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LBA경제연구소-제17대 대통령께 드리는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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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께 드리는 정책제안]

제9편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막아야 한다. 

LBA경제연구소(주) 김점수 소장

2008년 7월 1일

www.lba21.com

  작년 하반기에 발발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세계 금융시장을 심리적 공황상태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폭등까지 겹쳐 지구촌 경제가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의 부동산시장마저 미국과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제 10년의 거품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폭등 뒤에 폭락 온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이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대비해야 합니다. 주택시장의 붕괴는 연쇄적으로 부동산시장 붕괴 → 금융기관 부실화 → 기업/가계 부실화 → 복합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지난 5년간의 부동산 폭등을 잠재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긴 하지만 세계경제와 내수시장 등 부동산시장 왜생변수가 너무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하다간 부동산시장만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가 치명적인 복합불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 되고 여기에 부동산폭락 사태까지 겹친다면 한국경제는 장기간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제17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08년 6월경에 부동산 자산디플레가 시작되거나 세계경제 공황이 올 때 정책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그 우려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오랜 기간 많은 대가를 치러야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부동산 자산디플레 연결 고리를 사전에 차단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거래활성화(유동성 증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신고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 직접적 거래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인위적 거래규제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조세를 개편(감세)해야 합니다. 이미 현 정부에서도 적정 시기에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구체적 내용과 방법에 대해선 여러차례 본 코너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문제입니다. 올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세법을 개정하여 시행시기를 09년 1월 1일로 사전에 공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부동산투매 공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70년대부터 참여정부 때까지 40여 년간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 중진국형 과다한 부동산규제를 대폭 정비하여 최소정책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선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과감한 규제개혁과 최소한의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장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정책방향이 중진국형  고비용 저효율의 양적정책(量的政策)에서 선진국형 저비용 고효율 질적정책(質的政策)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부동산시장이 자율조절 기능에 의해 스스로 통제되는 선진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법에 의한 직접규제를 지양하고, 금융정책을 통한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입법적 직접규제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때문에 단기적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 금융규제는 1~3개월 단위로 시장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경제 시대에는 금융정책을 통한 간접규제가 더 효율적입니다. 강력한 금융통제를 확보한 후 입법에 의한 직접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부의 부동산규제 개혁과 조세부담 감면 정책목적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거래활성화이어야 합니다. 지난 5년간처럼 부동산폭등을 유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은 이를 명심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적합한 정책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한국경제와 그로벌 경제 여건이 최악인 지금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의 낡고 비효율적인 중진국 도시를 곧 도래할 국민소득 3~4만불 시대까지 이 상태로 방치할 순 없습니다. 이 기회에 투기방지를 위한 확실한 금융통제 수단을 강화해 놓고, 과감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정책으로 투기적 거래를 확실히 방지한 상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면, 침체된 내수시장의 자금유동성을 증대시키고 고용을 촉진하여 내수시장 부양과 21세기 미래도시 창조라는 일석이조의 경제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로벌 경제 위기로 한국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졌을 때 범세계적 FTA 환경 구축을 위해 농지법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도시자본의 농지유입은 도시인의 농산물 자급자족 경제를 가능케 하여 추후 국제 농산물 가격 폭등에 대비한 효율적 정책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개정으로 농민 숫자와 농경지 면적을 축소하여야 성공적 FTA 시대를 열어 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은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비효율적 자원 분배를 심화시키는 국민경제의 악순환 구조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폭락은 국민경제 전체에 복합불황을 초래시킬 수 있는 국민경제 붕괴를 의미합니다. 폭등도 폭락도 없는 안정된 시장만이 국민경제에 선순환구조입니다.

  지난 5년간 폭등한 부동산을 서서히 연착륙시키는 것은 국민경제에 충격을 최소화 시키는 정책방향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폭락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독(毒)이 될 뿐입니다.

  이제 부동산 자산디플레를 대비한 정책을 준비할 때입니다......

2008.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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