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은 1300원대가 적당"

[Jeffrey Kim]

고환율 정책 쓴적 없다는 강만수 장관의 명언들:

"환율을 외환당국이 개입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고환율이 수출경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수출이 잘되면 대기업이 살고 대기업이 살면 일자리가 늘고......."
"그동안 원화가 가치 이상으로 평가받았다"
"전 정부에서 고평가된 원화를 제자리로 돌리려는것 뿐"
"환율은 1300원대가 적당"
"말 몇마디로 고환율 됐으니 난 애국자"

장관님 목표 환율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이만하면 그만 하시죠!

환율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면 안 그래도 해외투자와 부동산 때문에 부실화된 은행발 한국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KIKO 때문인데요. 현재 KIKO는 그 규모에 있어서 몇개 중소기업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난다고 해서 KIKO 계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지불불능 상태가 되면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서 손실분을 메궈주어야하는데 환율 1300원대에서는 KIKO에서만 10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00원대 환율에서는 30조원, 1500원대에서는 100조원, 1900원대에는 10000조원 (1경인가요?) 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손실 추정치가 언론에 안나오더군요. 100원당 손실이 3배 정도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틀렸으면 지적해주세요.)

환율이 오름에 따라 KIKO 가입 기업이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면 판매은행은 포지션을 청산해야 해서 달러를 사야 합니다. 그 뿐 아니라 태산엘시디와 같이 KIKO손실로 회사의 누적된 손실을 버티지 못해 회사가 파산하게 될 경우 은행이 계약이행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은행에서도 환변동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떠안게 된 포지션을 청산해야 하고 역시 달러를 사야합니다.

즉, 환율이 상승할수록 버티지 못하는 회사들은 계약해지를 하려고 할 것이고, 파산하는 회사도 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계약해지와 은행의 포지션청산을 불러오게되어 걷잡을 수 없는 달러수요를 유발합니다.

KIKO 가입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면 해당 판매 은행은 KIKO 손실분을 메꾸어야 하는 것 말고도, 해당 기업에 나간 여신을 받을 수 없게되고 거기에  해당 기업에 나간 여신 총액의 9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은행의 최종 손실은 현재 KIKO 손실액의 수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BIS기준을 맞추기 위해 여신 회수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피할수가 없게 될겁니다.

사실 KIKO 옵션계약은 투자은행들이 장외계약을 통해 통화옵션을 양매수하고, 양매수 포지션을 국내 은행들에게 '거래상대방'을 찾아달라고 세일즈를 하였고, 국내 은행들은 판매 수수료에 눈이 어두워 중소기업들에게 강매하다시피 떠 넘긴 겁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KIKO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내은행들은 KIKO에 대한 판매수수료만 챙겼고 KIKO 옵션매입을 한 건 싱가포르 등지의 외국계 은행들이기 때문에 환율이 내리지 않는 이상 정부가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중소기업들의 부도를 유예시켜주는 정도겠지요.  

또한 국내은행들은 KIKO 계약의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우량 중소기업들과만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우량 중소기업들이 전부 넘어가고 나면 다시 해외 자본에 싼값에 팔리겠지요.. 환율까지 초고환율로 나가고 있으니 현재 시장가치에 비하면 아주 낮은 가격으로 넘어가게 될겁니다. 

최소한 판매은행들이 KRW의 평가절하에 대해 hedge 포지션이라도 잡아 놓았기를 바라지만, KIKO가 뭔지도 몰랐다는 무식한 강만수 장관 체제하에서 KRW에 대해 short을 칠 수 있는 간 큰 은행이 있는지....참고로 주요 KIKO 판매은행은 시티은행,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이지만 다른 은행들에서도 거의 다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토]

장관님은 이제 시작인걸요... -_-

[Hedger]

적정환율이 1300원 수준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덕택에 기사 검색을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환율상승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발언은 아주 많이 했는데 딱 적정환율이 얼마다 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정환율이 1300원이라고 한것은 골드만삭스인데 헛갈리신 것은 아니신지요.

[Jeffrey Kim]

저도 그런 기사를 직접 본적은 없습니다. 1300원이라는 말이 있어서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겠네요.. 한번 찾아보고 근거가 없으면 지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