 시민은 “방송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그런 추잡한 돈은 굶어죽어도 안 받을랍니다고 했던 말씀에 너무 감동했다”며 “할머니의 말씀이 국민들 자존감을 지켜주었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감동 사연이 모아지는 속에 모금운동은 1년간 참여 건수 8666건, 6억5500만원이 모아졌고, 2023년 8월 4명 피해자(유족측 포함)에게 각 1억원씩 4억원이 지급됐다. 양금덕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참여한 전달식 자리에서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것 같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정부가 모금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법원 공탁을 시도했던 것이 오히려 제 발목을 잡았다. 전국 법원에 제기된 12건의 공탁이 ‘불수리’ 처리된 데 이어, 이의신청마저 모두 ‘기각’되고 말았다. 정부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되고 말았다. 피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하겠다고 했던 제3자 변제안은 이로써 사실상 파산을 맞게 되었다.

■ 몸져 누운 거리의 투사 양금덕 할머니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지요. 나는 일본에서 사죄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런데도 몇 년째입니까? 우리 정부 무슨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요. 왜, 무엇이 무서워서 말 한 자리 못합니까?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2022.9. 양금덕 할머니가 광주를 방문한 박진 외교부장관한테 건넨 편지)

2023년 5월부터 병색이 짙어진 양금덕 할머니는 몇 차례 투병 생활을 반복해 왔다. 그 사이 치매 판정을 받은 양금덕 할머니는 더 이상 집에 생활하기 어려워 2023년 11월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그때부터 12개월째 투병생활을 이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 인터뷰를 자제해 온 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역사정의시민모금>운동이 본격화 되기 전인 2023년 6월 할머니 간병 및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더시도록 3천만원을 지원했다. 사정이 어렵다는 가족들의 요청이 먼저 있었다. 회원들의 후원회비에 의존하는 시민단체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지난 3월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후지코시 등 일본 피고 기업 3개 회사 방문 투쟁에 양금덕 할머니를 대신해 박상운씨(셋째 아드님)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지난 10월 11일 광주지역 음악인들이 응원 공연을 갖기로 한 540차 도쿄 금요행동에도 참가하기로 했지만, 돌연 일본 방문 며칠 전 참가하기 어렵다고 알려와 동행하지 못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이 광주를 방문해 가족측과 접촉을 갖고, 제3자 변제에 합의키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가족 측에

“할머니의 지금까지 유지해 오신 명예와 존엄이 지켜질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렸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

할머니는 치매로 인지능력이 박약한 상태며, 의사결정이나 표현도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금 수령이 온전히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다.

[입장]

경위를 모두 알수 없지만, 일본의 사죄와 미쓰비시의 배상을 위해 앞장 서 온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역사정의를 세우기 위한 발걸음이 여기서 멈춘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상기할 것은, 양금덕 할머니 측의 좌절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이다. 일본이 하나를 요구하면 두 가지를 스스로 내 준 윤석열 정권의 친일 퍼주기 외교, 피해자의 목소리를 압살하기 위해 헌법 취지를 위반해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성취마저 뒤엎은 윤석열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 매각 사건에 대한 판결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는 것까지 방해에 나섰다.

일본과 공조해 국가가 자국민의 목소리를 이중, 삼중으로 협공 압살하는 상황에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96세 양금덕 할머니 측의 선택지는 갈수록 협소했다. ‘사죄’가 우선이라던 96세 양금덕 할머니는 결과적으로 피해자 압살해 온 한일 공조에 의해 무릎이 꺾였다.

양금덕 할머니의 역사 투쟁은 여기서 멈췄지만, 윤석열에 맞선 역사 정의 투쟁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2024년 10월 24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