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까지 간다는 이재명, 조기 마무리 조국…이조(李曺) 쌍끌이 사법리스크

[일요서울]

차기 대선까지 간다는 이재명, 조기 마무리 조국…이조(李曺) 쌍끌이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22대 총선이

거야 탄생으로 끝이 났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지역구 161석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석을 포함해

총 175석을 확보하면서 위력을 과시했는데요.

조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만들어

12석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뤘답니다. 

두 사람이 총선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이들의 향후 대권 가도에도

탄탄대로가 열린 듯 하지만

여전히 이들 앞날에 안개는 거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사람 모두 ‘사법 리스크’라는

복병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야권의 대권 구도는

또 한번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웃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대북송금, 선거법 위반 등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비리 의혹과

대선 관련 허위 발언 논란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의혹으로 모두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이들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답니다. 

이와 함께 이미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또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은 확정 판결은 물론이고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판이 2027년 차기 대선 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답니다.

일각에서는 1심 재판이 절반 넘게 진행된

선거법 위반 사건과 함께 위증 교사 사건도

1심 선고에 오랜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대장동 등 사건은 혐의가 많고

다툼이 치열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답니다.

만일 재판 결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장동 사건이나 위증 교사 의혹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두 경우 모두 현실화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도 없어지게 됩니다.

재판 출석하는 이 대표. 뉴시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관련 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조 대표 자녀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공주대 허위 확인서 등과 관련한

조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답니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조 대표에 대한 총선 당선이 확정된 지난 11일

‘입시비리’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답니다.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보다 법리를

주로 따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상고심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2심 판단 결과가 뒤집히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조 대표는 1심에서 인정된 혐의와

사실관계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답니다. 

다만 청와대 특별감찰관

감찰 무마 혐의 등에 대한 판단은

상고심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경우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치며

형 확정이 올해를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 동안 피선거권은 제한됩니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랍니다.

이에 더해 조 대표는

검찰이 이번 총선 직전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에 나서면서 수사선상에 다시 오른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총선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답니다. 

한편 총선이 끝나고 진행된 대권구도

관련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여유 있게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4%를 기록하며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답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5%,

조국 대표는 7%를 기록했는데요.

이와 함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은 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2%,

오세훈 서울시장‧안철수 의원 1% 등이었는데요.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재판 출석한 조 대표. 뉴시스

정치권 내에서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앞날이

그리 밝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민하 정치평론가 최근 C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은 범야권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도자의 위상을 갖게 된다”며

“원래도 대선 후보에 나섰던 인사였지만

앞으로 대권주자로서 그야말로

아주 탄력이 붙는 행보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이어 “다만 딱 하나의 변수는 사법리스크”라며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징역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도 감수해야 하고,

혹시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대선 출마도 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답니다. 

김 평론가는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권주자급 인사로

발돋움한 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리스크가 있다”며

“유죄로 확정될 경우엔 의원직 상실에

피선거권도 제한되고 대선 출마가

봉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최근 YTN에서

“조국 대표가 지금 대권이 가능하냐는 거다.

이재명 대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여겨진다”며

“이(진행 중인 재판) 중에서 피선거권 5년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만큼의

선고를 다 받을 수 있는 우연이 있을까.

두 사람이 과연 대권 주자로서

우리가 언급이 가능한가”라고 주장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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