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전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전까지 현 정부에 우호적 성향을 보였던 조선일보를 비롯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도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 '낡은 인식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시대적 괴물' 등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점화점이 태블릿PC의 발각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선포한 비상계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인한 시대적 전환으로 TI들에게 주어진 환경 또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의 표명에 대한 수리 여부와 무관히, 이는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모든 내각 구성원이 책임을 통감한 결과로 비춰진다. 내각의 전원 사퇴와 시국의 전환이 이 기술을 운용하는 자들의 인사구도나 운용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무위원 1인에 대해 청문회를 통과시키는 데에도 전 국민의 관심과 넘어서기 어려운 관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무위원 전원의 사퇴는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기능이 마비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권 혹은 시국의 전환은 정무적 사무의 실무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거나 변경 되는 등 피해자들이 처한 문제에 실질적인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주요인사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한이 재차 확인되어 주권자로서 개개인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자유와 인권을 위시한 권리가 재조명받는다면 TI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오? 자기 주장과 링크 연결은 바른 표현!
비상계엄전 의 상황분석을 해 보자!
적당한 인사가 없다!
사유=> 너무 많은 수가 죽엇기에 인재발굴이 불가능!
비상계엄후, 무엇 때문에 비상 계엄을 햇나?
위헌 위법을 논한다?
대통령 직권중 계엄선언은 존재한다.
마컨으로 윤대통령 괴롭혓을까?
그럼 미국이나 한국 정책과 및 민주당 소행인데?
원인을 밝히기 힘든것이 가장 큰 문제점!
언론이 이거더라? 라는것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마컨 피해자면 쉽게 알수 있는것이 내용 다름등 한두번 시달렷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