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엔뉴스/천안투데이] 천안 3산단 확장 ‘세금먹는 하마’

[선데이]

천안 3산단 확장 ‘세금먹는 하마’

4년간 이자로 120억...최대주주 ㈜KUP, 사업지연에도 60억 챙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일대에 추진 중인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공사에서 시가

무리한 채무보증으로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市 무리한 채무보증 세금낭비 지적/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일대에 추진 중인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공사에서 시가 무리한 채무보증으로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서북구 차암동 일대 161만9588㎡를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공사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특수목적법인(SPC) 천안제3사이언스컴플렉스㈜(이하 제3사이언스)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천안제3사이언스에는 ㈜KUP 50%(25억), 천안시 20%(10억 현물), 한미파슨스 15.1%(약 7.5억), 신한은행이 14.9%(약 7.5억)의 지분을 출자했다.

당시 시는 사업비 4203억 원을 투입하기 위해 신한은행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불발되자 별도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동부증권에 보증을 서고 1500억 원의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를 발행받았다.

당시 보증과 관련해 특혜논란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시는 분양부진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자 우여곡절 끝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2차례나 보증을 연장해줬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채무보증 연장에도 상환이 어려워지자 시는 지난해 6월 1500억 원 중 200억 원을 토지담보대출로 전환, 1300억 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2년 연장하는 세 번째 보증 연장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한 만기일이 내년 6월로 다가왔지만 채무변제 가능여부는 미지수다.

문제는 이처럼 채무변제가 지연되면서 제3사이언스 출자자 중 천안시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1500억 원을 대출해준 동부증권은 사업비를 직접 제3사이언스에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제3사이언스는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게 5.88%의 이자를 지급했고, 이 회사는 동부증권에 4.52%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자는 출자자인 시가 매년 세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즉, 1.36%의 이자율 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페이퍼컴퍼니는 사실상 동부증권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는 고스란히 동부증권의 수입이 된다.

6개월 단위로 징수되는 이자율을 적용하면 시는 이자로만 지난 4년간 120억 원을 지급한 꼴이 된다.

특히 제3사이언스의 최대주주이면서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한 ㈜KUP는 자산관리비용 명목으로 2009년에 35억 원, 2010년 19억 원, 2011년 31억 등 85억 원을 시로부터 받아갔다.

최초 출자금 25억 원을 내놓고 4년간 사업이 지연됐음에도 60억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김영수 시의원은 최근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천안시만 원금, 이자 상환에 급급해 분양에 목을 매고 있고 ㈜KUP는 사업진행과 상관없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끝낼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KUP도 사업을 빨리 끝내서 이익을 남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천안시만 목을 매고 제3사이언스가 방관하고 있다는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면 2014년까지 부채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대출상환이 이뤄지면 이자율도 낮추도록 협의했다”고 답했다.

한편, 천안시는 분양이 완료된 산업시설용지의 잔금 499억 원을 확보하고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분양수익금 1442억 원을 조기에 확보해 2014년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http://www.today21.co.kr/news/viewnews.asp?no=49505&part=total&men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