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사업성 개선해 신속 추진…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세종부동산마스터]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해 신속 추진…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2030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재정비안수정가결

▶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사업성 개선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 열린단지,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 통해 주거공간 대개조로도시매력극대화

▶ 8.8. 주택공급 확대방안내용, 기본계획 재정비 안에 담아 선제적 추진…9월 시행

□ 서울시는 2024년 8월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 문)」(이하 ‘기본계획’) 재정비(안)를 "수정가결" 하였다.

□ 이번에 수정가결된 기본계획은 “①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 ②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 ‘2025 기본계획’이 경직된 용적률․높이 계획, 정비사업 대상지 축- 1 소방 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최근 주택경기 변화와 2040 서울도 시기본계획의 보행일상권․녹지생태도심 조성 목표 등의 최신 사회· 제도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담아내기 어려웠던 한계가 이번 재정비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개선됐다.

□ 또한, 최근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및 사업속도 제고 등)도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담아(사업성 보정계수, 현 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율 완화, 통합심의 활성화 등) 9월 시행 등 서울 시가 선제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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