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욱박사의 상법강의

제2. 주식회사 <1> 주식회사의 설립 설립은 많게는 5문제이상이니 중요영역이다.상법전에 나와 있는 조문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1.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다.제289조의 조문 내용은 늘 정리해둘 내용이다. 제291조, 제292조도 같이 정리한다.317조 2항 1호- 3호 정도도 같이 비교해서 암기하도록 한다.혼합으로 출제되고 있다.종래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조문 중심으로 출제하면서출제하기가 쉬운 지문이기 때문일 것이다. 2. 변태설립사항도 출제가능영역이다.제290조를 중심으로 298조부터 300조까지 같이 정리해두어야 한다.3. 주식회사설립전반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구분 문제로 늘 출제되고 있다.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조문 중심으로 구분을 공부해 두어야한다.4. 주식인수, 주금납입, 발기인의 책임 등을 조문 중심으로 정리한다.5. 그 외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가장납입, 설립하자 등도 정리해둘 핗요가 있다, <2> 주식주식에 관한 문제도 최근 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거의 조문을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로 출제되고 있다. 1.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공유 주식 등 혼합문제329조부터 333조 까지의 조문 혼합문제로 출제되고 있다.2. 종류주식344조부터 351조 혼합문제 형태로의결권없는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의 독자문제로 조문 중심으로 암기하여야 한다. <3> 주주명부전반, 주주명부의 효력,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등을 중심으로 352조부터 354조 조문 중심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주권 전반, 주권불소지, 주권재발행 등355조부터 360조 조문 중심으로 정리한다. <5> 주식양도 전반, 자기주식 , 상호보유주식,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병합과 분할, 주식의 입질 등으로 정리하여야 한다.제335조부터 340조, 341조, 342조 342조의2, 342조의3 , 343조 까지 모두 조문을 잘 정리하여야 한다.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는 출제가능성이 적지만 같이 정리헤 둔다. <6> 주주총회주총전반, 주주총회보통결의, 주주제안권, 의결권행사 전반 및 제한, 서면투표, 전자투표, 불통일행사, 특별이해관계인, 주총결의하자전반, 주총결의취소 등으로 정리하여야 한다.1. 주총전반조문 361조부터 368조까지 혼합으로 출제되기도 하니 조문을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2. 주주제안권은 363조의 2 조문중심으로 출제된다.3. 그 외에도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해두어야 한다. 조문 중심으로 혼합하여 출제하는 추세이다. <7> 이사 등1. 이사전반 문제는 조문상(382조, 383조, - 388조까지)출제하기 좋은 문제이다.자본금 10억미만의 회사에서 이사 등 문제도 포함하여2. 이사회 전반, 대표이사, 사실상의 이사, 집행임원, 이사의 의무, 책임 등으로 정리한다.3. 다수대표소송은 21년 출제되긴 했어도 22년도에도 제406조의2의 조문을 잘 암기해두어야 한다. <8> 감사 등감사전반, 감사위원회 전반 문제는 조문 중심으로 정리해둔다. <9> 자금조달1. 신주발행전반, 주식매수선택권,2. 사채전반,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등으로 정리한다. <10> 자본금감소는 늘 출제되는 영역으로 정관변경 전반은출제될 영역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11> 재무제표의 작성, 제출 , 비치, 공시, 승인 등의 전반문제와 준비금제도 전반,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등도 독자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한다. <12> 이익배당은 빈출영역이니이익배당전반, 주식배당, 중간배당 등도 독자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13>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소수주주권, 주주총회, 준법지원인 등으로 정리해두어야 한다.<14>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은 각각 1문제영역으로 정리해두어야 한다.1. 합명회사는 내부관계와 외부관계에 관련된 문제와 결의요건 총사원의 동의 또는 과반수결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전반문제가 출제된다.그 외 내부관계에서 설립절차, 출자, 지분양도, 업무집행 등은 독자적으로 출제될 수 있다.외부관계에서 대표사원, 사원의 책임 등 입사, 퇴사 정도를 정리한다. 2. 합자회사에 관한 문제는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문제가 독자적인 문제영역이고 정리해둘 영역이다.나머지 무한책임사원과 관련된 내용은 합명회사와 동일하다.3. 유한책임회사는 조문의 앞부분에서 출자의 이행시기, 사원의 책임, 지분의 양도, 지분의 양수금지, 업무집행 등을 중심으로 전반문제가 출제되고 그 외에도 사원의 가입, 퇴사사원의 지분환급, 잉여금의 분배 정도를 암기해두면 된다. 4. 유한 회사는 주식회사의 계산과 구분되는 내용을 정리해둔다. @@@ 이 영역의 문제가 5개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조문을 정리헤두면 거의 해결되는 영역이다. 최종 480선의 문제를 풀면서 그 영역의 조문을 여러 차례 읽어서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게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