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3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23년 주택공급물량 과소발표 정정

[청솔]

'21~'23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23년 주택공급물량 과소발표 정정

 -DB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 자체 점검을 통해 발견 즉시 시정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 '23년 주택 인허가 38.9 → 42.9만호, 착공 20.9 → 24.2만호, 준공 31.6 → 43.6만호로 정정

 ㅇ 국토부는 올해 1월 말에 작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체 전수점검에 즉시 착수하였다.

□ 주요 과소집계 원인은 '21.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21.11)되었고,

    * (전자정부법 제44조의3 제3항) 필요한 행정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함('21.6월 개정, '21.12월 시행)

 ㅇ 이후 HIS의 기능 개선 과정('23.9월)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택공급 DB 연계방식 비교

				국가기준데이터 관리 시스템
		↗		(변경) 경유 연계				↘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 (기존) 직접 연계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

□ 국토부는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하였다. '24.2월에 발표한 '24.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 - 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하여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ㅇ 또한,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24.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