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오는 尹 구속… "직무 정지되고 총리가 대행"

[상운]

[법조]

현실로 다가오는 尹 구속…

"직무 정지되고 총리가 대행"

체포·구속되면

국정 운영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대통령실 >

검찰과 경찰 등의 비상계엄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체포·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로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할 전례도 없는 상황이다.

< 그래픽=박상훈 >

◇”대통령 구속,

‘궐위’로 보긴 힘들어”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

고 규정한다.

궐위는 대통령의 파면이나 사망, 사임

등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법조계는

해석한다.

구속된 것만 가지고는 궐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돼도

60일 이내에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궐위는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거나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을

때를 의미한다”

면서

“체포·구속처럼 일시적인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같은 대학 김선택 교수는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하는 등 자리의

공석을 뜻하기 때문에 체포·구속 상황과는

아예 다르다”

면서

“유죄가 확정돼 대통령 지위와 공무원

자격이 사라져야 궐위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 대통령실 >

◇“대통령 구속은 사고,

직무 정지돼야”

대통령의 체포·구속 상태의 경우 다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事故)’ 상태에 해당해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이

대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고에는 질병, 요양, 해외여행,

탄핵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이

포함된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은 국가 중대사에 관한

여러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구치소 등 구금 시설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면서

“체포·구속될 경우 대통령 사고 상태로

보고 권한대행이 업무를 대신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내란 등 국가적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된 대통령이 구치소·교도소에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 기소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한 지방자치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보석

등으로 석방될 경우 직무 정지가

멈춘다는 해석이 있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되면 권한대행이

국정을 대신 운영해야 한다”

며

“만약 구속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다면

사고 상황이 종료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이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단순히 인신이 구속됐다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며

“최종 확정 판결로 유무죄가 결정되기 전,

체포·구속만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권한대행을 세우는 것은 무리”

라고 했다.

◇권한대행,

현상 유지 권한만 행사해야

만일 대통령의 사고로 총리 등

권한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더라도,

정부를 관리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헌법상 대통령이 가진 법률안 거부권,

조약 체결 및 비준, 외국 정상과의

회담, 긴급조치 발령 등 고유 권한을

권한대행이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노희범 변호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현상 유지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

고 했다.

다만 각 부처의 장이나 헌법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가 공석인 상황에서

후임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특히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이나

대법원장 제청에 따른 대법관 임명

등은 형식적인 절차여서 권한대행이

대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궐위·사고

궐위(闕位): 헌법상 궐위는 파면, 사망,

사임 등의 이유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권한대행을 세우고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를 해야 한다.

사고(事故): 사고는 질병, 요양, 탄핵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 시에는 권한대행을 세워 직무를

대신하도록 돼 있다.

방극렬 기자

박혜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hanobek

방씨 매국신문이 '내란'이니 '구속'이니

떠들며 멀쩡한 대통령을 침몰시키려 환장을

하고 있구먼.

akfwk

소설은 아무나 쓸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나가진 말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ㅋㅋ

위복

윤대통령 본인의 결단 없이 어느 누구도 끄집어

내릴 수 없다.

반전의 비장한 핵카드가 보여질 듯 하다.

기다리고 희망을 가져 보자.

아삐

지금이야말로 계엄이 필요한 싯점이다.

가을남자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경제, 대외신뢰도,

외교 모두 무너지고 있다.

어떤 범죄보다도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심지어 자영업자들도 12월 4일 이후 장사가

더 안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충격파를 던진 윤석열을 하루 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정국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편한사람들

이재명 재판도 윤석열과 같이 보조 맞춰

빠르게 재판하자.

어쩌다 이지경

총리까지 탄핵으로 직무정지 시켜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하는 좌파들 또한 내란죄로

물어야 한다.

어쩌라고6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으면 대통령 직무를

이어나갈 수 있고 대통령 권한이 살아

있음에도 아주 신났구나!

동주

대한민국 법에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구속을

한 다는 것인가 법이 존재하는데 무법천지냐

법조문에 대통령을 구속할 법도 잇나

Shuan Jung

국회의원은 형이 확정 될 때까지 무죄추정 이

OO들을 하더니 대통령은 그냥 구속이라고?

이것들이 전부 미쳤나?

민이아빠

언론이 대통령탄핵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네???

민주당의 탄핵으로 국정 마비시키는 지금

행동들은 내란이 아닌가?

이런 행태는 침묵하는 이유가 궁금하네???

prima54

조선일보는 정론이 되기를 포기한 거로군.

세상에 구속됐다고 직무 정지당한 도지사. 시장봤나?

그런 상식적이지 않는 기사를 제목으로 떡 내놓고.

아예 그러길 바라는 좌파 재명 똘마니 신문이 됐구나..

개탄스럽다.

솔잎사랑

조겨례는 기다려지나 보지?

영웅

조선일보, 전라도라 이럴때 본색 나오네 ..

중공일보랑 중공돈으로 먹고사니까.

윤석열이 OOO딱갈이라 탄핵을 하든 그건 관심

없는데.. 내란죄는 안되.

니들도 전라도처럼 방송애들 닭대갈처럼

하지마라.

문과대애들이 신문사에 가니까 말만 번지르하지

닭대갈이야. 뭘 제대로 아는애들이 없어..

FreeKorea

내란이 형성이 안되는데 지금 설치는 넘들

나중에 다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것들이 국기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

참아름답다

윤석열은 검사로서 판결전 까지는 무죄추정이란

원칙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보란 듯이 대통령으로서 활동하고 정치잡범들을

잡아들이고 부정선거결과도 속히 내놔야 한다.

야당의 프레임속에 갇혀 허우적대면 늪처럼

깊이 빠져들 뿐이다.

참아름답다

한동훈이 이런 프레임 씌우기를 뛰어 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내란프레임이 질질 끌려 들어가서 스스로

윤석열을 끌어내린다면 손대지 않고 코풀기 하는

민주당의 작전에 완전히 걸려드는 꼴이다.

참아름답다

ㅎㅎ,, 참 이미지 프레임이란 것이 무섭다.

이제는 내란죄 수괴로 프레임을 씌워 놓고 모든

것을 논하고 있다.

프레임 씌우기는 좌파의 특기다.

그것에 매 번 당하는 것은 깜박이들뿐인 한국

보수들의 특징이고.

Waiwo

자업자득!

워리렁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전문가인데 끝판왕이

자기 자신이구나

새콤달코미

이젠 우파가 들고 일어나야 할때가 온 것 같네.

우파가 들고일어나면 좌파니들 몸조심부터

해야 할것이다.

아카다마

문재인, 리재명, 조국. 이런 쓰레기 구속하라고

뽑아 줬더니 지가 대신 스스로 깜빵으로 들어가는

박애주의자 윤석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