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공약이행률 팩트를 알아보자.Fact

[생각의 탄생]

19대 국회의원 임기 4년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우선 문재인 19대 국회의원 당선직후 6월부터 바로 대권행보 시작해서 국회의원임기 4년중 반년동안 대통령선거 준비에 할애.
12월 19일 대선 패배후 각종자금등 정리하고 해결할일들이 차고넘쳤고
그후에도 새정연 내부총질에 안철수 입당후 그..난리에
민주당 당대표시기에 혁신안으로 기득권들이 본인공천권 뺏긴다고 문재인에 끊임없는 탈당협박에 etc


그 상황에서도 당대표로서. 온라인 입당 시스템으로 20만 입당 이끌고 인재영입하고 각종시스템 설치. 관련법 개정으로 정당대개혁해서 10.20프로에 머물던 민주당 지지율 60% 육박하게 끌어올린등 대외사정들은 싹 다. 무시하고.
국회에앉아서 입법하는게 주업인 국회의원들과 1차원적으로 법안발의수로만 주르르 줄세우는게 맞는말인가 싶지만.




메니페스토본부가 16년 초 조사한결과에 따르면 16.7%
당시 한창 시행중인것들도 "완벽한 완료"가 아니라고 죄다 "불이행"으로 평가하였다.


당시 공보물에 적시한 12개가 문재인의 19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약이었는데
(10여페이지에 달하는 공보물 중 해당페이지에)표시한것들이 총 12개로 선거 공약이었다.

이를 하나씩 따져보자면



1. "사상공단을 부산경제의 상징인 디지털밸리로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15년 시행계획수립용역 완료, 국20억 지20억 총 40억 일단 투입. 해당 공약은 부산시에서 이관받아 추진중임. 예타는 작년에 통과함. http://www.sedaily.com/NewsView/1KYTOEESKV

2.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 : 산업단지 재생에 관한 특별법 얘기였는데
추가로 제정하지않고 산업단지법 본조항 개정을통해 의도한 법 시행완료.

3. "준공업지역 용도변경법안"

4. "주상공복합건물 건축법률안"
이두개만 메니페스토에서 완전 완료로 평가했었음ㅇㅇ


5. "부산구치소 이전" <불이행>
6. "이전후 부산서부지원과 검찰지청 유치로 법조타운조성"
당시 북강서갑 새누리당 의원이 거부. 허가가 안떨어져서 시행못함. 따라서 6번공약도 시행불가..


7. "사상-하단 지하철 조기완공"
공사에 국비 8백억 예산 확보후 투입.

8. "사상역 복합환승센터" <불이행>
동래구청사의 복합환승센터 입주계획이 철회되고, 사업자의 자금조달과 출자자 모집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표류되다 무산됨.

9. "사상대교"
기투자 52억에 추가로 45억 예산확보 완료.
공약 완전 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사가 끝난 후 작년초 국비계획이 나옴. http://news.joins.com/article/19912365 국비 50% 매칭이면 지방비는 자동으로 투입. 현재 공사중

10. "동남권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이 밀양·가덕도가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
문 대표는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신공항은 안전하고,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영가능 하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 추가 확장이 가능한 곳, 나아가 해상운송, 육상운송과 함께 해 복합적 물류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건설돼야 한다”며 사실상 가덕도 유치를 주장했었지만,
실제 부산에 위치한 김해공항에 확장을 유치 했고. 신공항을 밀양에 넘겨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관점이 많음.

11. "유라시아관문 복합터미널" <미이행>

12. "해양수산부 부활"
2012년도 대선후보 문재인과 박근혜가 모두 해양수산부 재설치 및 부활 공약을 내걸었으나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이행 할 수 없었음.





[흰색으로 표시한공약들이 이행.
붉은색.녹색.푸른색등은 각각 새누리당 의원의 거부. 미이행. 완벽하지않은 이행(과 대통령 실패로 불이행)으로 표시]





따라서 최대한 꼼꼼하게 따져도 문재인의 12개 공약 중 불이행 공약은 6개, 이행은 6개로 이행률 50%이고.

만약 5.6번을 같은 공약으로 합친다면 이행률은 54%이다.

여기서 (대통령선거도 치루지 않았던)다른 당대표들과도 비교해 보자면.


문재인
상임위출석률 61.7% 본회의출석률73.7% 으로.
출석률이 50%대를 웃도는 당대표들에 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셈이다.



또 당대표를 지낸
의원들의 입법성적까지 살펴보자면

이해찬 전 총리 (법안 8건 발의, 3건 통과)

김한길 전 대표 (법안 9건 발의, 1건 통과)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4건 발의, 2건 통과)

안철수 국민의당대표 (18건 발의. 0건 가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13건 발의. 3건 통과)

김무성 전 대표(6건 발의, 1건 통과)

18대국회임기내 2년간여간 당대표를 맡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안 발의가 1건(임기만료폐기)에 불과하기도 했다.





끗.

[dream a little dream]

문재인 한명의 법안 생성보다 문재인이 이뤄낸 민주당의 개혁과 개혁 과정에서 영입된 박주민 김해영 조응천 등의 의정활동이 정계에 더 가치있는 일인건데 왜 다들 한 그림만 보는 건지 모르겠네 문재인 몸 5개면 의정활동 결과로 까는거 ㅇㅈ함

[alteaea]

이말에 매우 공감

[문재인대통룡]

44 혁신하고 공천과정투명하게 한게 젤 잘했다고봄 ㅠㅠㅠㅠㅠㅠㅠㅈㄴ지들 자리못받을까봐 친문패권이라면서 쳐나갔는데도 원칙대로 밀고나가고 지금민주당 내부총질러 몇명 빼면 완벽함ㅠㅠㅠ

[루끼루끼!마슈빠루끼루끼루끼!]

사람들 알아보지도 않고 공약 이행률 적어서 싫다는거 좀 문제있는듯 적어도 그런 말 하려면 자세히 알아보고 말 할지말지 결정해야하는거 아니냐..

[별빛이내린다샤라랄라라라라]

ㅇㄱㄹㅇ

[마린보이]

원글 읽어보면 다 알겠지만. 애초에 당대표에 거기다 임기의 거의 1/5을 대선준비에 쓴 사람을 이행률 16퍼라고 ㅈㄹ하는것부터가 개소리임 ㅇㅈ ㅇㅇ. 근데 그것도 16퍼아니고 54퍼가 팩틐ㅋㅋㅋㅋㅋㅋㅋㅋㅋ. 50년간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꼴통들 정리하고 정당 대개혁해서 한정당 지지율 60%에 육박하게 만든사람이 문재인말고 누가또있음?? 있으면 제발 말좀 ㅇㅅㅇ

[생각의 탄생]

댓 이제봤다. 그기사 읽어본거맞는데 그부분은 제대로 못봤네.. 예전부터 안철수 법안통과 0건이라고 알고있어서 기사표에 18건보고 18건발의. 통과 0건이라고 썼어

예전에 본 기사

안철수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발의 법안이 한 건도 없었다. 관계자는 “당대표 등 주요 당직자는 여야 협상과 외부 일정에 참석하느라 법안 발의와 상임위 활동을 활발히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올리브열매]

문재인 법안발의로 능력없다고 까면
민주당 이렇게 만든 능력은 왜 안쳐줌ㅋㅋ
지금 민주당 단합해서 선거치르는게 민주당 역사상 처음이라고 할정도로 난리인데
그건 초선의원들이 진짜 열심히 뛰고있기 때문이고 그건 인재영입위원장이었던 문재인 능력 아님?

[올리브열매]

퍼왔으면 고맙고 썼으면 고마워ㅜ

[쿰척쿰척김작가]

쓰니고마워요 나중에 다시 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